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정애 정책위의장>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만에 전격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최대 0.8%p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 국민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4주 차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460원, 경유는 916원, 실내 등유는 552원을 낮추었다는 것으로 정부 정책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것입니다.

4월 20일까지 수출액도 504억 달러에 육박하며 4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입니다. 코스피는 64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코스피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무려 8000에서 8500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27일부터는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먼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께는 5월 18일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만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추경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어제 민주당의 공약을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의 보장과 국민 성공, 민생 안정과 공정사회, 그리고 국가 정상화와 국민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 아래 15개의 정책 과제와 200개의 세부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시작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 이번 공약으로 정상화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이자 대전환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하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5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5개의 주요 공약만 먼저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 등 계층별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 도입, 기후보험 도입, 지원 주택의 확대 등의 주요 공약 또한 더욱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은 4년에 대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곳곳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공약인 만큼 일을 잘하는 지방정부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엊그제 진주에서 화물연대 노동자께서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는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교섭에 들어가며 사태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배송 노동자와 편의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양측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도 노사 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물량을 빼앗고 손해배상으로 겁박한 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망사고의 경위와 공권력 투입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권이 보장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 직무대행 천준호입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서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결정하며 사퇴했습니다. 당규에 따라 운영수석부대표로서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인 5월 6일까지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변함없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민생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현재 240건이 넘는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쟁점이 없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법안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잡아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은 여야가 대립하는 특정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힘에 당부합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한 법안 협상에 대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많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을 선출합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2기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새로 출범하는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청한 특별감찰관 추천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면서 민생·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어제 당·정·청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석유 수급 등 계획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확인했습니다. 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중동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은 조선과 AI·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고속 성장 중인 주요 국가입니다. 그런 인도와 4,8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계약을 체결한 것도 성과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30여 년 만에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서로 첫 번째 국빈으로 상호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7대 조작 기소의 실체가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제거와 문재인 정권 지우기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을 넘어 창작 수준입니다. 박성용 검사의 녹취록은 이 사건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조작 기소임을 증명합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를 전달받고도 덮어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김성태, 방용철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 거 아닙니까? 핵심 물증이라는 김태균 회의록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문건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정영학 녹취록과 압수 조서에 손을 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별건 수사도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21일 국조특위 청문회에선 충격적인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영수 고검장 소개로 김만배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금전 거래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확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첫 번째 NSC 회의로부터 7월 고발까지 단 43일 만에 윤석열과 김태효가 기획한 정치 보복 각본이었습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에게 사건을 직보하고 고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또한 총선 28일 전 급조한 표적 수사였습니다. 부동산원 직원들은 감사원과 검찰의 강압 조사에 8개월 넘게 시달렸습니다. 걸리면 죽는다는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겠습니다.

<김한규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도와 베트남 순방으로 국익을 챙기시는 동안 혹시라도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예민하게 경제와 민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처한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도 요청드립니다. 당정이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가 외국에 가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해서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후보들이 불러주지 않는다고 해외여행 사진 찍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민생 공약 하나라도 더 고민하십시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소풍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중 현장 체험학습 계획이 있는 곳은 64%에 불과하고 서울은 26%로 소풍을 가는 학교가 4 곳 중 1곳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현장 체험 학습을 기피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민원과 책임 문제로 아이들의 인지적, 사회적 성장 기회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교육부와 논의해서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 보장 기준을 마련하고 악성 민원 대응을 교사가 아니라 학교나 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 면책 제도의 실효성 보장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안심하고 소풍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연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무책임한 안보 자해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통위와 국방위를 일방 소집하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맹탕 방미에 쏠린 국민적 비판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무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총알받이로 세워 보려는 선거용 정쟁쇼에 불과합니다.

때 아닌 한미동맹 위기론 또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한미동맹 위기가 반드시 생기라고 이렇게 기우제 지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미국 대북 정보의 일부 제한 등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미동맹의 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렇게 몽니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방미 행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정말로 참담하다는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진 찍기용 유람 외교에 불과했던 제1야당의 대표의 부끄러운 방미를 덮기 위해 이렇게 한 나라의 정부 통일부 장관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2016년 7월 21일 미국 연구단체 ISIS에서 발표한 '북한의 의심스러운 옛 소규모 농축시설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에는 영변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북한의 방현 공군기지 인근에 원심분리기 개발 시설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해당 의심시설에는 최대 200에서 300기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1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이 용덕동,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구성시에 있는 동입니다. 구성시 용덕동의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와 같은 활동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6년 7월 20일 로이터통신, 2016년 7월 20일 KBS, 2025년 5월 1일 연합뉴스, 2025년 5월 7일 조선일보까지 국내외 언론사들도 북한 구성시 핵시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묵인하고 없는 척하고 통일부 장관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위해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외교 참사와 안보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폭로한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내란을 꿈꾸면서 자신의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 측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라고 외교부 장관 등에게 지시를 하여서 직권남용 등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환죄도 수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말을 포함했던 그 메시지는 정말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제2 내란 시도의 증거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는 적어도 철저하게 당파성을 넘어서서 국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사실이 아닌 주장,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을 무책임하게 난사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경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지 마실 것을 국민의힘에게 촉구드립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자신의 생각과 실제 사실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잘 현실에 반영하고 또한 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부정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개인적인 막무가내 태도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 지속돼 온 한강버스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여서 당연히 한강버스와 관련된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운항 결선 보존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셔틀버스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서 너무나도 타당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업을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후 6월에 재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6월 3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 나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강버스를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홍보했던 것 역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강 버스 8대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내연 기관차 3,700대 분에 맞먹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8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디젤 선박에 비해 친환경이다”라는 주장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 교통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황당한 주장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이 터무니없고 서울 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재정과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할 때부터 저는 국토위에서 통상적인 사업 용역을 하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최종에 막대한 결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설명을 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상한 논리를 추가하며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은 대체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기만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정상화하기 위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고, 오세훈 시장의 터무니없는 시정을 반드시 심판할 6월 3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정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4월 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제가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 몰랐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성공한 국정조사이다.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맹활약으로, 이재명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교도관들은 녹취까지 틀어가면서 연어 술 파티가 헛소리라고 확인해 줬다. 민주당 의원들은 늘 그렇지만,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 위증이라 우기고, 고함지르며 말 자르고, 증인들 겁박하기 바빴다.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함지르고 말 자르면, 그 청문회는 성공한 청문회이다.

애꿎은 편의점 사장님까지 ‘검찰 편’이라고 갈라쳤다. 그래놓고 이제 ‘조작기소 특검’까지 하겠다고 한다. 피고인 이재명 사건을, 피고인 이재명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거다. ‘공소취소용 셀프 특검’, 부끄럽지 않은가.

대통령 최측근 김용은 뇌물죄로 2심까지 징역 5년 선고 받고, 공천장 내놓으라며 민주당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 통일교 뇌물 받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이다. 당선만 되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버틸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이다.

OECD까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파괴에 경고장을 보냈다. 이재명 한 사람 감옥 안 보내려고,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OECD도 검찰 편’이라고 우길 건가. 우리 국민들, 이제 말리는것도 지쳤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고, 곧 민주당 의원총회를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공시가격 치솟은 판에 보유세 인상까지 기정사실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한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거다.

평생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국민들은 ‘보유세 폭탄’ 때문에 집을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집을 팔면 ‘양도세 폭탄’ 맞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야 한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해서 집 없는 서민들은 더 죽을 판이다.

국민 재산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 늘 이런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폭탄 던져놓고 더 이상 말이 없다. 늘 이런 식이다.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다. 늘 이런식이다.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 악 소리 한 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거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 집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발전특별법의 재설계’를 운운하면서 특별법 처리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행안위에서 이미 심의를 모두 마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춘다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작태이다. 더 큰 문제는 전재수 후보의 무책임한 180도 태세 전환이다. 전재수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부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주장만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부산발전특별법 처리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SNS에 3월 23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고, 3월 24일 ‘100% 통과를 확신합니다’라고 했다. 또 3월 30일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법은 이견이 전혀 없는 법안입니다’ 등등 계속 본인만 믿으라고 큰소리쳤다.

그랬던 전재수 의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0도 돌변해서 ‘법안 처리 반대’로 완전히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지극히 무책임한 언동이 아닐 수 없다. 부산발전특별법은 남모르게 뒤에서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까르띠에 시계가 아니다. 320만 부산 시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는 것, 전재수 의원님 모르시는가.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김상욱, 김경수 등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들께 묻겠다. 최근 세 후보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우선 특별연합부터 추진하고 나중에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또 혹여나, 세 후보가 공언하는 메가시티도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해라’라는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 또다시 뒤집어지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은 이미 올해 주민투표, 내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결정했고, 울산 시민들의 뜻을 물어 부·울·경 행정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철 지난 메가시티론 때문에 부·울·경 행정통합이 더 늦춰지고, 부·울·경 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커지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세 후보는 다시 한번 부·울·경 통합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께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종횡무진 활약해서 보수의 어머니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 민주당 경기도 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 이어서, 물론 민주당 소속은 지금 아닙니다만,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교육감의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안민석,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잠시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시 이분의 논란에 대해서 인터넷을 간단하게 쳐봤더니 범죄 이력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경찰관 폭행, 기부금 부정 모금, 미성년자 선거운동 동원, 최순실 씨가 해외 수조원대의 비자금을 은닉시켜 놨다는 허위사실 유포해서 2천만 원 벌금 받은 사실, 화천대유 남욱 처남 비서 채용 논란, 이런 게 그냥 주룩 나온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된 논란이 한둘이 아니다. 과연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분을 쓸 수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정말 많다. 갖가지 욕설 문자 보낸 문제, 국정감사장에서 테니스 협회장을 세워놓고 ‘테니스계의 듣보잡’이라고 얘기해서 당사자의 큰 반발을 불렀던 일,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을 과연 이런 분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제가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추미애 경기도 민주당 후보는 방송 토론을 지켜본 민주당 후보자들도 과연 저런 분에게 경기도를 맡길 수 있을까라면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심어준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후보로서 전혀 적절치 못한 후보라는 것을 이미 온 국민이 알았다.

물론 교육감 후보가 정당 추천은 아닙니다만, 안민석 후보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고, 또 국회의원을 민주당 소속으로 5선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환상의 러닝메이트, 경기도 도민들에게는 ‘환장의 조합’을 내세운 셈이 됐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22조 원이라고 한다. 물론 해외에 최순실 씨가 수조원대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는 22조 원이 껌값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에게 한 해 경기도 교육예산 22조 원을 맡길지 경기도민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진다.

물론 이런 정치로부터 분리 때문에 교육감을 정당 추천제를 폐지하긴 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밀접하고 자질이 없는 이런 분들이 뽑히는 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의 내부 형편이 어떤 것인지 저희는 미뤄 짐작할 수가 있다.

물론 저희가 아직도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매듭짓지 못한 후보 문제가 아직 있습니다만, 그러나 민주당이 이런 환장의 조합으로 경기도민들을 우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과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김민수 최고위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 사면, 그리고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

조국,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 사면, 그리고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 결정.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등 뇌물 수수 혐의에도 불구, 늦장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그리고 현재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

김용, 대장동 개발업자 일당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 선고, 현재 대법 판단을 기다리는 피고인임에도 보궐선거 공천 요구 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나라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 모습 맞는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의 아이들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2일,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및 관제 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금전을 제공한 배후까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14일 열린다. 변호인 측은 군사기밀 수백 회 정밀 촬영이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들에게 어떤 형량을 확정 짓겠는가.

그간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미뤄져 왔던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 2월에야 통과되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안, 여전히 부실하다. 간첩법 개정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 외부 지령 없이 개인이 스스로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는 행위는 개정안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결국, 배후를 밝히지 못한 자발적 간첩 행위는 ‘간첩죄로 처벌이 불가’하다. 현대사회에 간첩이 넘쳐난다. 간첩하기 참 좋은 세상이다.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간첩법은 아무리 강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적국과 외국의 간첩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OECD가 대한민국 검찰 해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 경고에 어떠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 이번 방미 중 이곳저곳에서 대한민국 검찰 해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까지 위태롭다. 정작 이 나라에 사는 우리만 이러한 위기를 느끼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잃어버린 국격을 되찾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최근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험하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언론들이 다루어 주고 계신다. ‘이렇게 호황인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다. AI 시대가 급 전개되면서, HBM 특수를 맞아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이 크게 늘고, 증시도 활기를 띠지만, 이런 파티 타임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활황은 착시에 가깝다. 제가 지난 월요일 말씀드린바, 대만이 한국보다 매우 크게, 심지어 중동 전쟁에도 흔들림 없이 1인당 GDP가 치솟는 것은 대만이 한국의 메모리와 성격이 다른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분명히 세계 1등이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TSMC의 대만이 세계 1등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은 약 1조 달러, 이 중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비율은 각각 3 대 7이다.

TSMC 하나의 영업이익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합과 맞먹고, 글로벌 시가총액도 삼성전자 1,300조, 하이닉스 830조, TSMC는 이 둘보다 많은 2,500조에 이른다. 지금 대만이 한국보다 잘사는 이유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AI 시대에는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메모리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대만의 하청 국가로 전락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이나마도 선전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와 2022년 만들어진 K-칩스법, 당시 우리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특위에서 제정해 발의하고 통과시킨 반도체 특별법 때문이다. 그때 민주당은 이 법을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딴지를 걸고 조건을 달아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했다.

대만 반도체의 약진은 대만 정부의 역할이 8할이다. 대만은 반도체를 정말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수, 전력 공급망을 구축해 준다. 이에 반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어떠한가. 용수 시설에 대한 갈등과 각종 규제에 막혀서 착공만 5년을 허비했다. 한국은 약 20%까지인 신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만은 25%까지 해준다. 여기에 한국은 24시간 공정 산업인 반도체를 주 52시간제로 규제한다. 최근에는 40조 원 성과급에 관한 노사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가 더 성장하고 대만과 같은 시스템 파운드리로의 산업 전환이 과연 가능할까. 용인 국가산단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정치권이 모든 지혜를 모아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경기도에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후보의 1번 공약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후보는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여당의 최종 주자로 결정된 추미애 후보,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실상 문외한이라고 보여진다. 최근에 두문불출하고 계시는데, 이겼다고 벌써 쉬고 계시는가. 아니면 진짜로 반도체 공부를 하고 계시는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 양대 노동조합이 공공기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 업무 대신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할 때 일정 시간만큼 근로 시간을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제도를 악용한 양대 노조 간부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근무시간임에도 술집과 당구장을 드나들었고 최대 721일에 무단결근을 저질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무단결근과 복무 비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30여 명을 2024년 3월 파면·해임하고 18명은 견책 처분했으며 현재까지 해고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회의 감사 결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해고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단순 복직을 넘어 징계처분 자체를 소급해서 지워버리는 직권 취소를 단행했고 그 결과 파면·해임됐던 이들 가운데 7명이 승진까지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적법한 재판 절차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 그와 다를 바 없는 인식이 이제 공공기관에서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도 다르지 않다.

먼저 불법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물류센터 현장에서 벌어진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에 대한 분석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위축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어려워지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인정 절차조차 밟지 않은 채 이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BGF로지스를 배제하고 곧바로 화주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며 불법 파업에 나섰다. 물류센터와 생산 시설의 출입을 막고 정상 운행 차량까지 저지하면서 물류 흐름 자체를 끊어버렸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비조합원, 화물기사, 신선식품 제조업체, 편의점 점주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CU의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에 물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고, 매일 약 15만 개의 간편식을 만들던 푸드 공장은 지난 17일부터 5일 넘게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다. 바로 어제 22일 BGF로지스와 교섭 창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여전히 물류센터를 점거한 채 이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배경이 된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었고 그 이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투쟁 과정에서 20명 이상의 근로자와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대법원이 인정한 약 33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했던 민주노총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다. 1년에 수입이 4천억 원이 넘는 민주노총이 자기들이 벌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30억 원도 갚아주지 않았다. 결국 이번 CU 사건 또한 핵심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조장과 책임 회피이다.

사업주는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지고 있다. 노동조합 역시 불법 파업을 조장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조장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조광한 최고위원>

조금 정치 현안과는 다른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한다. 인류가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치와 철학이 시작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주먹에서 말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말의 품격과 질서는 단순히 언어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문명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말의 질서가 무너지면 문명 자체가 무너진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말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말이 주는 폭력은 더 아프고, 가슴에 오래 남게 된다.

우리당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장동혁 대표님께서 아주 힘드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언론은 말을 다루는 기관이다. 문명사회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지는 아는 건지 언론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말의 품격과 신뢰는 말의 질서, 즉 문명을 지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 야만인이 되는 것이다.

신뢰 시스템 그 자체가 곧 문명인 것이다. 화폐 시스템, 국방 시스템, 교육 시스템, 법률 시스템 등 어느 것 하나 신뢰 시스템이 아닌 것이 없다.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도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법률 시스템은 그 자체가 흉기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공자는 국방을 포기하고, 경제를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신뢰만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람은 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즉 논리에서 벗어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 수치심을 느끼도록 진화했다.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말의 질서, 즉 품격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지 아닌지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우리당은 말의 품격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우리가 다시 사람이 존중받고 존중하는 세상을 꿈꾼다면 무엇보다 이 무너진 말의 품격과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권이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전방위로 끌어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신다. 이에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을 막아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하겠다. 선량한 국민의 재산, 끝까지 지켜내겠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전월 대비 1.6%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31.9% 급등하며 전체 물가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이미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 선을 훌쩍 넘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물류 차질까지 겹치며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석유 최고가격제’이다. 최고가격제는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오히려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4조 2천억 원의 혈세만 소모한, 지속 가능 하지 않은 임시방편이라는 평가이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라. 최고가격제라는 일률적 가격 통제에서 벗어나,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효율적 소비 구조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물가 안정 대책도 즉각 마련하시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서민의 실질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가계 부담은 이미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은 어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도당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매번 있었던 조치이다. 공천 마무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제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싸워야 할 시간이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