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충격 대응을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함으로써 국채·외환시장 영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당정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쟁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제출 즉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채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수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과 지방에 대한 차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유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축유 방출, 유가 모니터링 강화, 불법 유통 단속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예산뿐 아니라 세제·금융 규제 등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제출 시기는 이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정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편성과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는 중립적 재정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물가와 환율에 미칠 파급효과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