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 겸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파면 선고 직후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회로 달려오신 국민들, 죽음을 무릅쓰고 담장을 넘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당직자들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헌법대로 독재자들이 계엄을 하기 전에 국회를 해산시켰더라면 우리는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지금의 헌법을 만들어준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그때의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87년 6월 항쟁은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80년 5월 광주입니다. 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 전두환 일당의 계엄군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광주 시민들, 광주 시민들을 응원했던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 전남 도청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 간 광주 영령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5월 광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거나 광주 민주 영령들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광주 5.18 광주 영령들 덕분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실행 계획이 나와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평도 꽃게 밥이 되었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고문을 당하고 부상 당하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광주 5.18 묘지에서 박관현 열사, 윤상원 열사, 문재학 열사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광주 영령들께 깊이 사죄드렸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광주 영령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놀라운 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평화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 무게감과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헌법 앞에, 민주주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5.18 광주 민주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영령들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화 항쟁의 헌법 수록을 위해서 노력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다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 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5월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의 내일을 여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를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민형배 후보가 있습니다. 민형배 후보는 청와대 자치 발전, 사회 정책 비서관을 지내며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다졌습니다. 또 호남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자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끈 일등 공신이었습니다. 탁월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민형배 후보야말로 전남광주 통합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광주 통합은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 5극 3특 전략의 출발점이자 첫 번째 성공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더 큰 전남광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서부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었고 역대급으로 호남 발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영령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 증거로 전남광주 통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호남에서 발전시켰는데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호남 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반드시 호남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제46주년을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꼭 이루고 싶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5월 영령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하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습니다.
광주전남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심장을 펄펄 뛰게 만들 사람, 사상 최초 통합 광역단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전남광주 신성장 특별시를 만들어갈 사람이 바로 민형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발탁한 인재, 임문영 후보님은 이재명 정부 국가 AI 전략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으로 전남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AI의 심장 도시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임택 동구청장 후보님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님 또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님은 늘 묵묵히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시는 민주당의 보배 같은 분들입니다.
7월 1일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실현할 담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형배 후보님의 말씀처럼 지역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민주당은 세상을 바꾸는 전남광주의 특별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저열하고 선정적인 네거티브를 중단하십시오. 30여 년 전의 사건을 소환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이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은 언론 보도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허위 날조 정보를 가지고 서울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있자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자행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이 떠오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허위 조작 정부 유포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좀먹는 사회악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네거티브를 일삼는다고 해도 오세훈 후보의 무능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삼성역 철근 누락 은폐 의혹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무려 2,570여 개의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시공사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국토부에는 5개월을 넘긴 올해 4월 29일에야 알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후보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어떻게 천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부실 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토부에는 왜 5달이 지난 다음에야 보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제22대 후반기 국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는 29일에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납니다. 후반기 의장단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레 20일에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한 달씩 걸렸던 원 구성 기간도 과감하게 단축하겠습니다.
중동 위기 상황에서 헌정과 입법 활동의 공백이 생기면 국민과 국가에 손실로 직결됩니다. 지방선거를 핑계로 오로지 비방과 흑색 선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사회에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후반기 국회 준비에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종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선 통합시장에 출마하신 민형배 후보님, 임택 구청장 후보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먼저 전남광주 통합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5년 내무부 국장 시절에 전국 36개 시군을 통합하고 그때 당시 직할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킨 당사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전남광주 통합은 우리나라 행정개편사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가장 멋있는 그리고 아주 웅장한 행정 개편이라고 생각돼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 개편, 시도 통합을 보면서 시작은 다른 데서 먼저 했는데 성과를 이룬 것은 전남광주가 유일하게 통합의 성사가 됐고 성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전남광주의 통합 정신, 5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민형배 후보님 통합시장에 당선되시면 우리나라 다른 시도 통합에 그 의미를 잘 좀 살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전국의 모든 시도 통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민형배 후보님 당선되셔서 꼭 그런 전도사가 되시기를 부탁 드리고, 정청래 대표님께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 된 전남광주에 20조가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좀 듬뿍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권한도 많이 주시는데 제 개인 생각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주셔서 지방 분권의 모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통합을 축하드리고 5월 정신이 계속해서 전국에 뻗어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양부남 골목골목 광주 공동선대위원장>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하지 못하고 기념일을 맞게 돼서 5.18 영령님들과 시민, 국민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현실을 보면 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된다면 폄훼·왜곡하는 사실이 없어지고 처벌과 수사가 더욱 철저히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5.18 민주화운동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5월 정신 계승이라는 것이 일부 사람, 일부 지역의 외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5월 정신 계승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대한민국에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선명하고 명백한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저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만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미수록으로 인해 실망한 5.18 영령님들, 시민, 국민의 실망감을 달랠 수 있는 조그만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을 종식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의 최대 투표율과 득표를 함으로써 이재명 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광주전남은 대선 어게인 상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대 투표율과 득표율을 올리고 최대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민주당이 압승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이 골목골목 전남 공동선대위원장>
반갑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목포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80년 5월 광주와 전남은 전두환 군부와 계엄군과 맞서 함께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소유 자료 중 최근 새롭게 찾아낸 사진 4장이 있습니다. 80년 5월 22일 광주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향하고 있는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을 가득 태운 버스를 찍은 사진 4장입니다. 사진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전남 5자 1516'이라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버스는 목포 태원여객 버스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5월 항쟁 기간 광주가 고립된 투쟁을 하고 있지 않고, 전남·목포와 함께 연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전국 곳곳에 걸려 있는 더불어민주당 5.18 추념 현수막에 당시 태원여객 버스에 탄 시민군 모습을 담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아직도 많은 기록이 묻혀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내서 5.18 정신과 가치, 광주와 전남의 투쟁의 역사를 찾아내고 계승해야 합니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들은 5.18 영령 앞에 부끄럽지 않게 6.3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들 한마디 한마디가 민주당의 말이 되고, 후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민주당의 행동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승리를 갈구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후보들이 민주당 승리에 초석을 놓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정부의 성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5월 영령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추가발언>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국민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참석할 모양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화가 나더라도 침묵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기사 날일,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를 허용할 수는 없다. 장특공 폐지, 보유세 인상, 금투세 도입 등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을 우리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대란과 산업현장의 대혼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공소취소를 막는 투표, 세금폭탄을 막는 투표, 파업 대란을 저지하는 투표,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 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 다수당 권력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해 왔다. 방송장악 3법으로 공정 방송을 장악하고, 노란봉투법으로 산업현장을 파괴하고,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했다. 그리고 검찰 해체와 특검 중독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제 마침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저희가 이런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도 모자랐고,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라. 본인의 공약도 스스로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원오 후보가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수장으로 가당키나 하겠는가. 인천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는 박찬대 후보가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의 수장을 맡을 수가 있겠는가. 법사위의 불통 독재자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청 공무원들, 또 경기도 의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겠는가.
토론을 회피하고 검증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이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광역 단체장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늘 우리당에 대해서 보수의 품격을 운운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주취 폭력의 정원오, 바로 뒤의 까르띠에 시계의 전재수, 새천년 NHK 우상호 후보 등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서 진보의 품격, 집권 여당의 품격을 찾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무능하고 품격 없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더 심하게 폭주하기를 원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공소취소에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금폭탄이 쏟아져도 괜찮다는 국민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집값이 더 뛰고, 전·월세값이 더 폭등하고, 환율이 더 오르고, 물가가 더 뛰어도 살기 좋다는 국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온통 대장동처럼 부동산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기호 1번이 답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정권이 이렇게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폭정을 막아달라.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삼성전자 노사의 최종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번 협상이 파업이라는 파국 대신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인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국민께 상생과 협력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제2, 제3의 삼성전자 사태가 다시는 없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투쟁이 단순한 근로조건 문제가 아니라 이익 공유와 경영 판단 능력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영 재량은 배제한 채 성과급을 공식처럼 고정 배분하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이 이번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고,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가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노란봉투법 재개정하겠다.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삼성역 GTX 부실시공 문제를 두고, 오세훈 후보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상대를 흠집 내려는 구태 정치 공세이다. 그렇다면 정원오 후보에게 똑같이 묻겠다.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중앙정부와 국토부는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오세훈 후보만 공격하고, 정작 정부 책임에는 침묵하는가.
결국, 내 편의 잘못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상대 진영에만 정치적 책임을 덧씌우는 ‘전형적인 선택적 책임론’일 뿐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마타도어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기만 될 뿐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모든 사안을 정정당당하게 검증받읍시다.
GTX 안전 문제도, 정원오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도, 오세훈 후보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정원오 후보는 왜 계속해서 토론을 피하고만 있는가. 혹시 최근 불거진 본인의 폭행 사건 논란 때문인가. 정원오 후보의 말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남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장 토론회에 나와 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토론을 피하는 자는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음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 규제로 통제하겠다.’라던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규제만능주의가 결국 시장 전체를 망쳐 놓았다. 지금 서울은 삼중고에 신음하고 있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전례 없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 있으면 세금 지옥, 집 없으면 전·월세 지옥’이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다 지어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쌓여가며 지방 경제까지 고사 위기에 있다. 공급이 막힌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으로 과감하게 공급을 늘려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반대로 막혀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 지방은 고사 직전의 부동산 수요를 살리기 위해 DSR 탄력적 완화가 필요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막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꾸는 선거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할 수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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