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습니다.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우려를 모두 우리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습니다. 이어 18일 양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 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회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속도가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영웅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입니까? 쇄신을 가장한 반윤 현역 컷오프, 윤석열 변호인 출마 선언, 고성국 선거운동까지 모두 윤어게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인사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의 이유로 쇄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사표를 내놓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한길, 황교안 등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재판을 받고있는 김현태 전 대령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유튜버 고성국씨와 함께 대구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고성국이 추천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겠습니까? 지방선거용 절윤쇼의 실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얄팍한 기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잡음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연일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누더기 행정의 상징으로 만들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집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일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된지 열흘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강행을 위해 졸속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위법사항이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총 사업비를 축소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 시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선박운용편익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말해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피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또 서울시는 선박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이미 수차례 안전문제와 사업성 문제를 지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한밤 중에 승객 82명을 수상에서 구조하는 최악의 안전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다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달부터 한강버스 전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한강버스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아집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록 서울시가 얻을 것은 누더기 행정이라는 시민의 평가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논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수없는 과제입니다. 70년동안 이어진 검찰권한 독점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멈추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직접 수사 배제입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청래가 대표가 밝힌 것 처럼 당정청은 최종협의를 거쳐 수정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내야합니다. 특히 19일 처리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느냐 덜 세게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개혁은 멈춥니다. 그 사이 기득권은 시간을 벌고 반격의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당정청간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력을 우리 앞에 산적한 민생개혁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써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구제역을 앞세운 공포마케팅 재판소원의 왜곡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또다시 공포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구제역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단순한 꼼수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로 범죄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합니다.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을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흉악범을 들먹이며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를 막으려고하는 비겁한 정치적 셈법일 뿐입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오판을 견제하듯이 사법부의 판결 또한 헌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합니다.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의 무게를 국민의 기본권 위에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길에 결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안고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묻게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했다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기구 역시 수차례 걸쳐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에 제도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과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께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에 찬 글입니다. 검찰개혁의 일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호소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당과 주변에서 검찰개혁 논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동네 한 바퀴를 하며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란 상황,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민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집행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한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추경 조기 편성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대응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말마저 반납한 채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방향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추경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만 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초과 증권 거래세 수도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만큼 벚꽃 추경을 위한 대내외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국회도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의 추경 속도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길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종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모든 상임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주택,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중입니다. 법안 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1,100건이 넘는 국토위 법안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9.7 공급 대책, 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입법 과제 25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6건만이 국토위를 통과하였고, 19건은 소위에 회부된 채 감감 무소식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휴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과 명분 없는 발목 잡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입법 활동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안정, 선진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개의에 당장 협조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 9시에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조항을 삭제했고, 공무원법에 준하여 인사 징계를 적용하여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을 없애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안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안으로 19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 인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한 데서 오는 수사 기소 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완 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추가발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고, 법안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소위가 다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요 법안들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즉각 집행돼야 할 것 같고, 상임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3월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위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의 합의된 입법으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해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다움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욱 단단해지고 예리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간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안을 완성해 왔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 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개혁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이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사건 등도 10%의 가짜 조작으로,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 범죄 비리 사건들은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최소한 90%는 진실이다.’ 이라고 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양심의 소리 아닌가 한다. 아마도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발 이재명 저격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10%의 조작과 90%의 진실’이라는 정 대표 발언도,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선동은 ‘100% 범죄의 진실’을 ‘100% 본질과 무관한 꼬투리 잡기’로 뒤흔드는 거짓선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북송금 연어 술파티 선동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어와 술 반입이 있었다.”라고 어떻게든 우겨 보려고 하고 있다. 정작 “그래서 연어와 술로 무엇을 어떻게 조작했다는 말인가”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작기소’라고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는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자랑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다.

둘째,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논리를 꿰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국정조사를 진행은 역시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다.

셋째, 김용 뇌물수수 사건처럼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입법부의 외압’이다. 삼권분립 파괴행위이다.

이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강행된다면, 국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친위대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이 엉터리 국정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린다.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란다.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 몇 가지 정부에 질문한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편성요건이 나와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셋째, 추경을 위한 재원조달 여력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다.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고 하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발생한다.

넷째, 추경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전 국민 대상 무차별적 현금 살포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핀셋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화물·운송, 석유화학, 농어업 등 고유가에 취약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 현금 직접지원보다는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바우처 통한 간접 지원 수단이 우선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와 추경안 제출된 이후에 여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적절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어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가 두 번째 열렸는데, 야당 몫 상임위원을 놓고 일부 위원들과 언론노조의 반발로 또다시 선출이 무산됐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과정에서 해당 위원에게 과거 문제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든지, 또 '진상조사 위원회'를 꾸려서 추후에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었다고 한다. 공산당식 자아비판, 인민재판을 시도했다는 행태이다. 엄중히 규탄한다.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하여 추천했고, 대통령이 이미 임명안을 재가한 사안이다. 그런 인사에 대해서 방미심위가 정당한 인사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능멸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반드시 상임위원 선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만 풀어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무리한 재정 확대는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 실업이 해소되면 청년들이 소비를 시작한다. 그 소비는 다시 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그 이익은 다시 새로운 투자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결국, 일자리 → 소비 → 기업 성장 → 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미래형 차,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국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시 만들어 냅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지난해에도 우리당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논의를 불쑥 화두로 던졌다. 향후 증액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보편적 복지’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보편적 복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동안 국민께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 노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셔야 된다.

사실 기초연금 문제는 이미 예고된 과제였다. 지금도 연간 35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되는 구조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편은 단순히 ‘하후상박’ 한 가지 문제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연금 개혁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한다. 대통령이 ‘기초연금 하후상박’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서 또 그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을 위한 전체적인 연금 개혁 청사진을 그리는 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신독재국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장동 사건 공범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범죄수익 7,800억 원의 환수가 불가능하게 하여 ‘정권의 시녀’라는 뭇매를 맞았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다”라며 이튿날 사의를 표명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집단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들은 정권의 보복으로 좌천되거나 사표를 내야 했다.

지난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 유지’를 조건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를 제안했다는 제보는 민주당이 사건조작의 증거로 꺼내 든 김성태 녹취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다.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진행하는 국정조사의 성격과 취지를 감안 한다면, ‘대장동 항소포기’, ‘공소취소 거래 이슈’를 포함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의 불법성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조작기소’ 라면 조작증거를 제시하여, 재심 신청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한 조치임에도, 재심이 아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국정조사 실시 후 다수의 힘으로 조작이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검찰이 응하지 않으면 특검을 출범시켜 ‘공소취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남용하는 것은, 하수인 역할을 부끄러움 없이 자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독재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면 권력사용을 절제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으로 면피하지 말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일방추진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코로나 백신 첫 접종이 2021년 2월 26일, 그로부터 1,845일이 지났다. 이곳 국회 앞에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 피해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침에 등교해야 할 아들이 일어나지 못했고, 건강했던 딸이 응급실에서 아빠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망자 2,802명, 이상반응 48만 명이 보고되고 있다. 곰팡이 등 이물질 신고로 폐기됐어야 할 백신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우리 국민 몸속에 투입됐다. 국민 중에 누가 언제 이걸 맞았는지, 정부는 답을 못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의 질병청은 ‘등 떠밀린 사과’ 이후에 말이 없다. 백신 피해자와의 간담회에도 돌연 불참했다.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백신을 맞은 죄밖에 없다. 멀쩡했던 가족을 잃고,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들은 지금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이 시각 현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서슬 퍼런 방역패스와 부작용 공포에 떨던 국민에게 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은 ‘백신 국가 완전 책임제’,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보상을 공언했다. 인과관계 잘 모르겠으면, 그때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추가 설명까지 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입증 책임은 아직까지 국민이 져야 한다. 심지어 법원이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보상하라고 낸 판결마저 정은경 장관의 질병청은 과학적 인과성이 부족하다면서 불복하고 항소하고 있다. 비정한 정권이다.

김미애 의원 등 코로나 백신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힘에서 저는 이번에 내가 맞은 백신 정보와 자료를 요청하는 정보 청구권, 그리고 정부에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고, 백신 접종 이후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국가는 백신 부작용뿐 아니라 불안감도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돌려드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에 긁혀 기싸움을 할 시간이 있으면, 코로나 백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항소부터 취하하고, 약속했던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천해야 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저희 법사위는 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현 복지부 장관 고발을 예고했다. 법사위원들 전원 이름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빵에 곰팡이가 폈으면, 그 빵을 버리지, 곰팡이 부분만 떼어놓고 먹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25%가 곰팡이 핀 빵을 먹었다. 분명히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안전을 유지할 책무가 있고, 코로나 당시의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 경우 식품안전처에 즉시 통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통보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알려 드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것 외에, 대통령께서 어제 X(트위터) 정치를 하셨다. 강경파들과 김어준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오자 다급해진 모양이다. 참 코미디 아닌가. 검찰청은 폐지했는데,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청의 이름은 ‘공소청’, 청의 장의 이름은 ‘검찰총장’.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이없는 검찰청 폐지’라고 한다.

터무니없는 검찰청 폐지 시대에, 기소 유지를 위해서도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장차 논의될 형소법 개정에서, 검찰하는 것 봐 가면서,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독이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소취소’라도 시원하게 해줘야 그러면 봐주겠다는 이런 의미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하에서는 특별감찰 이런 거 하면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계속해서 증폭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 주장대로 하더라도 14,000원짜리 연어 회덮밥, 1,800원짜리 소주 한 병이다. 그와 비슷한 영수증을 찾느냐고 이 소주 먹은 술 파티가 언제인가의 날짜가 수차례 변경되었다. 그러니 그들 말대로 해도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한 말씀의 핵심은 빠졌다. ‘검찰 개혁의 기소·수사 분리의 원칙은 지키겠다’라느니 이런 궁색한 원칙론이 아니라, ‘자신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마라, 공소취소 모임 해산해라’ 이것을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런 ‘공소취소 거래설’이 증폭되지 않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교한 후속 절차법이 완성되지 않은 4심제 폐단,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의원직이 상실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양문석 의원 건부터 소액 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 소액 법정에서 손해배상 사건의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 헌법소원 중이라며, 재판을 멈춰 달라고 하니 소송의 무한 루프가 시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들의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정조사 사안인 ‘공소취소 거래’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될 것이다.

우리 법사위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 복잡한 거 하나도 없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올려야지, 오늘 공소청법 통과시키고, 또 형사소송법 통과 안 시켰을 때, 또 법률의 흠결이나 충돌로, 또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 중이라고 들었다.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이미 의총을 통과한 정부안이 아니라, 정부 여당안이라는 것을 또 수정하는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조악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곳곳에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이 묻어난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가히 지금 검찰 폐지는 이 민주당 내에 권력 투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요구한다.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아니냐는 어제 대통령 말씀도 이런 게 있던데, 이 모든 권력이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묻어버리는 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모두 억울한 국민을 양산한다. 그래서 마지막 민생구제 절차인데, 정청래 대표 더 이상 권력 다툼 대상에 검찰 수사권을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여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동시에 공소청 법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그것이 제도의 완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전 세계는 아카데미상 2관왕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열광했다. 앞서 골든 글로브 2관왕, 그래미상에 이어 세계 영화 산업의 심장부인 오스카 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메기 강 감독은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에게 바친다'라고 말했다. 이승만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도자들이 글로벌 지정학 게임에서 친서방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백범이 꿈꾸었던 문화 대국이 광복 81주년 앞에 현실화 되었다.

그러나 케데헌의 영광은 안타깝게도 한국의 몫이 아니다. 한국의 방송, 대한민국의 스토리, 대한민국의 음악에서 소재를 만들었으나 대박이 난 곳은 글로벌 OTT이고, 글로벌 콘텐츠 기획사들이다. BTS 광화문 공연의 대박도 국내통신 인프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글로벌 OTT가 누릴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힘이 방송학회, 콘텐츠 업계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 융합기구를 만들자고 그렇게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OTT와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면, 케데헌 서프라이즈는 대한민국 K-콘텐츠 산업의 성취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앞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공통으로 약속했던, 미디어통합 진흥기구 독임제 부처 신설, 그리고 방송 공영 합의제위원회 이원화를 약속했던 것도, 그런 방송통신 콘텐츠 업계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바꾸며, 대선 공약도 저버리고 방송통신 콘텐츠 업계의 여망도 짓밟았다. 그러나 우리당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과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미통위에 참여해서 기구 개편과 함께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에게 짓밟혔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원내정당 추천위원으로 합의제 기구를 만드는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고 우리 정당 추천 인사를 부결시켰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K-콘텐츠, 통신, 방송미디어 융합진흥의 꿈을 저버릴 생각인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파적 욕심은 이제 버려야 한다. 세계 공영방송 지상파의 표상인 BBC도 이제 수년 내에 지상파 방송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오히려 보편적 가치, 모두를 위한 가치를 내걸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면서, 방향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 방송사가 무리한 베팅으로 따낸 올림픽 월드컵 게임중계권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지상파와 다른 방송사들의 팔을 비틀어 비용 분담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꾸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 이제 멈추십시오. 다시 세계를 보십시오. 대선 공약으로 돌아가십시오. 새벽배송 중단하고 전통시장 살린다며, 국내 유통 기업은 다 죽이고, 쿠팡에게 국민 정보를 몰아준 실패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참인가.

즉각 케데헌의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K-콘텐츠 방송, 통신, 미디어 통합융합기구를 다시 추진하고, 방송은 제발 저널리즘의 윤리에 맡겨 두십시오. 부탁이다. 케데헌의 영광, BTS 열광 뒤 안에서 K-콘텐츠 방송, 통신, 미디어 업계가 흘리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포괄적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 이어 그다음 날에는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도 추가로 개시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강제 노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품의 출처와 연결된 문제이다.

미국은 2022년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을 제정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구르산 원료나 부품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특징은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해당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도 이미 이 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작년 말 한화솔루션 자회사 한화큐셀은 위그루 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의심으로 미국 세관에서 부품 통관이 지연되면서, 1,000명 이상 직원이 휴직하는 상황을 겪었고, 올해 3월이 되어서야 정상 가동이 가능했다. 이번 제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사실상 디커플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까지 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301조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된 법리와 정책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 역시 공급망 관리와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촉구한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이 재정 폭주 ‘표퓰리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내에 추경을 시행하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역대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추경해야 한다고 했다. 나랏돈 펑펑 쓰는 게 자랑도 아니고 경쟁할 일은 더더욱 아닌데 이재명 정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권의 닦달에 공무원들은 벚꽃추경을 넘어서 밤샘추경 이라는 얘기까지 한다. 국회 독재, 사법 독재에 이은 예산 독재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등을 이유로 추경을 언급하며 지역화폐 지급을 거론했다. 한마디로 주유 쿠폰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민생 쿠폰 13조 원을 뿌리면서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장담했지만, 효과는 해운대 모래사장에 물 한 컵 부은 것처럼 사라졌고, 오히려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과 장보기조차 무서운 고물가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원화 폭락에 고통받고 있다. 1월 기준 수익증권을 포함한 원화 통화량 M2는 4,560조 원에 달한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8%가 넘는다. 수익증권을 뺀 통화량도 4,180조로 증가율이 4.6%에 달한다. 미국 달러 증가율이 4%인데 비기축국인 우리나라가 돈을 마구 찍어내니까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주식, 부동산, 환율, 물가가 모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율이 OECD 국가 중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가짜뉴스’이다. 우리나라 전체 나랏빚 D4는 총 4,632조 원, GDP 대비 181%, 국민 1인당 9천만 원에 육박한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약 1억 원의 빚을 지는 게 ‘진짜 뉴스’이다.

또 OECD 38개 나라 중 일반 정부 부채 D2가 100%를 넘는 나라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총 8개국에 불과하고 모두 기축국이다. 머니파워가 약한 우리나라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초과 세수로 추경하면 된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추경을 했다. 돈 없다고 추경하고, 조금 생겼다고 추경하고, 나라 살림을 우습게 보는 이런 행태가 바로 ‘추경 중독, 재정 중독’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게다가 중동 사태와 대미 관세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데 만약에 올 하반기에 세수 손실이라도 나면 어떨 것인가. 또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울 작정인가.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도박을 당장 멈추십시오. 무모한 재정 도박은 민생이 아닌 정권을 걸고 하십시오. 국가 재정은 선거에서 매표 행위할 때 쓰라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금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균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그제 동해상으로 600mm 초정밀 다연장 방사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연속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발사 직후, 김정은은 사거리 420km를 직접 언급하며 “적들에게 불안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발사원점 평양 순안 기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거의 정확히 닿는 거리이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몇 분 내 수십 발을 발사해 우리 군 지휘부, 주한미군 기지, 미 증원 전력 통로 등을 핵 타격해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중동 정세 영향으로 주한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과 사드 일부 전력이 이동하고 있어, 한반도 방공망의 핵심축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북한은 전술핵 능력을 과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북 억제력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대응은 분명하고, 단단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안보에서도, 외교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방미할 때마다 한미 간 메시지가 계속 엇갈리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 관련 군사 지원 요청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다.

지난 1월 방미 때도 김 총리가 “미국과 핫라인 구축”을 홍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한국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정도면 외교 현장에서 전략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략 공조라기보다 보여주기식 ‘쇼잉 외교’에 가까운 것 아닌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 이동에 따른 대북 억제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한미 전략 공조가 실제로 작동은 하고 있는지 정부는 국민 앞에 분명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내놓아야 한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13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부실관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이라며 거부했다. 이 사안이 어떻게 정쟁인가.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우리 국민께 접종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접종을 중단하거나,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매뉴얼을 위반하고 백신 접종을 중단 없이 강행한 것은 과연, 누구의 결정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다음 팬데믹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여기에 정쟁이 어디 있는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마저 무책임하고 비열하게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시 광우병 선동, 성주 사드 배치 때 전자파에 튀겨진다며 국민 불안 조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는 핵 폐수 등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앞세워 2조 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그때 온갖 괴담마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 수호자를 자처하더니, 지금은 국민 건강이 중요하지 않은가.

특히 코로나 백신은 국가책임, 안전성을 믿고 전 국민 강제접종 당했던 것으로 현실적 위험성이 있었던 사실이다. 실제적 위험이 상당히 의심됨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하면 괴담도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지금은 감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마저 정쟁이 되는가.

민주당과는 다르길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생리대, 교복 등 여러 민생 과제에 직접 관여하시는 세심함으로 코로나 백신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

첫째, K-방역의 모델로 방역 영웅 칭송받던 정은경 장관을 경질하십시오.

둘째, 위해 물질 신고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 1,420만 회분을 맞은 국민들께 그 사실을 알리고, 부작용 여부 확인 및 인과성 재심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의 당연한 권리마저 외면하는 게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인가.

셋째, 질병청이 일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수차례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인 제가 질병청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만약에 질병청에 일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속히 대한민국 질병청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게 해 주십시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본 간사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해상보험금 규모가 무려 1조 7,000억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전쟁 여파로 보험료율도 이전 대비 5배에서 10배 수준까지 폭등했다. 이란 전쟁은 이렇게 보험업권은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 곳곳에서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에 번지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 주간거래에서 1,500을 넘은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원유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및 산업 소재 핵심 원료인 폴리에틸렌, 알루미늄 등 원자재시장으로도 공급 충격이 확산하면서 우리 경제는 소용돌이 속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인데 국무총리실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비하는 긴 호흡의 정책 구상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국민들은 최소한 기대를 품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치고, 고환율·고물가로 민생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리라는 최소한의 기대였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그 기대를 보란 듯이 저버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대화를 논의했다’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정작 ‘이란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대체 총리가 미국 가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던지는 ‘이재명 대통령식의 SNS 정치론’은 이 위기를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

충무로 대통령 김어준과 차기 대권을 노리니, 아니니 설전을 지금 해야 할 시간도 없다.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시길 부탁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