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1일 "미국의 은행 자본규제 완화로 국채·레포시장 활성화와 금융여건 완화가 예상되나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은 지난 3월 3대 은행 자본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①바젤 III 개정안 ②GSIB(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개정안 ③표준방법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9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6월 18일)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본격 시행 시점은 2027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규제완화의 장단점은...

미국 은행권의 자본여력 확대를 기반으로 한 △ 국채·레포시장 활성화 △ 수익성·주주환원 강화 △ 실물경제로의 대출공급 확대 등 금융여건 완화가 기대된다.

국금센터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요구자본은 5% 내외로 감소(25년 10월 제안된 연준의 스트레스테스트 개정안 포함)하고, 초과자본은 $500억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채시장, 레포시장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센터는 "GSIB 추가자본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확충 여력이 확보되면서 대형은행들의 국채입찰, 레포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들의 자본부담 완화로 재무적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성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주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연결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로의 대출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모기지·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가 완화됨에 따라 비은행기관으로 이동했던 대출 수요를 은행들이 흡수할 여력이 제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사모대출 불안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의 미국 자본규제 완화는 부실대출 증가 및 은행들의 자본 완충력 축소에 따른 위기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관세 인상, 중동전쟁 등 연이은 공급충격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과 자본규제 완화에 의한 대출 증가가 중첩될 경우 향후 부실대출 증가 가속화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요구자본 감소폭 불확실성도 있다고 했다.

센터는 "바 연준 이사는 작년부터 시행된 규제완화에 더해 금번 개정안까지 가세할 경우 미국 GSIB의 요구자본 감소폭이 연준의 추산보다 확대되고,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