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협조적이죠? 명단은 제출했습니까? 앞으로 협조를 잘하겠답니까? 열차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민생에는 나중에가 없습니다. 민생은 지금 바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농어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가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격하듯 특히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경제에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신속한 추경입니다.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추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도 인생도 모두 타이밍입니다. 산소호흡기는 바로 그 순간 조치가 즉각적으로 필요합니다. 추경은 적기를 놓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하신 만큼 민주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제 정무위-금융위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추경의 뜻을 모은 만큼 정부에서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국회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우리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이라는 4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회사 물적분할로 성장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해 스타트업부터 대형 성장기업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국내외 자본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장 접근성 향상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기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적기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답답합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입법 지연이 곧 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것이 바로 국익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원팀·원보이스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유치 지원TF가 공식 출범했으며, 지난 17일 제네바에서 국제노동기구, 국제이주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등 6개 주요 유엔 기구와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AI강국위원회 간사인 차지호 의원이 유치위원회 간사로서 제네바 순방에 동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지호 의원에게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고, 차지호 의원 말에 의하면 글로벌 국제기구에서 일한 경험이 매우 강한 효능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호 의원이 알면 알수록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잘 몰랐는데 국제국에서 일했고 네트워크, 친분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 입으로 본인 자랑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매우 놀랍고 어떻게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이렇게까지 인적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가져서 그분들과 신뢰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차지호 의원이 손만 대면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손입니다. 아주 신기한 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지호 의원은 발언을 해주세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차지호 의원을 공개 칭찬 1호 의원으로 칭찬해서 후원금도 3억 가까이 금방 찼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공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지호 의원에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유치는 단순한 국제기구 사무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이 AI 윤리 등 세계적 기준을 직접 설계하고 관련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국제회의 유치,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불러올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주도자이자 AI 3대 강국으로 비상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인터넷 혁명이 그랬듯 AI 시대는 반 발짝 앞서가는 국가가 세계 질서를 선도하게 됩니다.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AI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국가로 거듭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신 만큼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AI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유치 성공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AI 기반·AI 인프라·AI 기술도 뛰어나지만, 실제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여러 가지 주식 성장이나 코스피 지수 상승에 경제적인 분석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 자산이 주식 시장도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기구 유치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 자본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신뢰 자산이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이라든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자금이에요.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비공개 회의 때 이미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 가짜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도 이미 통과된 만큼 가장 엄중한 조치를 사법당국에서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차지호 의원께서 지난번 블랙록에서도 아주 큰 성과를 내주셔서 엄청난 자본을 유치해 큰 공헌을 했는데 이번에도 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차지호 의원께 칭찬드리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지금은 이제 글로벌 AI 허브 센터 유치를 위해서 차지호 의원이 뜨고 있는데, 유치를 해오면 우리 국내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잘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입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비자금이니, 군사정보 유출이니 하는 자극적인 단어들로 대통령을 범죄자로 옭아매고, 악마화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1조 원 비자금설’로 이미 고발된 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허위조작 정치공작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중동 전쟁 추경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하고 두텁게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전쟁 비상 상황에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정책 틀을 깨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정부 대응, 공격적인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물류 마비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핀셋으로 골라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지원은 위기 주체에 대한 지원 연장과 부담 저감,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 기금을 기존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조정해야 하고 집행 과정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유, 식료품 등 민생 직결 품목을 다루는 과점 기업들의 가격담합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조치해야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추경을 통한 긴급 대응과 동시에, 원유와 천연가스 도입 지역을 중동 중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다각화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에너지 안보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실물 경제와 고용으로 충격이 전이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인 총력 대응의 발목을 잡으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끝내 추경을 외면하고 민생을 인질 삼는다면, 국민의힘은 위기 앞에 국민을 버린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민의힘은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당·정·청이 확정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상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표결로 끝내고, 공소청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꼬박 하루가 더 걸리겠지만, 중수청법도 내일 같은 경로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환율안정 3법도 본회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 환율안정 3법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인 재경위에서 시급성을 인정해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의 문턱도 여야가 함께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율안정 3법마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의했던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기부정 정당, 국가 위기 상황에서조차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국가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은 일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정당에 더 이상 밥 먹을 염치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앞서서 다음 주에 제가 한미의원연맹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난 후에 방미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미 기간중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단체들을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그리고 조선, 즉 마스가 협력, AI 협력 등 대미투자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의원 외교에 힘을 쏟고 오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스전 폭격을 주고받는 등 중동 사태가 확전 일로를 걸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유가·환율·물가 삼중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호위함 파견을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 전쟁의 압박도 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 여러분이 원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습관성 필리버스터로 국정 발목잡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땡깡 부리기 정치로 국회 상임위를 멈춰 세우고 민생입법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습관성 필리버스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중동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전쟁 추경심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민생입법을 하루 빨리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며 정쟁거리로 삼고 있는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 추경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속도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직접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과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별적이고 긴급한 추경입니다. 또한,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건전재정 운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안정, 유가 안정 보완 정책 및 관련 사업 지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중동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핀셋형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적인 보편, 선별 논쟁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어디에 가장 크게 발생하느냐 하는 점에 집중해서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중도실용주의 정책의 구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전쟁대응 긴급 추경심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개발착수 11년만에 첫 해외 수출이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16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내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계기로 수출 협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침 수요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수출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추격자에서 수출 주도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향후 MRO, 기술협력, 후속 양산까지 연계되면서 장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저는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에 국가차원의 체계적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산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 구매 제도 도입 등 국방 반도체 기술개발 및 생산기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KF-21 첫 수출을 계기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단순 무기 수출국에서 발전해서 첨단 항공우주 방산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채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K-방산수출의 성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2030세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뉴 이재명 현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K-방산수출의 성과를 폄훼하다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저질 내용으로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신제국주의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인 패권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방산강국으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망발을 일삼고 가능치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라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국가나 국제 정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허접하고 저질스러운 이익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근절해야합니다.

이 뉴미디어 생태계가 대안언론으로 뜨는가 했더니, 지금 극악스러운 행태들이 계속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 뉴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된 지 오래인데, 제도가 변화한 시대에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서 아직도 유튜브 채널 규제가 모호한 사각지대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책임을 피해자는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책임한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유튜브 채널의 폭주를 제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제도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전한길 발 가짜뉴스는 국가 안녕을 흔드는 범죄이고 단호한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악질적인 마타도어가 도를 넘었고 국가 안녕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준비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첨단무기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방송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금융, 행정 시스템에서 160조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업과 국방기관이 보유 중인 첨단무기 기술을 도대체 무슨 수로 중국으로 빼돌린다는 겁니까?

이런 저급한 지적 능력과 악의에 충만한 자들이 SNS를 통해 대한민국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볼 필요가 없는 헛소리고 웃어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는 이미 표현의 자유나 사회적 소음으로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사회악, 범죄로 전락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황당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유통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혐오,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마타도어가 국가 안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만큼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한길씨와 국힘의 의원들입니다. 국힘 의원들과 일부 전한길을 포함한 극우 유튜버들이 무책임한 파병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한길씨 그리고 국힘의 안철수, 조정훈, 박수영 의원, 그토록 파병이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먼저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어에 치킨호크(Chicken-hawk)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 복무나 전쟁 경험도 없으면서 무력 충돌과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치킨호크는 자신과 가족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남의 자식은 전쟁터로 내모는 용감한 척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전장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이토록 가볍게 내뱉어도 되는 겁니까?

파병은 우리 청년들의 생명이 걸린 국가의 중대사안입니다. 파병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외교·안보·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파병이 우리 국익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외교적 파장은 무엇인지, 파병 장병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이 내뱉는 파병 촉구는 치킨호크의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일수록 정치인의 언어는 신중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서 우리 당대표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거둔 글로벌 AI 허브 구축을 위한 6개 유엔기구와의 협력의향서 체결한 것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AI 규범 선도국이자 기술 공유의 중심지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단순히 기술협력을 넘어서 국제노동기구, 세계보건기구 등이 한국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러한 글로벌 행보의 이론적 기틀을 닦고 국회에서 AI 윤리적 활용과 글로벌 격차 해소를 꾸준히 역설해 온 우리 차지호 의원의 혜안과 이번에 아주 고군분투한 5박6일의 성과를 진심으로 크게 칭찬 드리고 박수 한 번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민주당은 서로 원팀이 되어서 미래 먹거리인 AI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국민께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성장동력이 될 AI 분야 산업을 더욱 구체화 시키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편성해서 민생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조 인감까지 만들어서 법원 공탁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거부하자 재단은 돌연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이었던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했던 정황이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하십니까?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고 절차가 무너지고 진실이 가려졌던 그 구조와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주진우 의원의 개입까지 완벽한 데자뷔입니다. 경찰은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력형 범죄의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해야 합니다. 주진우 의원,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제 책임질 시간입니다. 진실 앞에 서십시오. 경찰 수사와 법의 심판을 당당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드러납니다. 중동 정세로 세계 경제와 국내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최고가격제로 유류 가격 급등을 막고 아랍에미리트와 협력해서 원유 2,400만 배럴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이자 이재명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모릅니다. 거꾸로 갑니다.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 포퓰리즘 추경,’ 심지어는 ‘현금 살포’라는 억지주장을 합니다.

위기 앞에서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지금은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합니다. 국민의 삶을 막는 정당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추경 편성안을 그 어떤 이유로든 거부하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무서워하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이성윤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은 중동 전쟁을 비롯하여 국제질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십니다. 중동 전쟁으로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한 환율안정 3법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법인 줄 아십니까? 해외에서 배당받은 돈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세제 혜택을 주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민생 경제를 위한 법안, 심지어 추경까지 막아서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미 자멸의 길로 들어선 내란정당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악의 근원 윤석열 정치검찰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져 인권옹호기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는 정권에 빌붙어 수사·기소권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정권까지 노리는 제2의 윤석열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은 저의 오랜 소신입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다가 검찰에서 쫓겨난 저를 국민께서 국회 법사위에 보내 윤석열과 싸우게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느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법원도 제도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개혁입니다. 78년 전 이승만 정권이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던 경찰을 재활용했고 그들을 견제할 장치로 검찰에 주어진 잠정적 수사권이 오늘까지 끈질기게 악용되어 윤석열 내란에까지 이른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뿌리 깊은 권위주의와 폐습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사상 최초로 법원개혁 3법을 제정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전히 조희대, 지귀연 등 일부 퇴행적 판사들과 내란수괴 탈옥에 박자를 맞춘 심우정 등 전직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산과 단죄가 이뤄지지 못한 채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갑니다. 장갑차와 총구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낸 국민 가슴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1988년 전두환이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은 노태우 정권에서 재임용되었으나 양심을 가진 판사들의 반발로 결국 물러났습니다. 임명권자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에게서 얻은 자리도 원천무효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조희대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을 임명한 자는 파면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한테 받은 당신의 자리가 원천무효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미 국민의 신임과 자격을 상실한 인물이 법원의 수장으로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이제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거부하여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물러났습니다. 법원개혁법이 통과되고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고발된 마당에 인적 청산이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도도한 물결을 사법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후배 판사들과 이 나라 사법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조희대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알아?”, “전라도의 못된 버릇”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터져 나온 지역 혐오와 비하의 언어를 보며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을 비하하는 발언은 결코 말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느냐를 이유로 사람을 낮춰보고 그 지역 주민 전체를 폄훼하는 것은 아주 낡고 위험한 정치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넘어온 지역 감정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국민을 편 가르는 망국적인 정치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한 모욕적 표현은 더 심각합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 혐오의 언어를 내뱉는 정치가 어떻게 국민통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혐오를 선동해서 박수를 받겠다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는 자극적일 수는 있어도 국민은 그런 정치를 외면합니다.

국민의힘은 몇몇 개인의 일탈로 얼버무릴 일이 아닙니다. 그 당 안에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뿌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말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 말이 국민을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적 언어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국민을 향해 칼처럼 꽂히는 말을 내뱉고도 아무 일 아닌 듯 넘어가려 한다면, 그 자체로 공당의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 사이 백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접수 건수를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에서 ‘4심제 소송지옥’ 운운하며 제도 자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행된 첫 주고 최근 30일 사이에 확정된 재판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실패를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논리 비약입니다. 초기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018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시행해 온 대만도 첫해에 4300건 이상 사건이 몰렸다가 이후에 1000건대로 안정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확정판결 뒤에도 헌법적인 구제 통로를 찾지 못해서 억울했던 국민이 많았다는 방증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접수 건수보다 중요한 것이 사건 내용입니다. 재판소원 1호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건이었고 2호는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한두 줄로만 적는 관행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취지로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소송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권을 제대로 구제했는지, 재판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를 따져 묻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건들에는 눈을 가린 채로 ‘범죄자의 사심티켓’이라면서 제도를 폄훼하는 것은 국민의 억울함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여권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도 실제 현실과는 딴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시간 끌기 소송을 남발해서 제도가 악용될 것이라면서 양문석 의원을 첫 수혜자이자 폐해 1호로 지목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았고 정작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장영하가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쓰면 권리구제고 국민이 쓰면 소송지옥입니까? ‘범죄자의 사심티켓 발권’, ‘파렴치범의 희망 고문법’이라는 비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폄훼와 왜곡으로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고, 진짜 기본권 사건을 신속하게 골라내는 정교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간 재판소원제를 시행해 왔던 독일과 스페인도 모두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상당수의 사건을 부적합 각하 단계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권리구제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오늘 새벽,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에서 집을 나서다가 길 어귀 위에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을 하나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에 맞섭시다.’ 하도 기가 차서 한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이런 현수막 내걸라 치면 2년 전에 걸었어야 합니다. 지구보다 무거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이 이태원 거리에서 내성천 강바닥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지만, 그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마저 입틀막 당하던 그때, 그때 그랬어야 합니다. 꽃다운 청춘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을 호주로 보내고 영주로 보내 대사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던 그때 내걸었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마저 팽개치며 툭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심지어 회칼 테러 위협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던 그때가 정말로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예 기억에서 지우셨습니까?

수사권 갖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깡패 검사 동원해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국회에서 한껏 욜랑거리며 체포 동의 요구하던 그때 민주주의 퇴행을 주장했어야 합니다.

아니 백 보 천 보 양보하더라도 적어도 불법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정의 가치와 체계를 뿌리까지 산산이 짓부신 12.3 내란 때만큼은 민주주의를 말했어야 합니다.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이 여태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한 국민의힘이 지금도 내란 본당, 내란 잔당 득시글거리는 국민의힘이 어디 감히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더구나 민주주의 퇴행 운운한단 말입니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얼마 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수직 상승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온 세계가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한 망언입니까? 보는 눈도 없습니까? 듣는 귀도 없습니까? 이런 인숭무레기들만 모여 있는 집단이 잠시라도 나라를 경영했다는 사실이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공천 난항을 넘어 공천 난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요리조리 간보기, 밀당과 협박, 암투에 떨이도 모자라 극우 낙하산 공천은 물론이고 컷오프의 내정설까지, 상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유권자와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없고 원칙과 기준도 없는 무지·무치· 무례·무도의 4무 공천 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이해타산,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친 브라퀴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와 부적격 후보자, 낙하산 공천과 부패 공천 없는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의 4무 공천과는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께서 퇴출을 명령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권력 강화를 위해 없는 전쟁까지도 일으키려고 휴전선 넘어 무인기 날려 보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부탁이 통할지 약간 회의도 들지만 그래도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경제도, 무역도, 민생도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특별한 공헌에는 특별한 포상이 따라야 하는데, 차지호 의원에게는 특별히 포상을 뭐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차지호 의원님, 이름은 차지호인데 후원금은 안 차지요? 작년에 했을 때는 후원금이 많이 찼다고 했는데 그때는 다 찼지요? 지금은 후원금 안 차지요? 저렇게 공헌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의원들에게는 후원금이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 2026년 3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잊을 만하면 터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 어제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다. 그리고 조금 전 장경태 의원이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다.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전재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 합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지 무려 7개월 만이다. 똑같은 진술을 같은 시기에 받은 권성동 의원은 그사이에 구속되었고 기소되어 벌써 1심 판결이 났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야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반대로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는 항상 느림보 수사가 이루어진다.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면서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전재수 의원은 밭두렁에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합수본의 수사가 전재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 행위로 그친다면 국민들께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전재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부산 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 검찰 해체의 본질은 장경태·전재수 의원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

지난해 8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전체 검찰 수사 중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0.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많이 잡아야 0.1%의 극소수 일부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검찰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빈대도 아니고 곰팡이를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최소한 수사 통제 장치마저 삭제해버림으로써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해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다. 사실상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정안전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크다. 장경태·전재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다. 수사·기소 분리가 그토록 절대적인 원칙이라면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 분리하지 않는가. 또 특검은 왜 수사·기소 분리 추진하지 않는가. 이러한 탈레반 집단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기소가 늦어져 1심·2심·3심을 거쳐 4심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다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 늘어나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조주빈이 웃고, 구제역이 웃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자들만 웃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변호사비를 댈 돈도 부족한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고, 힘없는 국민들과 야당은 무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올바른 나라인가.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소리치며 싸워갈 것이다.

금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동시에 물가 전망을 2.7%로 상향하고, 인플레이션 진정 없이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동결을 넘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신호다. 이에 따라 어제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500원을 넘어섰고, 주식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고환율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촉발된 것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1,400원대 후반, 고환율이 고착화되어 왔다.

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 대미 투자 압박을 받게 된 대기업들의 달러 환전 보류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한마디로 명백히 ‘이재명 정부의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연준의 금리 동결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제약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금리·고유가·고환율·경기 침체라고 하는 복합 경제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사법 파괴’, ‘검찰 해체’, ‘대통령 범죄 지우기’, 이러한 정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 경제에 쓰나미가 몰려드는데, 한가하게 정치 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환율 1,500원 돌파,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우리 국민들이 마주한 가혹한 경제 성적표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의 태도는 가관이다. 주가지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자신들의 성과라 치켜세우고, 환율·물가·금리 폭등 앞에서는‘어쩔 수 없는 대외 여건’이라며 남 탓만 일삼고 있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겠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과연 ‘민생 경제’였는가. 현실은 정반대였다. 민생 회복은 뒷전이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범죄 없애기라는 블랙홀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묻겠다. 본인을 향한 기소가 진정 ‘검찰의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래서 검찰이‘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국민 앞에 직접, 명확히 밝히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의 진실 여부는 오로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다. 대체 사법부의 판단 중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공소취소를 압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탄에 빠진 민생으로 돌아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해 실시한 국회사무처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우선순위는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이러한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우선순위와 국회의장이 추진하려는 개헌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존재한다.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아니라, 우원식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

개헌은 서둘러 졸속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기본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한 국가 과제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개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뜻과 국가의 미래를 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지난 18일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유서를 남기고, 어린 자녀 4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며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명복을 빈다. 해당 가정은 작년 3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관리되어 왔고, 학교 신고에 따라 경찰이 두 차례 접촉하기도 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 못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회 안전망의 허점 속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육 취약 가정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 시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지원 역시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시험이 치러진다. 평가 대상자는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다. 내일의 평가는 국민 앞에 검증받고 준비된 공직자로 나서기 위한 첫 관문이다. 후보자의 기본 역량과 책임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실력을 갖춘 준비된 후보를 국민들께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과목이었던 당헌·당규, 공직선거법, 외교·안보,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정부의 역사, 헌법, 공직 윤리, 과학기술 정책 등을 새롭게 포함되어 공직후보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더욱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기본 소양은 물론 지역 맞춤형 후보들과 함께 민생의 현장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검토를 지시하자마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법리 검토에 착수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개헌은 정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과정에는 숙의가 전혀 없다. 검토는 졸속이며, 절차는 생략된 채 정치 일정만 앞세워지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태는 심각하다. 국회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과 조정의 책무를 지는 헌법기관이다.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편향’이며, ‘조정’이 아닌 ‘노골적인 편 가르기’이다.

국민 절반의 의사를 배제한 개헌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헌법은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의 동의와 숙의를 바탕으로 다뤄져야 할 최고 규범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이다. 이는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5·18 정신 수록, 계엄 요건 정비, 지방분권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 여당이 원하는 내용과 편의에 맞춘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편향된 행보를 멈추고,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이다. 헌법마저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헌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청와대 정정옥 성평등비서관의 쪼개기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2주가 넘었다. 청와대는 당초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 동일 기준으로 조사하겠다고’만 하고 침묵 중이다. 핵심 증거인 정 비서관의 영농 계획서 제출도 ‘거부’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지자체를 통해서 영농 계획서를 입수했다.

당초 정 비서관의 답변은 “농지인 줄 몰랐다.” “사기당했다.”지만, 농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농지를 구입 한 2016년 본인이 ‘직접 돌아오는 첫봄에 벼를 재배하겠다.’ 그리고 제공 노동력은, ‘본인’,‘자가 노동력’이다. 농기계까지 임대하겠다고 아래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도장을 찍었다.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줄곧, 불법 농지 투기를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엄단 의지를 밝혀왔다.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는 비정상에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할 것 없이 대대적으로 범정부 기구를 띄웠다. 경찰에서는 경작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219명을 집단 송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권력의 핵심부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망 안에 정정옥 비서관은 포함되어 있는가.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똑같이 땅 사고 허위 계획서를 작성한 비서관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 간 건가. 부당 이득이 적발되면 회생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주고 패가망신시키겠다던 대통령의 서슬 퍼런 경고는 힘없는 국민에게만 작동된다. 국민의 허물은 ‘일벌백계’, 내 편의 허물은 늘 ‘파악 중’ 이재명 정권 이중잣대 위선의 전형이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한 비서관 한 명의 비위 사실이 아니다. 이 정권이 표방하는 공정의 유효 기간과 범위이다. 정 비서관이 적발 대상에서 빠졌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참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어제 우리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위기에 처한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이재명 정권은 그릇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원유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산, 싼 석유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갈라치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시장적인 최고가격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석유 가격 결정 시스템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유사가 원유로 생산한 휘발유·경유 등을 주유소에 팔거나, 또 수출할 때는 국제원유가가 아닌 싱가포르 현물시장 제품 가격인 MOPS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MOPS는 국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나라도 1998년 유가 자율화 이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정유사와 주유소가 싸게 들여온 원유로 만든 휘발유를 막무가내로 비싸게 파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중동 사태 이전인 2월 25일 배럴당 두바이 원유 가격은 70달러, MOPS 휘발유 가격은 81달러이다. 원유가에 정제비, 운송비 등이 더해져서 휘발유 시세가 원유가보다 약간 비싼 정상 시세이다.

그런데 전쟁이 격화된 18일에는 두바이유 가격이 155달러, MOPS 휘발유 가격은 153달러로 역전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두바이유 가격이 빠르게 올라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비싼 원유를 사서 주유소에 싸게 팔아야 하는 정반대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듯 매일매일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는 MOPS를 통해 원유가가 높을 때는 손해를 보고 원유가가 낮을 때는 이익을 보는데, 장기적으로 서로 상쇄되고 균형을 맞추는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석유가격 결정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공공의 적을 만들고 가격통제부터 시작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찔끔 내려가고, 기업은 손실을 온전히 떠안게 되었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은 혈세로 메꿔줘야 되는데, 정부는 아직 손실보전 계획도 수립하지 못 세웠다. 또 정부는 비축유 2,2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는 홍보만 잔뜩 했는데, 정작 정유사들은 ‘언제, 얼마를 공급받을지’를 전달받지 못해 생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원유 공급과 현금흐름이 꽉 막힌 심각한 오일쇼크 위기’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 관세 0% 적용 등 효과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기름값은 강제로 묶고, 기업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면서, 국민들에게 주유 쿠폰을 뿌리려고, 추경을 편성할 때가 아니다. 당장 사회주의적인 최고가격제와 ‘표퓰리즘’멈추십시오. 기업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짠다고 없는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 능력이 없다면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금부담 완화 등 친시장 정책에 앞장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발목이나 잡지 마시라.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코로나 백신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물질이 나온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중단 없이 접종하게 한 경위, 누구의 지시였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국민 개개인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가 아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기에 여야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물질 백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 팬데믹 때 국민의 백신 불신에 뭐라 할 것인가. 정부 방역 정책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그때 가서 국민께 어떤 호소를 하든,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감당할 수 있는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은 ‘최근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 수에 비해 보상받은 인원이 매우 적다’고 지적하면서, 국가가 사기를 친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 들어가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다그치겠다고 했다. 밖에 있는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국회 안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 하시는가.

과학적 근거가 모호한 집단 면역을 위해, 정부를 믿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동참한 국민이다. 진상규명 회피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입양 제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19일 공적입양 체계 시행 첫날, 복지부는 ‘아동을 최우선 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했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가 입양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행 8개월을 지난 지금 공적 입양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제가 21대에 이어 22대 때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 철저한 준비를 누차 당부했음에도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그런지, 정부는 무책임했고, 현장은 대혼란이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님 품에 안기지 못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왜 아이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말 못 하는 아이들의 일이라서 이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것인가.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 대기 아동이 276명, 예비 양부모가 585가정이다. 아이도 기다리고, 부모도 기다리는데, 국가만 멈춰 서 있다. 국가가 손 놓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나이를 먹어 연장아가 되고, 입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에 애를 먹게 되고, 결국, 입양은 어려워진다.

오죽했으면 지난 5일부터, 예비 양부모들이 청와대 앞에서 ‘입양 정상화’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 수출국’ 대신 ‘시설 양육국’을 선택한 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시설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해외 입양제로’ 정책이 돼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님, 아동권리보장원 원장님, 이재명 대통령님, 본인의 자녀 손자녀가 시설에 있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부모의 역할 아닌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 양부모 교육을 입양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횟수도 확대해야 한다. 가정환경 조사는 조사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양정책위원회의 자격 심의는 법정 자격을 꼼꼼히 하되, 위원회 풀을 확대하여 적체를 해소하고, 또한 결연은 신이 아니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는 결연 이후 사후 관리에 집중하고,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 입양실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입양 지연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번 추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 먼저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장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도 돌봐줄 아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란다. 아동의 최우선 이익이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집은 더 멀어지고, 세금은 더 가까워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다. 근로자 월 평균임금 420만 원의 312배이다. 역대 최고치이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무려 26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시 열었다.

전·월세 시장은 더욱 심각하다. 이번 주 발표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월급의 3분의 1 이상, 36%가 월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전월세난이 민생을 옥죄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은 더욱 가파르다. 지난 18일 발표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67% 급등했다. 5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이 뒤따른다. 아파트 가격은 9.2%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그 2배 이상 뛰었다. 그 결과 1주택 종부세 대상은 48만 가구로 53% 급증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 무주택자도, 유주택자도, 모두 힘들어졌다. 결국, 정책은 실패했고, 부담만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대선 당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했다. 지금은 정반대이다. 대통령이 “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이다. 반드시 써야 한다면 쓰겠다”라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세제 카드는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는 1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2.5배, 증여세는 3.2배 인상되었고, 양도세 중과 유예도 중단되었다. 장특공제도 배제된다.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마시라. 세금은 국가 운영의 수단이지, 결코 국민을 압박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 파탄 정부’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시장을 옥죄는 반시장적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꽉 막힌 대출정책과 공급의 혈을 뚫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하겠다. 서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써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에 이어 어제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상컨대, 3월 말경이면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고, 4월 초순부터 국회에 추경 심사가 진행되게 될 것이다.

먼저, 저는 이번 추경의 본질을 국민 여러분 앞에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매표 행위이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 원으로 편성하면서 내건 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내수 회복’, ‘성장 마중물’ 등이었다. 이러한 기치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시작한 지 이제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728조 원 중 몇 퍼센트나 집행하고 추경 운운하는 것인지 정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내수와 민생 관련된 재정사업을 조기집행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 여당이 중동 전쟁과 경제 위기 대응, 민생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추가로 뿌리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를 위해, 표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 아닌가.

둘째, 정부가 편성하려는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만을 내세우며, 이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는 추경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시, 또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국채를 우선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초과세수 15조 내지 20조 원이 국채를 우선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주장은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법을 어기려 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셋째, 지금은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추경으로 돈을 풀 상황이 아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한 치 앞을 예측 못 하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 110달러, 12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이번에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하반기까지 지속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확실한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서는 오히려 초과세수를 축적해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성급하게 선거추경을 편성하라는 것이며, 이는 결국 하반기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대미투자특별법에 의해 미국에 투자해야 할 3,50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초과세수가 생겼다면,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하기보다는, 이 투자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족족 선심 쓰듯 현금을 살포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중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75조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또다시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넷째, 백번 양보하여 이번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 명분으로 내세우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로 직접 피해를 입은 분야와 계층이 한정되는 ‘핀셋 추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란 사태를 보면서 국제정세가 언제든 우리 안보와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느낀다. 그래서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지난 화요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주OECD 대사 임명에 대해 “제너럴리스트를 임명할 수도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그 답변은 국제 경제 질서를 설계하고 정책 공조를 이끄는 핵심적인 경제 거버넌스 기구인 OECD의 경제 전문성이 없는 국제인권법 전문가 임명이 적절한 인선인지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했다’라고 시인한 것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OECD 대사는 한국 정부를 대표해 경제·사회 정책 조정, 다자간 무역 규범 수립, 회원국 간 협력 등에 참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이전 13명의 OECD 대사는 모두 경제 전문가를 임명했다. OECD 대사는 공관장 자리 중에서도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임공관장 제도는 이런 전문성을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190여 개 회원국과 복잡한 국제 현안을 다뤄야 하는 다자외교의 핵심인 UN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인사를 임명하여 논란을 빚었다. 자원이 부족한 대신 인재와 전략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이다. 국익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외교 현장에 전문가 대신 보은성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납득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특임공관장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알파고의 아버지,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통탄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이맘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지능 혁명, 유레카의 순간이 시작되었다. 바로 알파고 대 이세돌의 대국이었다.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었다.

우리 정치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중국의 지도자와 장군들은 깜짝 놀랐다. 동양 최고의 전략 게임 바둑이 미국의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이 사건에서 문명의 전환을 읽었다. 중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 미국은 AI 인공문명 전환기 주도권을 다투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때 우리는 정치싸움으로 밤낮을 지새웠고, 그해 가을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난해 탄핵소추가 탄핵되었고, 대통령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인공지능(AI)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이제 근대민주주의 문명의 기둥인 삼권분립·사법독립을 허물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의 법 집행 시스템 표준을 부수고 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파괴하고 있다. 엊그제 나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올해 60주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60년 전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치는 식민지 폐허와 전쟁 잿더미, 보릿고개로 신음하던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 터전을 마련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한다. 10년 전보다 더욱 악화된 정치 상황, 국민의힘은 과학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이 길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