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5.7.)

□ 지금부터「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전쟁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불확실성의 파고(波高)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습니다.

ㅇ 석유제품은 물론, 먹거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생밀접품목의 가격과 수급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ㅇ 위기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녹색전환(GX), AI전환(AX) 및 공급망 구조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입니다.

□ 5.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ㅇ 또한,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 두 번째,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입니다.

□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안정 효과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ㅇ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하여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 다음은, 할당관세 악용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ㅇ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할당관세 유통 全 과정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수입과일과 수산물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가격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 할당관세 전-후 가격상승률(%,대형마트) : (망고)△20 (파인애플)△11 (바나나)△4 (냉동 고등어) △3

ㅇ 앞으로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 다음은, ‘중동전쟁 영향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입니다.

ㅇ 중동전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 통관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ㅇ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지원하겠습니다.

ㅇ 특히, 캐나다산 원유에 FTA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입니다.

ㅇ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대응하고,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합니다.

ㅇ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