[뉴스콤 장태민 기자]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5.21일)

□ 다음으로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합니다.

ㅇ 중동지역 긴장, 그리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

□ 먼저,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ㅇ’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합니다.

ㅇ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동 주요 발주처 대상으로 각 30억불, 총 60억불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합니다.

[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 ]

□ 다음으로,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ㅇ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정부는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구조를 고려하여, 우선 생산촉진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하여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습니다.

- 국내 생산 및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완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이를 통해 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합니다.

[ EU 新 철강조치 논의 현황 및 대응 계획 ]

□ 최근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해서 쿼터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초과물량에 관세를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하여 EU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통상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

□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 중국·인도·아세안·싱가폴 등과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협상의 속도를 높여 FTA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고, 신흥시장과의 협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의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동시에 유럽진출의 요충지로 FTA 협정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무역법 301조 관련 대미 협의계획]

□ 정부는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 왔습니다.

ㅇ 향후 예정되어있는 美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