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모두발언(5.7.)

□ 정부는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월 26일「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수입 통관 및 국내 유통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현장점검 결과, 할당관세 도입 이전 대비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ㅇ 수입업체에서 대형 유통업체로 바로 공급되는 경우 바나나 4%, 냉동 고등어 3%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ㅇ 또한, 수입과일은 유통기간이 제한적이며, 냉동 고등어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시장 유통 지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집중관리품목 반출기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을 4월 3일 공포·시행하였으며, 할당관세 추천요령도 5월 중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 유통이력 관리 추가 등 남은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3월부터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운영하여 통관 및 유통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ㅇ 올해 12월까지 수입에서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전담기구 등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관세청장 모두발언(5.7.)

□ 중동전쟁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중동전쟁 이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캐나다･에콰도르산 등 비 중동산 물량이 증가하고 공급망도 다변화되는 추세로, 이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관세청은 중동전쟁 발생 직후 ｢중동상황 비상대응 T/F｣를 즉시 가동하고, 수급 안정화와 기업 지원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ㅇ 긴급수급이 필요한 품목은 통관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하역 즉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ㅇ 매점매석 금지,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들이 고의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수출제한 품목의 불법 반출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중동전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맞춤형 세정지원 혜택도 제공(7,241억원 상당)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불가에 따라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복잡한 절차로 원산지입증서류 발급을 꺼려하는 캐나다 생산업자를 대신하여 앨버타 주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근거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공급이 연간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여러 원산지가 혼합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나프타의 원산지를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수입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한편, 이러한 지원 방안과 별개로 면세유 부정 유출, 정부비축물품 관리 합동점검 등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동전쟁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절차상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겠습니다.

ㅇ 신속 통관을 위해 통관단계 검사를 최소화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입승인･허가 등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통관요건 사후확인 등 수입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ㅇ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말련산 원유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복지부 차관 모두발언(5.7.)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로 혹여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지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걱정이 크셨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은 의료 현장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 발발 초기부터 산업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원료 공급부터 유통, 기업 지원까지 종합적인 조치를 시행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제품의 핵심 원료인 원료 소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산업부가 보건의료분야에 최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하여, 현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 매점매석 단속을, 복지부는 평소보다 많이 의료 물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여 유통 질서도 정립되고 있습니다.

한편, 맞춤형 공급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200여 곳에 주사기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분들이 가정에서 불편함 없이 의료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은 다소 안정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의료분야 수액세트, 주사기 등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6월 이후에도 산업부, 식약처와 협력하여 상황이 끝날 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