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5월 12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실 뭐 지금 검찰에 그다지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기대를 걸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그리고 법정에서 불리한 진실을 증언한 증인들에 대한 보복 수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증언을 했던 31명의 증인들을 위증죄로 무더기 고발했다. 대대적인 보복성 고발이다. 편파적인 증인 채택과 빗발치는 호통 속에서도 무려 31명씩이나 더불어민주당 의도와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작기소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그 자체가 결국 조작 또는 공작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오로지 권력을 남용한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정권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던 지귀연 판사를 소환하며 수사에 나섰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보복으로 비친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국가 기관들을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과 정치 보복에 총동원하는 이재명 범죄 없애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권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심어 기호 1번을 찍지 않으면 마치 이 지역이 도태될지 모른다는 식의 가스라이팅 총력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 하지만 나치와 일제의 총력전이 결국 처절한 패망으로 끝났듯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총력전도 결국 정권의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이 시장 반응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꼴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땜질 처방이 이미 실패를 반복해 왔다는 점이다. 양도세 중과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매도 증가보다 증여 확대가 나타났고, 일부 강남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가격 상승의 풍선효과가 확산되었다.

서울아파트 갭투자 비중을 보면 강남, 서초, 송파는 평균 30% 이상인 반면 노원은 4.1%, 도봉 8.4% 수준이었다. 결국 갭투자는 핵심 선호 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원오 후보,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정원오 후보가 서울 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공급 확대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이미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장기전세주택인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을 받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른바“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밀실 논의가 아닌 국민 앞에서의 투명한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3대3 공개토론회’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며 진정성을 보였다. 날짜와 장소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하고, 모든 행정적 준비도 국민의힘이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저“토론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만 밝히시면 된다.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민 앞 공개 검증조차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매우 오만한 행태가 될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토론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은 결국 “이재명 면죄부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공개 검증에 응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즉시 “공소취소 특검법”추진을 철회하십시오. 만약 지방선거 이후, 강행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의 행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무당적”을 명시한 이유는 단 하나이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대표하는 조정자이자 중립적 운영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누가 더 공정한 국회의장이 될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민주당의 선봉장이 될지를 두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이다. 심지어 민주당 중심의 입법 폭주를 예고하며, 사실상 국회를 “민주당 출장소”처럼 운영하겠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국회법이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엄중한 요구이다. 국회의장마저 조정자가 아니라, 민주당 입법 독주의 돌격대장이 된다면, 국회는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절실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일방 독주와 입법 폭주를 막아낼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할 힘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힘으로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호소드린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 관련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국가적 설계도이다. 기술적 대안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현 가능한 감축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역시,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량적 감축목표”를 법제화하라는 취지였지,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조기 감축을 서두르라는 뜻이 아니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 산업별 고용 충격, 에너지 요금 인상 폭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분석 자료도 부족한 상태이다. 기초 자료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활동 기한에 쫓겨 탄소중립법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감축경로 설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에너지 요금 폭탄과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입법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 입법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책 검증을 위한 오세훈 후보 측의 공개 토론 제안은 “시민 불편”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회피하고, 본인의 용산 개발 공약 발표조차 보좌진에게 떠넘기던 정원오 후보의 ‘회피 행정’이 이제는 국가적 현안에 대한 ‘비겁한 침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도 발표하는 순간 정쟁이 된다”라며 끝내 답변을 회피했다.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친여 성향 방송에 나가서는 “시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득점용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경찰 2명과 민간인 2명을 구타한 폭력 전과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서울 시민들은 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TV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원오 후보는 ‘일잘러’라는 허구의 수식어만 내세운 채 뒤로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의 장으로 나오시라. 보좌진의 원고와 정쟁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여수 공무원 혈세 유람과 관련된 논평을 말씀드리겠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준비 과정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체 해외 출장 257건 가운데 107건이 섬 박람회 명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섬 없는 내륙 국가의 궁전 관광과 코끼리 트레킹 등 벤치마킹을 빙자한 혈세 관광이었다. 공무원들이 나라 세금으로 세계 일주를 즐기는 동안 박람회 공정률은 고작 60%에 머물러 있다. 이는 과거 99회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판박이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분노이다. 정부는 그동안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반출량까지 들여다보며 매점매석 금지에 강경 대응해 왔다. 계곡의 평상 하나, 슈퍼마켓의 라면박스 하나에도 서슬 퍼런 단속 의지를 내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1,611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사업의 도덕적 해이 앞에서는 그토록 조용한 것인가.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이 지역 권력을 장기 독점하며 견제와 감시가 무너진 구조적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와 같은 만기친람의 자세로 섬 박람회 관련 해외 출장 107건에 대해 즉각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외유성 출장으로 드러날 경우 출장비 환수와 관련자 엄중 문책을 할 수 있도록 깨알 지시하시기 바란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양도세를 과하게 올리면 집 매물이 잘 안 나온다는 것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2021년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다. “양도세의 80%면 정권교체를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시장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말을 바꿨다. 지난 일요일부터 최고 82.5%라는 살인적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었다. 본인이 예측한 대로 매물은 실종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첫날에만 1,500건 넘게 사라졌다. 서울 아파트 단지 10곳 중 8곳은 전세 매물 씨가 말랐고, 강북 월세는 높게는 35%까지 오르고 있다.

알면서도 시장을 죽이는 것 그거는 정책 실패가 아니라 위선이다. 양도세 중과로 퇴로가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할 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폭탄이 쏟아질 거다. 써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 국가 폭력이다. 과녁이 된 1주택자들은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요즘 왜 이렇게 올랐는지 술렁이고 있다. 은퇴자의 마지막 보루인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 축소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하지 않았는가.

이 정부는 하라는 민간 공급은 안 하고, 토끼몰이로 국민 집 빼앗아서 할당 채울 듯하다. 수탈 정부이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강제로 통과시킨 것, 또한 이런 막가파식 법안이다. 아이들 뛰놀 녹지를 없애고, 학교 땅에 임대주택 짓고, 지자체 도시계획 무력화시켜서 국가가 주택을 할당하는 배급제 시동이다.

중국처럼 시장 원리 무시하고 지자체 손발을 묶은 국가 주도형 도시화 결말은 늘 공동 부유가 아닌 공동 빈곤이었다. 국민들의 절규가 강물처럼 넘쳐난다. ‘대체 내 집에서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팔지 말라는 거냐, 대출도 안 된다, 이사는 왜 또 못 가게 하는가.’ 이 부동산 독재를 저지하지 못하면, 이 오만을 심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 또한 국민 기대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부족했다. 더 치열하게 막아내지 못한 책임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투기로 꿈꿔온 미래를 탐욕으로 매도하는 정권의 폭주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독재는 침묵으로 완성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우리 가족의 터전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이제 20일 남았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5월 11일 어제는 제21회 입양의 날이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념해 온 뜻깊은 날이다. 입양 가족들에게는 축제와 같은 날이어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주말 기념식장 앞에서는 입양 가족과 예비 입양 부모들이 입양 골든타임 보장과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생후 초기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은 아이의 평생 발달을 좌우한다. 그만큼 입양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현재 입양 체계는 아이보다 절차가 앞서고, 현장보다 행정이 우선되면서 입양의 골든타임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제가 지난 4월 30일 국내 입양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입양 정책위원회와 국내 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자격 심의 및 결연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 아동과 양육자 간 형성된 애착 관계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가정위탁 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인 입양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에 이어 오는 13일, 내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 입양 부모님과 민간 입양 기관, 복지부 등과 함께 2차 입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

내년 입양의 날에는 입양 가족들이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적 입양 체계가 만능인 것처럼 주장해 온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아동 최우선 이익’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입양 제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다"라는 비판에 대해 "억까에 가깝다"라고 했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동일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과연 그런한가.

이번 방안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 주는 대상에 비거주 1주택자 매물까지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일정한 갭투자가 가능해진다. ‘억까’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물론 매도자 입장에서도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무슨 대단한 혜택인 것처럼 포장할 일은 아니다. 상당수 매도자들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정부 압박 속에서 매도를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매물을 확보하려는 정부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감하고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다급해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끌어내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도 매물 한 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계속 바꿔왔다. 처음에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잔금, 등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더니, 이후에는 ‘매매 계약’만 하면 된다고 바꾸고,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된다고 계속 완화해 왔다. 결국, 4개월에서 6개월의 추가 시간을 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매도를 계속 압박한 것이다. 이제는 비거주 1주택자 물량까지 최대한 끌어내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매물 확보 집착이 이제는 애처로울 정도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기존 주택을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할수록 더 크게 흔들리는 것은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다.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정부가 말하는 매물 출회는 누군가에게는 퇴거 압박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세난이며,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월세 부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서 찾지 않고 다주택자 탓, 투기 세력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강남 부자와의 전쟁으로 포장하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시장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집값 상승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주택 서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했던 처참한 전세 대란, 주거 불안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었다. 그 결과는 민심 이탈이었고, 결국 정권 심판이었다. 이 정부는 지금 불나방처럼 또다시 똑같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을 당한 지 벌써 1주일이 넘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혼선과 소극적 태도의 연속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초기에 “피격 발생 추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곧바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는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외부 공격인지 단순 사고인지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적 후속 조치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외교적 부담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도와 태국은 달랐다. 이들 국가는 자국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 우리 역시 초기 단계에서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에 나서야 했다.

군사에서는 상대방의 공격 즉시 반격하는 것은 대응으로서 확전의 위험이 크지 않다. 그래서 즉각 단호히 대응하는 것, 즉 즉응태세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반격을 하게 되면 보복으로 인식되어 확전 가능성, 즉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은 외교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앞으로 공격 주체가 밝혀진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압박과, 상대방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 모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미제사건이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선박이 공격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국가로, 우리 상선은 세계 곳곳에서 위협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은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적 대응보다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통위 개최를 요구하자 처음에는 “피격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부했다. 정부가 일요일 피격 사실을 공식 발표한 이후, 이번에는 “누가 한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회의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외통위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때도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했다. 결국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표에 불리할 수 있는 외교안보 이슈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익을 위한 초당적 외교의 기회를 걷어차고, 국내 정치의 유불리만 따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일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 여당 역시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외통위에 참석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강선영 원내부대표>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는 5월 4일 나무호 피격 사건을 일주일 가까이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 있다. 명백한 외부 피격 정황이 있었음에도 피격이라는 표현을 회피했고, 안보 공백을 초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오후에 나무호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공격 주체와 기종, 이란 관련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부는 규탄은 하면서도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그렇다면 아직도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제 국민의힘 국방위 위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누구도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위원 단독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의 대면보고 요구에도 ‘보고할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에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정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에 정부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지 따져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공격 주체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미루자’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 시간벌기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현안보고와 긴급 질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각 국민의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나무호 피격 직후 정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CCTV 영상과 선체 훼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공개하십시오.

둘째, 최근 최초의 해수부 보고에서는 피격 추정이라고 했던 것이 왜 선박 화재와 미상의 비행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는지, 그 지시 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미국이 피격 가능성을 언급했음에도 우리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넷째,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앞으로의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안보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 보호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돼야 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염려를 정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나무호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를 듣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 주변국 눈치를 보느라 피격 사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술수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 2026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3기 원내대표단은 6.3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우리 국민은 나라를 망친 윤석열을 탄핵하고 중앙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을 등에 업고 지역을 망친 지방 권력을 교체할 차례입니다. 광기와 망상의 윤석열 내란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의 지방 권력은 투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는 위대한 국민께서 시작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절실하고 겸손하게 6월 3일 국민의 승리를 위해 전력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시급한 민생법안 115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드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지원과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원 등 중요한 경제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원유 및 핵심 품목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연장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고 나프타 수급도 평상시의 90%까지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청 마감한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의 91%가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1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오는 18일까지는 소득 기준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당·정·청이 심혈을 기울인 민생 대책들이 국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과 국가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거된 잔해 등을 전문 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하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부 대응이 늦고 설명이 모호하다며 장동혁 당대표는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이란에 돈을 갖다 바쳤다’면서 ‘이 돈이 우리 선박을 공격한 드론으로 돌아왔을지 모른다’고 망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 비행체 발사 지점조차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동맹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국가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정부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국익을 수호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책임자로 일했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이율배반적인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후보는 김부겸 전 총리의 신공항 재원 마련 약속을 사은품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추경호 후보는 TK 통합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그리고 추경호 후보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호 후보는 지자체가 이전 비용을 대는 건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가사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때는 안 된다더니 시장 후보가 되니 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느 쪽이 진짜 추경호입니까?

경제부처 수장으로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했던 당사자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면서는 왜 정부더러 예산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맡겨놓았습니까? 정부에 있을 때는 대구 사업의 숨통을 죄고 이제 와서 대구 시민의 표가 필요하니 정부가 대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는 본인 지역구의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통합을 반대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법안 통과 불과 하루 전에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 결의를 한 것이 통합 무산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주도하고 나선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추경호 후보의 지역구인 달성군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추경호 후보의 묵인이나 동의 없이 일을 주도했을 리는 없습니다.

1년에 5조 원, 4년간 20조의 예산이 대구·경북에 투입되는 것을 막아섰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바로 추경호 후보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하고 떠넘긴다고 있었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경호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대구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경제 수장 시절에 대구에 행했던 정책적 방해 행위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김부겸 후보가 약속한 대구의 도약 사업들, 중앙정부와 여당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중동 전쟁의 격랑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1년도 되지 않아 8000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8000 고지를 넘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보호 강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1,23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데 이어서 무역수지 역시 월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선방 중입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7% 증가하며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고착화됐던 0%대 저성장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마이너스 경제를 플러스 경제로 확실히 전환한 것입니다.

윤석열 경제 무능 정권 3년 동안 민생경제는 후퇴하고 장기화한 저성장과 내수침체로 대한민국 미래가 불투명했던 시절을 국민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같은 민생 외면, 경제 무능으로 국민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일 잘하는 여당은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서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국민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선거용 제물로 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이간질 정치, 고자질 정치를 규탄합니다. 장 대표는 미국 보수 매체에 정부를 사회주의 성향이라 매도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행위이자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러한 구태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략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정부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국익 중심의 실용 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연합 훈련 조정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사안이며 전작권 전환은 굳건한 신뢰 속에 협의 중인 국방 주권의 문제입니다. 한중 관계 복원도 동북아 안정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견인할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남북 간 상호 존중 역시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기본합의서부터 이어져 온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야당의 안보팔이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또한 외신 기자들 앞에서 12.3 내란의 상처를 부정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망발입니다. 선거에 국익과 안보를 제물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국민의힘의 망동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실용외교로 민생과 국격을 지켜낼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안보 선동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번 6·3 지방선거는 윤석열과 한 몸인 고인 물을 선택할 것인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할 일 잘하는 능력자를 뽑을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윤 어게인 내란세력 대 일 잘하는 미래세력의 대결의 장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본심을 밝혔습니다. “계엄에 대해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윤석열이 탄핵 된 것은 내부 분열 때문이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탄핵을 잘못된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도 뻔합니다. 극우 윤 어게인 세력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뿐입니다.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민심에 완전히 반하는 윤 어게인 공천의 면면을 보면 더욱 명백해집니다. 윤석열 방송 장악의 주범 이진숙, 김태규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단수 공천했고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역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각자도생, 자기 자리 보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모두 선거 전까지는 윤석열에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동조했던 이들입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후보로 재선 출마한 현 남양주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안싸움도 꼴사납지만,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30년 지기임을 앞세웠던 후보가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의 말에 정답이 있습니다. ‘윤석열과 가깝다는 표현으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에서 공천할 사람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후보 중 윤석열과 떼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두기 한다고 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어제 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가 대표적입니다 “장동혁 유세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빨간색 대신 초록색 점퍼를 입는 것에 대한 변명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다고 서울시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특유의 얄팍하고 기만적인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채널에 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최초 제목은 “계엄을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영상에서 오세훈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계엄의 원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전형적인 계엄 옹호 논리입니다. 윤 어게인 장동혁 지도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과 경제를 발전시킬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는 역량 있는 후보들과 함께, 일 잘하는 후보들과 함께, 끝까지 절박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 부산·마산과 광주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자는 것 모두 당연한 시대적 과제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면서까지 막아야 할 사안이었습니까? 타고난 내란독재친화정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반대할 수 있습니까? 내란의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실패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온 국민 앞에서 범행을 예고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개헌안을 폐기 시킨 그날 국힘 장동혁 대표는 외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계엄이 국민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다”라는 망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을 기어이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을 보니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5월이 오면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수표를 날리더니 개헌안 폐기로 광 주정신을 끝내 모독했습니다. 국힘에게 지지를 보내는 부산과 마산 지역 시민들의 명예를 높일 기회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무슨 염치로 지지를 호소할 것입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패착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강조하자는 조문까지 함께 폐기해 버린 것입니다.

국힘 지지 우세 지역들 상당수도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구·경북 통합,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뒤엎더니 이제는 눈앞의 선거에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보겠다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방치하는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경고합니다. 정치 공학에 매몰되어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단도 불가능한 정당을 품어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짐에게는 민심의 철퇴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참다운 보수 정당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썩은 가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순이 돋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선원 원내부대표>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나무호에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승선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정부 조사 결과 선체 좌현, 후미 쪽에 미상의 비행체에 의해서 두 차례 타격 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외교 안보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공격 주체에 대해서 독자적인 분석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중하면서도 엄정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사단은 현장에서 드론 엔진으로 추정되는 물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 무기의 정확한 재원, 공격의 방식과 공격 각도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상 사고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석유와 에너지를 도입하는 해상 보급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고 확보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의 혈관에 피가 제대로 돌 수 있게 하느냐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해외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해상 교통 현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나무호는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움알쿠와인으로부터 35km, 이란 영토로부터 93km 떨어진 UAE에 가까운 해역이었습니다. 두바이 항구 외곽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을 때 우리 배는 닻을 깊이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조류에 따라서 배가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계속 빙글빙글 원에 가까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쭉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쭉 밀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서 투명 닻을 내리면 배가 직사각형 내지는 타원형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배의 왼쪽 후미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 위치 식별 장치를 기초로 한 정보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무호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나무호는 이곳에서 독자적으로 이탈하기 위해 고속으로 배를 기동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자적으로 이 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리한 어떠한 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나무호가 피격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박한 상태에서 계속 돌았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누가 공격했냐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고 항구에 딱 묶여 있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타격이 당했다 하면 그 타격 위치를 보고 그 각도를 잡아서 공격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타원형으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 무기의 출처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어느 각도에서 공격을 당했을지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전문가적으로 신중하게 깊이 있게 원인을 규명해서 전 세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타격 방향과 타격 주체를 찾아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올리고 타격한 주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고 그 타격 주체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문가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표를 보다시피 냉정한 사실 확인이 선결 과제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국방위를 소집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는 곧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잘못된 착각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안보도 민주당이고 경제도 안보도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냉정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안보는 불안과 선동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신뢰를 지탱하는 토대입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진상 규명으로 단호한 책임 추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국격을 모두 확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추가발언>

정책위의장님께서 속보를 보여주시는데 중동 위기 속에서도 1분기 성장률이 주요국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코스피 지수도 8000선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이재명 정부가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와 당은 더 긴장하고 더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 팀으로 더욱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