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OECD가 G20 국가들의 물가 전망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OECD는 국내시간으로 전날 저녁 '3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G20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8%(12월)에서 4.0%로 1.2%p나 대폭 상향조정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1.8%에서 2.7%로 0.9%p 올렸다.

OECD는 주요국 가운데 영국과 미국 물가 예상을 많이 상향조정했다.

두 나라 소비자물가 전망을 1.5%p, 1.2%p나 올린 4.0%, 4.2%로 제시했다.

전체적으로 물가 전망은 올렸지만, G20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은 낮추지 않았다. G20 성장률 전망은 기존 2.9%에서 3.0%로 오히려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한국 성장률은 0.4%p 낮춘 1.7%로 제시했다.

OECD는 주요 선진 경제권 가운데 영국(1.2%→0.7%)과 한국(2.1%→1.7%) 성장률 전망을 많이 낮춘 게 특징이다.

■ 한국,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물가 상승, 경기 둔화 압박 지속

OECD는 한국 등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물가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은 전쟁 장기화시 에너지 값이 올라 물가 상승 압박을 받는 가운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다.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전쟁 장기화 시 한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한국은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맞물릴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형 국가다.

한국 정부는 현재 비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전쟁 장기화 시 물가, 경기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길어지는 전쟁...한국 정부의 1~3단계 대응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최적의 정책조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3단계로 대응한다.

우선 1단계로 현재 가용 재원과 수단을 모두 활용해 당장 시급한 물가·공급망·취약부문·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2단계 조치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취약부문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 등 위기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경제 안정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필요시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 방향은 에너지 위기를 맞아 지원의 ‘적시성’, ‘취약부문 타게팅’, ‘에너지 절약 유인 제공’ 등을 강조한 OECD의 주요 권고사항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 물가관리 비상 걸린 한국 정부...읍소도 하고 위협도 하고

정부는 전날(26일) 밤 8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를 열고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전쟁 품목별 물가 대응방안,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2차 석유류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당 보통휘발유는 1,934원, 경유는 1,923원, 실내등유는 1,530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주유소 등에 읍소하고 위협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존에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도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부당행위,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사익추구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자 특별관리품목도 대거 확대했다.

현재 23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계별 물가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해 총 43개 품목을 지정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등의 가격동향과 수급 상황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요소와 요소수의 경우 재고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판매처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오늘(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담합 조사 중인 계란은 제재 확정시 적발된 업체 협회의 설립허가 취소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산지 계란가격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며, 민관합동 가격 조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담합 적발업체를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가와 가공업체의 거래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은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확인됐다. 계란의 경우도 생산자 단체가 산지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민생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란과 돼지고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그간 말 많았던 ‘비아파트 관리비' 규제에도 돌입한다.

정부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건물의 경우에도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관리인 선임 및 건물 관리 과정에서 거주자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 돈 푸는 정부 VS 물가 관리 난이도 높아진 한은...한은 금리인상 전망 강화

정부는 25조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10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예상됐으나 정부는 이 규모를 크게 늘린 뒤 '적자국채는 없다'는 말로 돈 풀기를 정당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A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 그에 따른 고환율이 문제라고 하면서 돈은 계속 풀고자 한다. 고환율이 문제라면서 환율이 못 내려오게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돈 푸는 것 외에 아이디어가 없는 정부 때문에 한은이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위기라면 한은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 딜러는 "전쟁이 계속되면 유럽, 영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쟁이 4월에 끝나면 좀 지켜보겠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도 6월엔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ECB가 빨리 인상하면 우리도 빠르면 5월 28일에도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4월은 이창용 총재 퇴임과 맞물려 일단 동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C 증권사의 한 채권중개인은 "시장에 4분기 1회 금리 인상 전망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 상황이 나빠지면 3분기부터 금리인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보인다"고 전했다.

D 중개인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70%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당초 연내 금리 동결 전망이 많았지만 트럼프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면서 "상반기는 아니고 올해 하반기엔 금리 인상도 각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기가 입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금리를 올리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보인다.

E 채권매니저는 "국고10년 금리 고점을 4% 내외로 보고 있다. 아직은 올해 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이 반반인 분위기"라며 "경기 악화를 감안하면 올해 금리를 인상해 봐야 1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