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의원님들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자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당·정·청 원 팀을 더욱 공고히 해서 중동 위기 극복, 민생 안정, 나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겠습니다.

5월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야5당이 함께 성안한 이번 개헌안은 부마항쟁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이 선거용이라고 비판합니다. 균형 발전이 선거용입니까? 민주화 운동 전문 수록이 선거용입니까? 도대체 어느 내용이 선거용인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 연임, 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도 입에 올립니다. 독재를 꿈꾼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 아닙니까?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독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 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이라는 역사와 시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찰나의 헌정 공백 상황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48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무려 54일이나 소요됐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그 당시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회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민생을 등한시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민생경제 위기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하지 않고 시간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또한 12.3 내란을 겪으며 국회의장단의 부재가 잠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백히 알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이번에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5월 20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장 마무리해서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에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혼돈의 연속입니다. 민주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부와 함께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청의 중동 상황 대응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1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86% 지급을 마쳤고 원자재 수급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 대책, 의료 물품 수급과 소비자물가 안정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중동 상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어제 사상 최초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오늘은 7,5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역동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의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위기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를 찾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원내대표의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 씨 남매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가열차게 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우리 당의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빠르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p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합니다. 5-6월 동안 대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할인 품목도 확대합니다. 라면, 빵, 과자 등 가공식품 4천여 개도 최대 58%까지 할인하고 오는 24일까지 주요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판매하게 됩니다.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고유가 부담을 완화시킬 유가보조금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습니다.

청주에서 임신 29주 산모가 출혈과 태아 심박수 저하로 긴급 전원이 필요했지만, 충청권의 상급병원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못해 태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가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권역별 또 지역별 모자 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산과 전문의의 부족, 신생아 중환자실 포화, 신생아 세부 전문의 부족 등으로 실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정 병원의 숫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필수 의료가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단위의 필수 의료 진료 협력 체계가 핵심인 것입니다. 지역 내 진료권 단위로 의료기관 간의 필수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소아, 분만, 응급 분야는 지역 단위의 공동 당직과 협진 체제가 이루어지는 ‘지역 책임 당직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119 구급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지역 합의에 기반한 지역 이송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 사업이 성과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분만, 소아, 응급 등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가 7,300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간 수많은 국민이 작전주와 테마주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테마주에 편승하여 기업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해가며 소액주주의 피해를 전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양의 2차전지 사업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적극 지원이 그것입니다. 신발 깔창이나 장판 등에 들어가는 발포제를 만드는 부산 토착 기업 금양이 배터리 사업에 도전하며 한때 시총 10조의 기업이 되었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소액주주만 24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2년 만의 일입니다.

더불어 2025년 6월부터 체불된 임금은 퇴직·재직 노동자 300여 명, 120억 원에 달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의 소액주주 24만 명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023년 1월 3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양과 8천억 원대의 MOU를 체결하고 부산시는 당시 “부산, 1천조 원 2차전지 산업 메카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양 홍보에 올인하고 이후 행정부시장을 금양을 위한 전담 책임자로 지정시키기에 이릅니다. 부산시가 금양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당연히 부산시와의 공식 협약은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투자자 유입을 가속화했습니다. 불과 5천 원 선이었던 주가는 2023년 7월 26일 역대 최고가인 19만 4천 원까지 올랐고 이러한 거품의 절정기인 2023년 9월 부산시는 금양과 부산 기장군 금양 공장 부지에 대한 기공식을 공동 주최합니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있는 대우 조선해양 산단 5만 평을 먼저 금양에 제안하고 부지 제공 과정에서 산단 개발 시행사가 제시한 평당 단가인 170만 원대를 조성 원가 수준인 100만 원대로 낮춰주었고 산단의 부지 모양까지 재정비하며 금양 맞춤형으로 공급해 줍니다.

제공된 5만 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당 70만 원 정도를 인하한 것이니까 5만 평을 곱하면 약 350억 원을 할인해 준 것입니다. 기공식 후 한 달 만에 2024년 10월 금양은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었고 매출 전망은 4,24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폭락하는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재검증을 하기는커녕 당해년 12월 27일 금양을 2차 전지 모빌리티 기회 발전 특구의 핵심 기업으로 공식 지정합니다. 불성시 공시 지정이라는 시장의 경고 신호가 울린 이후에도 부산시는 특구 지정이라는 새로운 공적 신뢰를 금양에 부여했습니다. 특구 지정 발표라는 부산시의 공적 행위는 금양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금양이 아직 살아있는 기업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금양의 연결 기준 단기 순손실은 2022년 -333억 원, 2023년 -604억 원, 2024년 –1,401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2차 전지 관련 매출은 전무합니다.

부산시는 도대체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 협약을 맺고 땅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공동 기공식을 하고 행정부시장을 전담 책임자로 지정한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금양의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들은 금양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각하면서 약 40배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주가 급등기에 주식을 팔아 2,760억 원의 차액을 챙긴 뒤에 그 돈 일부를 금양의 고금리 대출로 다시 투입했습니다.

금양이 망하더라도 유 회장 개인 회사는 선순위 채권자로서 회수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금양이 파산할 경우 최대 주주인 류광지 회장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4만 소액주주들이 거래조차 못 하고 있는 사이에 대주주는 주가 급등기에 이미 2,760억 원을 회수했고 대출 원리금 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첫째,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금양의 신뢰도를 공적으로 보증, 소액주주들에게 거품 보증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둘째, 허위 공시 재무 악화 신호가 나온 이후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공적 지원을 지속해서 시장의 경고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셋째,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구제책 없이 전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의 입을 빌어서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해서 주주들의 손절 판단을 늦췄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금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24만 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는 선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7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중동 정세를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기록입니다.

본래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살린 것은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코스피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2000대를 넘겼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3000대를 넘겼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4000대, 5000대, 6000대, 7000대까지 차례로 돌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내란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내란범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이 집권 중 몰두했던 사법적·물리적 정적 제거 시도와 그 정점인 내란죄를 모두 규명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누구도 그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이용해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당의 중심부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를 대구시장에 공천했습니다. 윤석열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이진숙을 국회의원에 공천했습니다. 이제는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공천까지 재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 공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 어게인 공천을 즉시 취소하고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을 다시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윤 어게인을 막아내겠습니다.

다시 5월입니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정신이 대한민국 전역에 되살아나는 달입니다.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는 절절한 호소를 기억했던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12.3 내란의 밤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열과 유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본회의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하십시오. 39년만에 찾아온 개헌 골든타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계엄과 내란에 동조했던 과오를 개헌안 찬성으로 속죄하기 바랍니다. 이 개헌안에는 쟁점이 없습니다.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수차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안면몰수하는 것은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오는 5.18 기념일에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불법 계엄을 차단하는 이번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투표로서 이 개헌안을 직접 선택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 말씀처럼 불법 계엄 옹호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5월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로 새겨야 할 시간입니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코스피는 꿈의 7000p를 돌파하였고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 확대로 하락해서 오늘 144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우리 기업들의 견고한 펀더멘탈, 정부와 국회의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정부와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모자랍니다. 코스피 상승의 혜택이 모든 기업과 주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직 저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방지하는 주가누르기방지법, 일반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주가지수 상승이 목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식 시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 투표 불성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오늘은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하지 말고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공천할지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정진석 실장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란선동 등 주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되고 정진석 실장은 안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우 세력을 보며 정치하는 이진숙 대구 달성 후보, 김태규 울산 남구 후보는 되는데 왜 정진석 실장만 안 됩니까? 차라리 일관되게 정진석 실장까지 공천해서 내란 공천 4인방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평가를 받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시도해도 국민들은 내란 공천 4인방을 보며 다시 윤석열을 떠올릴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온다면 윤석열은 잊히지 않고 장동혁 대표 체제는 공고화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윤석열을 잊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금융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단순히 수익 창출을 하는 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적 역할을 책임지는 사실상의 준공공기관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지금입니다. 금융의 문턱을 낮춰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과제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생사기로에 섰을 때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으로 금융권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금융이 왜 준공공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금융은 국가 산업의 혈관이고 혈관이 막히면 국가 경제 역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 시에는 국민의 지지와 공적 자본으로 생명을 연장했던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그 단단해진 뿌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들에게 화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공적 자금으로 회생한 역사는 그 자체로 금융이 공동체에 대한 무거운 부채와 공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 때는 사회화된 손실로 연명하고, 호황 때는 사회화된 이익에만 골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일 것입니다.

포용 금융은 금융권과 서민 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의 길입니다. 금융의 본질은 위험을 관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 선순환을 돕는데 있습니다. 단순히 고신용자 위주의 안전한 영업에 안주하기보다 잠재력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 것입니다.

이제 금융권은 관성적인 논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금융당국에 요구하신 현장의 목소리도 결국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금융권의 이해관계나 보수적인 행정에 가로막히지 말라는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지표에만 얽매이지 말고, 채무조정 지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 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금융권은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다시 한 번 거듭날 시간입니다. 일회성 사회 공헌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금융권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상생금융과 포용 금융을 위해서 더욱 관계 당국과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20일 수원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무려 12년 만에 북한 여자축구단의 방남 소식입니다. 물론 국제 경기 참여라는 제한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전에도 그랬듯이 스포츠는 교류의 통로가 되곤 했습니다. 이번 여자 축구 경기가 소모적인 대결의 언어를 잠시 내려놓고 스포츠 정신이 보여주는 공정한 경쟁과 예우로 서로 접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정형근씨가 위촉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정형근 씨가 그 정형근 씨일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형근 씨는 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바로 그 정형근입니다.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 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이들의 행태에 경악할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26년 5월 7일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 나와 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다.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거다. 감방 가는 건 무서운데 국민은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이다. 작년 말 ‘8대 악법’은 이재명 독재의 빌드업이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이재명만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더 잔인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더 거칠게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더 무참히 짓밟을 것이다. 헌법은 휴짓조각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고, 한미동맹이 박살 나고, 안보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대한민국의 폭망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최고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독재를 막고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선거이다. 6월 3일, 국민의 분노를 모아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은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는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4년 뒤, 저 청와대에서 순순히 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과 이 정권은 지금껏 헌법을 개무시 해왔다. 있는 헌법도 안 지키고, 온갖 위헌 법률을 만들었다.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뭐하러 고치자는 건가. 한쪽에서는 집을 때려 부수면서, 다른 쪽에서는 유리창을 갈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헌법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헌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수호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위헌의 집대성인 ‘공소취소 특검법’부터 즉시 철회해야 한다. 지금까지 통과시킨 위헌 법률들을 스스로 모두 폐기해야 한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어제를 토대로, 국민의 오늘을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나아갈 내일을 약속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다.

개헌을 한다면, 더 큰 미래와 더 큰 가치를 담아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헌안은 일단 발의되면 마침표 하나, 쉼표 하나 고칠 수 없다. 발의하는 순간 통과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단계만 남는 것이다. 국회의 숙의와 토론이 먼저이고,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명의 우리 선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가 1순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제 국무회의 내내 이재명은 이 심각한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밤마다 올리는 SNS에도 호르무즈 문제는 단 한 줄도 없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바쁘게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완전히 ‘외교 왕따’가 되어 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통화해서 선박 4척을 빼냈는데, 이재명은 전화기를 들지도 못하고 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의심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 요구는커녕 제대로 된 해명 요구조차 못 하고 있다. 오히려 이란 공격으로 드러날까 봐,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라, 무능과 무책임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책임감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다. 이것이 반미친중 이재명 외교의 실체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대미문의 법치주의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정권의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 다시 말해서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은 단순한 특권법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생각은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나타나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법치주의 원칙이고,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식이다.

그런데 거대 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나아가 공소취소를 하도록 만들고자 한다. 죄를 밝히겠다는 특검이 아니라, 있는 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초헌법적 권력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말대로 정말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반대되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권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 국민적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범죄 세탁 프로젝트는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간교한 권모술수’이다. 선거가 끝났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는가. 독재가 민주로 변한다는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무거운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을 지키지도. 팔지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국이다.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자기 범죄 세탁에만 몰두하는 이런 대통령, 이런 집권 세력이 과연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한다. ‘지은 죄는 합당하게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과거에 이재명이 현재의 이재명에게 전하는 말이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일은 기필코 막아내고 말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고 이 청와대 앞 광장에 섰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이른바 공소취소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천하에 밝혀진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확인시켜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준비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여러분 분노스럽지 않은가. 여러분 화나지 않는가. 여러분 참담하지 않는가. 우리 선조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피땀 흘려 일하고, 피땀 흘려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었는가. 우리 국민 여러분이 이런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 여러분의 일터에서 분투하고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너져 가고 있다. 제1조 2항,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가. 모든 권력이 지금 바로, 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가. 대통령 말 한마디가 곧 법인 나라,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이 특정 개인의 모든 죄를 싸그리 없앨 수 있는 이런 법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발의하는 나라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가. 이재명 대통령 그 단 한 사람만 평등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 나라가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결과,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총통 국가로 변할 것임에 틀림없다.

총통 한 사람의 표정과 총통 한 사람의 말과 총통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고,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고 고집을, 생떼를 쓰고 있는 개헌안이다.

국민 여러분, 이번 국정조사 특위 간사로 활동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8할 9할은 공소취소 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뜻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인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공소사실을 휴지통으로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막아 주십시오. 저희가 비록 약하고 미약합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 공화정을 회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총통 국가로 나아가는 이 나쁜 민주당의 폭주를 저희가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 5년 임기 후에 반드시 재판받겠다",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취소라든지 본인의 죄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주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 재임 중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고, 본인이 법대에 설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과 민주당 모든 길이 이재명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공소취소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그리고 법인카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판사를 겁박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충원, 재판 뒤집기용 재판소원제. 이 모든 이재명 범죄 혐의 삭제법의 최종 정점은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 법 체제를 모조리 뜯어고쳐서라도 이재명 1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들을 향한 수사마다 조작 수사라고 한다. 조작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서슬 퍼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증언을 바꾸지 않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권력이 법 위에 서고 있다. 권력이 법 위에 서면 그것이 독재이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변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독재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국민들의 삶의 탄압과 침묵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만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춰 서고 있다.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삶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길이, 여러분들께서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마지막까지 국민들과 함께 뛰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괴물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지금 이재명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이 공소취소 특검은 바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고자 하는 그런 특별 검사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의 죄를 없애 주려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우개 특검’이다.

지금 민주당이 벌리고 있는 이 개헌 주장은 이재명 정권의 장기독재 직권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적인 술수이다. 이재명 피고인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이 성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우리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물 총통 독재국가’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함께 막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괴물 총통 독재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겠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꺼내 든 것은 무엇인가. 민생도 아니고, 경제도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두고 공소취소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다.

최근 격전지를 중심으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무언가 바뀌겠는가. 목적지가 바뀌어야 한다. 오늘 안 하면 내일 하고, 지방선거 전에 안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공소취소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 그야말로 오만방자함의 극치이다.

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어제는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전략 메시지 본부장이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의 뜻을 모를 것"이라는 말을 웃으며 늘어놓고 있다. 민주당 특유의 선민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50세 후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라고 말하는 62세 당 대표가 있고, 경기가 어렵다는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라는 시민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인 당이다. 국민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몸에 밴 정당에서 무엇을 말하겠는가. ‘공소취소’라는 표현 어렵고 낯설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그냥 '셀프 사면'이다.

이 같은 민주당이 국민을 바라보는 거만한 시선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2020년 MBC '100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진성준 의원은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런데 토론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말했다. 국민 앞에서는 감언이설로 일관하다가, 뒤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폭등했다. 그 고통은 아직도 청년 세대들이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정책 실패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은 6년짜리 정책 후유증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미래 100년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다. 한 분은 제외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제외하겠다. 이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공소취소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 여러분,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에 찬성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대구 출마를 선언해 놓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다 피해가고 있는 김부겸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다. 김부겸 후보는 공소취소를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침묵은 찬성이다. 애매한 대답 역시 찬성이다. 당당하게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는 결국 공소취소 특검에 동조하는 것이다. 결과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가톨릭교회라는 성역 뒤에 숨은 추악한 성범죄를 폭로한다. 그러나 이 영화가 진정으로 고발하는 대상은 가해 신부 개인이 아니다. 아이들의 비명을 외면한 채, 사회의 평온을 명분으로 진실을 덮었던 변호사, 경찰, 그리고 언론의 조직적 침묵이다. 그 침묵은 피해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지켜보는 것, 혹은 중립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불의 앞에서 입을 닫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비겁한 폭력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공소취소 논란은 바로, 이 침묵의 폭력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백한 혐의와 진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사법적 정의를 멈추는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침묵의 가담자가 되기로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침묵이라는 폭력이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굳어질 때 권력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폭력자로 변모한다.

검찰과 사법부의 권한인 기소와 공소 유지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의 도구로 쓰이는 권력의 사유화가 되는 순간, 법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의 범법 행위를 세탁하는 도구가 되고 만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될 때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의 정의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잃게 되며, 우리 사회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 지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영화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은 거대 권력의 추악한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범죄를 수년간 가능케 했던 ‘사회적 침묵’이라는 점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법적 불투명성과 ‘공소취소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이 침묵한다면, 우리 역시 그 영화 속에서 불의를 완성하는 비겁한 폭력의 가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국민의 무관심은 권력자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치기를, 잊어버리기를, 그리고 결국 침묵하기를 기다린다. 정의는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 정의는 누군가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고 권력의 은폐 시도에 맞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외칠 때 정의는 비로소 전진한다.

공소취소 라는 이름으로 진실이 묻히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어두운 구석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야 한다. 권력이 자행하는 침묵의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멈추지 않는 목소리뿐이다. 우리가 침묵하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권력은 폭력을 멈출 것이고, 법치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침묵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역사는 지금을 법치주의 암흑기로 기록할 것이다. 훗날 역사의 평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비겁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침묵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는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을 보면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을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소취소 뜻도 모를 것이다", 이런 오만하고도 나쁜 계산,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떡하는가. 국민한테 딱 걸렸다. 지금 판이 완전히 뒤집혀졌다. 공소취소가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뜻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버렸다. 국민 모르게 슬그머니 처리하려 했던 졸속 개헌, 그리고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법 즉시 멈춰 주시라.

오만한 절대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그 견제의 힘을 국민의힘에 모아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