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에도 적극 재정과 대규모 예산 편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금은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지금은 적극 재정과 투자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 즉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 적극재정과 '상품권 경제'에 대한 찬사...예산장관, 적극 재정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예고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성공 사례로 민생회복 쿠폰을 나눠준 일을 거론했다.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이 됐다"면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0만원 재정투입으로 143만원 경제적 효과 거둔 것"이라며 "1차 효과가 그렇고 2차, 3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적극 재정 지시 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진정한 이재명 정부 예산'을 짜는 원년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홍근 장관은 "2027년은 적극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이며, 일관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모토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인 만큼 예산 편성시 '지방 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예산 편성시 행안부의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한다.

박 장관은 예산 편성시 각 부처는 국정 과제와 부처 역점 사업에 필요하는 소요를 빠짐없이 요구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 이 대통령, 긴축이야 말로 '포퓰리즘'...금융시장 일각 '황당한 주장'

금융시장 등에선 정부의 현금 살포나 상시적인 추경, 가파른 예산 증가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통령은 '긴축'이야 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경제에 활력을 넣는다는 게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에 빠져선 안된다"면서 적극 재정기조로 내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걱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부채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며 투자를 통해 경제를 순환하게 해야 한다"면서 "적극 재정을 통해 분모를 키우면 부채 비율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IMF의 '한국 부채 우려'를 과장해서 보도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IMF는 지난 4월 15일 '2026년 4월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게 사실이다.

당시 IMF는 '주요 선진 경제 권역 재정 상황 분석'에서 한국을 대표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나라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0년까지 63%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IMF가 최근 한국을 콕 집어 '확장 재정'에 따른 부채 증가를 우려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앞으로도 확장재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상황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포퓰리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선동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채권시장은...'한은 금리인상 빌더업+정부 확장재정 지속'에 노출


이 대통령이 적극 재정을 강조하자 채권시장에선 긴장하는 모습도 보였다.

최근 한국은행의 유상대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통화긴축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확장 재정정책을 강조하자 주눅이 든 것이다.

B 증권사의 한 딜러는 "국고3년물 금리가 3.60%대까지 올라와 금리 레벨 매력이 커진 상황"이라며 "하지만 악재가 많이 쉽게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니 시장이 좀더 주눅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C 딜러는 "기준금리 인상없이 확장 재정을 펴면 일드 커브가 서면서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는 데 확장 재정까지 한다는 것은 위험한 정책 조합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금리 인상하고 재정을 풀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D 딜러는 "이자율 시장에선 긴축 통화정책과 확장 재정정책이라는 조합으로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고3년이 3.6%, 국고10년이 4%를 넘어서 이미 악재들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