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 어머니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40리 길을 걸어서 충남 금산으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입니다.

전북에 오면, ‘어머니 고향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으로 애틋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북 순창은 순창 고추장으로 유명하지요. 전북의 기개와 발효의 고장, 순창에 오니 전통의 향기를 느낍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 동학 농민 혁명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곳이 바로 이곳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늘상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인 인내천,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학으로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잉태했고,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년이었고, 그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한국 현대사 130년 동안 이곳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힘차게 밀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전북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전문의 5.18뿐만 아니라, 동학도 게재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머니 같은 전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동안, 수도권, 영호남 구도, 호남 내 소외라는 이른바 ‘삼중 구도’의 아픔을 제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북이 겪고 있는 삼중 소외의 벽을 반드시 넘어 2026년부터는 전북 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활짝 웃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실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2주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의 9조를 투자하는 말씀을 하셔서, 전북이 다 박수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능형 산업 혁신과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전북의 새길 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구요.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된 만큼, 정부도 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지원, 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말씀하셨는데,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넘게 기다려온 새만금이 진정 전북 발전의 실질적인 엔진으로 힘차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면서 전북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구호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예전에 정치광고에서 카피라이터 출신인데요.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마음에 드십니까? 그래서 ‘점프 전북’이렇게 제가 한번 오면서 메모를 해봤습니다.

전북의 희망이 현실이 되고, 그 성과가 전북 도민의 실제 삶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고, 첫 지방선거입니다. 오직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공정한 공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한 이래로, 국민의힘을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어쨌든 대미투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준 국민의힘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한술 더 떠서, 깊이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을 하고 싸우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대미투자 특별법은 여야합의, 협력을 한 것은 분명 잘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대미투자 협력 특별법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노티스를 계속하고 있었고,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외교적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방지법,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민생법안 50여 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개혁 입법은 또 개혁 입법대로, 또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이렇게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모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자주 우리가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과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책을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민생 현장에 온기를 빠르게 불어넣기 위해서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강화도에 새우잡이 배를 타고 새우를 잡으러 갔었는데요, 조금이라서 새우를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이 조수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때가 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동도 잘 없고 그래서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부들도 물 때를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도 민생도, 다 때가 있습니다. 물이 들고 나갈 때처럼 확실하게 그때를 잘 잡아서 처리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또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관련한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동안 연어 술파티 의혹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혹시 집무실로 이용된 것은 아니냐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또한 국정조사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조작도 패가망신해야 마땅하지만, 조작 기소도 패가망신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하에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지금 물밑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후보님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 맨 앞의 전사들입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이 항상 이런 데 오면 박수받고 그러는데, 오늘은 저 분들께 우리 최고위원들이 박수 한 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31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 익산시 국회의원이자 예결위원장으로 참석했는데, 원내대표가 돼서 돌아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혁신산업의 거점으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시설 등 미래산업 거점을 구축합니다. 투자가 본격화되면 약 16조 원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도 약 7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ㆍ전북 대혁신 TF’를 출범시켜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속에 숱한 좌절을 겪어왔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 새만금 예산이 78%나 삭감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에 맞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삭발하며 외쳤던 ‘새만금은 죄가 없다’는 그 간절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삼중 소외를 딛고,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곳 순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이 가장 먼저 실현된 지역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난달 26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인 기본소득이 순창군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원장으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 의견을 냈는데 오히려 637억 원 증액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쪼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정책 효과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ㆍ개혁법안 처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 5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과 「디지털 포용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응급의료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밖에도 「통일교육지원법」, 「근로기준법, 「노동감독관직무집행법」 등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법안들도 처리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익과 직결된 대미 투자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ㆍ개혁법안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맹목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입법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ㆍ조작 기소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 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선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비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절대 허비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치밀한 추경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비상한 대응체계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 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북의 아들 이상으로 전북을 자주 찾아주시고 여러 가지 현안뿐만이 아니고 애정을 쏟아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전북에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4개 부처의 전북에 대한 비전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전북도민이 느꼈던 삼중 소외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민들도 그런 느낌이 아마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병행해서 재산 금융 중심지와 관련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기관들의 전북 특히 전주 투자 움직임이 있고 박희승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공공의대법 심의가 지금 국회서 있는 관계로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겨내고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중에 전북특별자치도법도 행안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북 도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해 내면서 어두운 겨울들 이겨내서 추위를 극복하고 이제 봄을 맞고 있는 과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순창의 경우에는 앞에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어서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가고 있고. 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먹는 미생물 6만 균주를 통해서 산업화하는 우리나라 거점 지역이어서 이런 내용들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당대표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앞장서서 1894년 일어났던 2차 봉기에 대해서 항일 무장투쟁의 성격을 각별히 챙기셔서 아마 서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미리 슬로건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 잘 우리가 도당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엄격한 경선과 인위적 컷오프, 특히 엄정한 검증 인위적 컷오프 제로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 관리해서 모두가 승복하는 지방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준비도하고 있고 후보자님들도 그런 기치 하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민주당이 전북에서 압승하고 이런 기운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에서 개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중앙당의 입장과 방향을 잘 보필하고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가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에 와서 인사드립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시작된 곳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이 땅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외침으로 백성의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전북에는 또 하나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와 의로움의 정신을 지켜온 순창의 정신입니다. 민주주의를 일깨운 동학의 정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일어서는 순창의 정신, 이 두 힘이 전북의 역사와 자부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위해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을 키워 전북을 서해안 미래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과 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거래 의혹 보도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서 내보내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언론 보도는 반드시 근거에 기반해야 하고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음모론이 사실처럼 유통되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반개혁 세력은 이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조작 기소 논란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독과’, 위법한 수사로 인한 공소 제기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반에서 증거 왜곡, 진술 회유, 조작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묵살 등 위법한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모론도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적으로 필연적인 절차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검찰개혁법을 민주적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처리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 사십구재 되는 날입니다. 작고하신 이해찬 전 총리의 계정에 누군가가 게시물을 올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고인의 계정이 해킹되었거나 제3자에 의해서 무단으로 도용, 사칭된 것이라면 이는 고인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자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고인을 욕보이고 사회적 평가를 왜곡하려는 고의적 시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인께서 이제 스스로 해명하실 수도 반박하실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을 사칭한다라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기관과 관계 당국은 해당 계정의 접속 경위와 게시물 작성 주체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법이 허용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순창은 동학 농민혁명의 불씨가 마지막까지 타오른 곳이며, 무엇보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을 배출한 고장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현장마다 순창의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김병로 선생은 독재자 이승만의 헌법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켰습니다. 이승만이 ‘발췌개헌’으로 국민을 겁박할 때 국민 편에 서서 맞섰습니다. 이승만이 종신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을 할 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외쳤고, 결코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도 않았습니다.

김병로 선생을 생각하면 확연히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 선생이 작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윤석열 12·3 내란에 침묵했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출근길마다 법복을 입은 귀족으로 행세하며 또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35일 만에 초스피드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 의혹을 받는 자가 마땅히 제때 해야 할 노태악 후임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난 1월에 이미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아직까지 제청하지 않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어제 국민 염원이 담긴 법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국민들이 지목한 법왜곡죄 1호 고발대상, 역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조희대 탄핵발의 요구 현장에 동참했습니다. 어제의 김병로 선생이 오늘날 조희대를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근원에서 사법 불신의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곳 김병로 선생의 고향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지난 8년간 멈춰 있던 민주당과 전북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전북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매년 100명의 의료인력을 공공 보건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립의전원법이 보건복지,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했던 남원 공공 의대 설립이 윤석열의 의료 대란과 12.3 내란으로 막혔지만,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새만금의 현대차 9조 투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3월 1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전북 대혁신TF 회의를 열어 올해 5월까지 투자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전주와 김제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일천 년간 내륙도시에 머물렀던 전주에서 이제 새만금을 넘어 해양으로 뻗어 나가자는 도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적극 환영합니다.

전북도 대한민국 통합 열차에 함께 탑승하고 기회의 땅,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과 전북 회복의 모델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준 전북 구어처럼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점프 전북’을 위해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전통의 맛을 지켜온 전라북도 순창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심을 당연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정보를 털린 교육 현장이 있구요. 교육부는 즉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였던 AI디지털 교과서 대표 업체 ‘아이스크림 미디어’에서 교사와 학교 정보가 많이 유출됐습니다.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 전화번호는 물론 학교명과 주소, 학교 연락처까지 빼갔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출 이후입니다. 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특수교사에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검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사칭한 연락이 학부모에게 갔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연관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실수를 덮을 일이 아니라, 교육 디지털 인프라 전체의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유출 규모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는 각종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책에 전반을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교육 현장을 실험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배움터로 되돌리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지난번 대통령 전북 타운홀 미팅 후속조치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의 투자 계획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북 도민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쇠락해가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대통령 타운홀 미팅이 해를 넘기도록 전북에서 열리지 않았을 때 많은 도민들께서 서운함과 조바심 속에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셨던 것도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은 대표적인 희망 고문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과거 새만금에서 대기업이 했던 화려한 투자 약속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삼성이 국무총리실과 함께 새만금에 대규모 그린에너지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었고요. 그때 1단계만 해도 7조 6천억 원, 전체 23조 원까지 계획이 거론됐었는데 도민들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경제의 도약을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다가 결국 2016년에 사실상 철회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사회랑 정치권 일각에서는 LH 본사 전북유치가 무산된 뒤에 민심을 달래려고 정치적 쇼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깊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던 일이고 그 희망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의 새만금, 그리고 전북의 변화는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도민들께서는 보여주기식 발표에는 쉽게 환호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투자나 일자리로 이어지는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실 겁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다른 기미가 조금씩 보입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지난 11일에 '새만금로봇수소추진 본부'를 출범시켰고요.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대혁신TF'도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교통, 인력, 정주 여건까지 함께 푸는 범정부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다시는 '약속에 속았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고 새만금 투자 현대차 프로젝트도, 완주 수소 산업도 다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예산과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주시고 인허가나 기반시설 정주 여건까지 빈틈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지선 슬로건 주셨는데 '다시 뛰는 전북 다시 뜨는 전북' 이 기조는 지방선거 전까지만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부탁 말씀을 대표님 드리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저는 전북의 사위입니다. 전북 부안이 제 처가입니다. 항일의 의로운 결기를 품고 생명, 생태, 평화를 일구며 마을을 이어가고 계신 순창주민과 함께 오랜 역사의 숨결이 깃든 페르시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대지는 폭탄으로 얼룩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던 학교와 골목골목엔 공포의 기운과 무거운 정적만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먼 이억의 전쟁을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치솟고 주가가 출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가와 주가에 더하여 물가까지 잘 관리해주시고 에너지 공급망을 살피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참 든든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쟁을 염려하는 것은 그곳에 우주보다 귀한 존엄하리 존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 공포에 떠는 아이들, 파괴되는 삶의 터전, 쌓여가는 증오와 적대. 이제라도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증오의 불길은 내일을 비출 수 없고 날카로운 칼날은 서로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을 뿐입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검은 연기가 걷힌 자리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관련 국가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희대의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법관들이 고발의 위협 없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사법부 독립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까? 사법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바로 사법독립의 주범인 것. 정말로 모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 경주 출신인데요. 제가 경주 출신의 명문장가 최치원 선생의 시를 한 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름지기 새겨들어라. 나라가 덕이 깊어 더러운 것을 용납해주고 은혜가 두려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런데 너는 외려 짐승의 독을 품고 올빼미의 소리를 내면서 걸핏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주인을 보고 짖어댄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 다시 뜨는 전북이라는 것이, 이미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전북 출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탁했구요. 안규백 국방부장관 발탁했구요.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발탁했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 거기에다가요. 전북 익산 남성고 출신 위성락 안보실장까지 전진배치했습니다.

전북의 인재들이 아니었으면, 이재명 정부를 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의 인재를 많이 발탁했고, 전북을 이렇게 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을 뒷받침하고 이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당 대표인 제가 전북의 아들입니다. 거기다가요 당 대표에게도 3 실장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한민수 전북 남성고 출신입니다. 익산. 정무실장 김영환 의원 전주 출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직도 시장에서 미용실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정책실장은 전북 정읍 출신 임오경 의원입니다. 거기다가요, 원내대표로 우리가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 뽑았지요. 거기다가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여기 계시지요. 전북의 희망 박지원, 황명선 최고 어머니가 전북 여산입니까? 거기다가 전북의 사위 박규환, 오늘 완전히 보니까 당 지도부들 전체가 전북판입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전북을 우대하고 전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인물 면면을 보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뜨는 전북, 아마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2026년 3월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 10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장인수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취소 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이를 들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다.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다. 공소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사유이다.

어제 새벽 0시부로 ‘사법파괴 3대 악법’이 시행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의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빠르게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4심제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한 그 날, 한낱 대출사기범에게 희망을 주는 ‘파렴치범 희망 고문법’으로 전락한 것이다.

한편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히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고,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정치 보복성 고발 남발의 시대를 열어젖힌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직무발명 보상금 세제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세계는 ‘AI 전쟁’의 시대이다. 알고리즘과 반도체, 데이터와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누가 더 많은 AI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의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2025년 발표된 조사(Stanford University AI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I 인재 순유입 규모에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AI·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것이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이다. AI 등 이공계 연구자들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실상 성과 보상임에도 재직 중 지급분이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현재는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AI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혁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하고, 전액 비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자 개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AI·첨단기술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 제안한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함께 들어갑시다.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정희용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파괴 3법이 공식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의원은 선고 직후, 가족의 기본권을 언급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재판 불복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앞서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틀 만에 전국 원청 사업장 248곳에 453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든 상황은 국민의힘이 수차례 지적했던 문제들이다.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을 경고했던 사법파괴 3법은 정치 고발시대를 열고 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경고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는, 지금 현장에서 날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실 것이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번 달 11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 책임당원 102만 9,735명으로 집계되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을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이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맞서면서도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라는 요구로 그 뜻을 받들겠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결국, 현장에서 민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서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국민께 다시 신뢰받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택받기 위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들으며 변화해 나가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가 제기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민주당 친명 의원들이 ‘가짜뉴스’라며 발작 버튼을 누르며, 장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예고까지 했다. 그런데 김어준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어준이 두렵기는 한 모양이다.

어쨌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신 조장 범죄이다.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국기문란 사안이다.

위 거래설이 폭발력을 갖고 국민들이 믿게 만드는 것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임에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공소취소의 명분을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지난 11일 대장동, 대북송금 등 7개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근거 없는 음모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권력자들의 압력으로 검찰이 공소취소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조작 수사’ 주장으로 탄핵까지 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시도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입장을 요구하며 글을 올렸다. 박상용 검사는 공소취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검찰 내 수사승계팀 구성과 이화영 위증 국민참여재판 사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철저한 조사와 내용 공개 등을 요구했다.

“무도한 권력에 의해 사건은 사라지고 나는 죽는다”고 절규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자신의 검사 인생을 걸고 조직을 향해 “법치를 지켜달라”고 검찰 고위직들에게 공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의 절박한 요청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야 법치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갖기 바란다. 그것이 한 수사 검사가 ‘조작 수사 검사’라는 공격과 누명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지키고자 한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주도한 ‘사법파괴 3법’이 시행된 첫날에 대법원장은 고발당했고, 대출 사기 양문석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로 도망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정상적인 사고였다면, 고개를 숙였을 텐데 딸 명의의 사기 대출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조차 ‘기본권 침해’라고 법치를 비웃으면서, 4심제 비상구를 타려는 거다. 이러려고 민주당이 만든 거였을 것이다.

당초 재판소원은 억울한 국민의 구제를 위해서라고 강변했지만 실은, 빽 있는 국회의원 수명연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 이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판·검사들에게 정권 입맛에 맞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이 연루된 7건의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모임으로 아부하는 민주당의 코미디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특정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국민 편익에 앞설 수 없다고’ 고뇌에 찬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런 건 안 말리는 건가.

말로는 통합, 실제는 사법 장악이다. 대통령이 무죄면 공소취소까지 가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그런데 감옥 보내지 않겠다고 법 뜯어고치고, 법왜곡죄, 4심제까지 전광석화로 사법 체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오히려 유죄 자백인 것이다.

나라 실물 경제는 엉망인데, 국민은 소송 지옥에 휘말리고 있고, 권력 잡은 지 얼마 됐다고 공소취소 거래설, 권력 암투를 벌이는 이재명 정권의 온 나라가 범죄 도시가 돼가고 있다. ‘only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자가 되니, 묵묵히 법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일반 국민만 피해자가 되고 있다.

법치의 마지막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은 한 사람의 방패막이가 되어서 국민 안전이 아니라, 범죄자들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법파괴 3법, 위헌적 입법을 방관한 책임, 공소취소 거래설 외압 의혹까지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탄핵’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간사로서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왔다. 예상대로다.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이 고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판단에 따른 이유이다. 예상대로이다. 양문석 의원은 사기 대출 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지만, 바로 헌법소원 내겠다고 한다. 유권무죄 시대가 열렸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 웃기는 일 아닌가. 우리나라 법리 해석의 최고 전문가, 대법원장이다. 그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누가 이 ‘대법원장이 법 해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가. 바로 수사관이 판단한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게 헌법 101조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재판으로 간다면, 그리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재판소라도, 이거 위헌법률심판에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믿는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이러한 희한한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려는 이 민주당의 노력에 눈물이 날 지경인데 저희, 고등법원 판사들 고발해야 될 것 같다. 그들도 법왜곡 아닌가.

또 양문석 의원 건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하고, 그리고 집행정지되면 민주당이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과연 보궐선거에서 공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국회의원, 각종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도 4년 해 먹는다고 했는데, 다시 선거 나와서 8년 해 먹게 되어 있다.

참 답답한 것은 저는 사법부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법원장 회의가 어제 있었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르면 법왜곡죄에 대한 대응으로 재판 판사들이 고발당했을 때 비용을 법원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심리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이 대응으로 나왔다. 사법부에서 적어도 판사들의 연판장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기개 있는 판사들은 다 어디 갔는가. 저는 이미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류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라도 사법부에 정말 의식 있는 소장 판사들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공소취소 거래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와서 불 끄는 형국을 하지만,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 진정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이제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임은정 검사장의 문자 공개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 검찰총장을 통하여 사건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동부지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법무부 장관, 이 정도로 이재명의 검찰은 망가져 버렸다.

한 가지 공지하겠다. 10시에 코로나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저도 사실 뒤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저희가 정권에 따라 또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 사람들의 목숨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코로나 피해자는 국가의 강제 접종에 착한 국민들이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우리가 법도 좀 고치고, 이것은 인과관계 입증 책임 전환 문제다. 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부실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보름이 지나서야 나온 ‘억지 사과’였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다.

심지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발생했고, 유사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위해 우려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등 당시 누가, 왜,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차대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2021년 1월경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며, 2021년 9월까지 1차 접종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들은 백신은 안전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백신 접종하는 그 장면과 말을 믿고 접종에 적극 참여했다. 미국, 일본, 영국, 이스라엘보다 3개월 늦은 2021년 2월에 접종을 시작했지만, 이들 국가보다 빠르게 21년 10월 2차 접종률 70%에 도달했다. 그리고 K-방역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했다.

국민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접종에 동참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접종률이라는 숫자를 더 중시한 것이다. 백신의 위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국민께 알리지 않았다. 국민은 백신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접종한 것이다. 오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국민도 접종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정상인가.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인가.

정은경 장관은 ‘방역 영웅’이라는 평가 속에 장관직에 올랐다.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과 자세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민한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 공소취소설을 제기한 김어준 씨를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꼬리 자르기로 몸통은 그대로 두고 깃털에만 징벌적 손배소 때릴 것인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다시 국내외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유튜브 방송에서 자락을 깔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를 확대 시킨 김어준은 빼고, 깃털 같은 출연자만 처벌한다면 정부 여당은 같은 사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자의적으로 기준 적용했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언론단체, 시민단체,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국제 언론단체 IPI 같은 언론단체들이 우려한 것은 이처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 자의적 판단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미국의 공식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악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거대 여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왕이라 불리는 김어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다. 김어준은 그동안 온갖 음모론으로 정국을 흔들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자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쪼개서 처벌 대상을 정하는 이중 잣대, ‘권력의 자의적 기준 적용’이라는 국내외의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 이 법을 반대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언론단체, 국제사회의 우려를 수용해서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개정에 협조할 것인지.

거악은 스스로 드러나고 무너지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길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다음은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 독립을 파괴한다. 해외 석학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자, 지난해 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만났던 유발 하라리가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경고했던 내용이다. 언론 자유, 사법 독립 파괴를 자행한 정부 여당이 이제라도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파괴, 겨울 공화국은 곧 국민의 봄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란 사태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의 중동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방공 자산의 중동 이동 가능성이 먼저 알려지면서, 일정 부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 안보에 무슨 빈틈이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말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언급보다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더라면,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이라크 전쟁 당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2여단의 약 3,600명을 이라크로 재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 한미 당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태평양 지역 전략 자산의 신속 증원 능력을 통해, 동맹 방위 태세가 유지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공 자산 이동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전력이나 운용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안보에 있어 ‘전략적 소통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6·27 대책규제 이후, 저소득 신혼부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버팀목 전세 대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대책 이후 8개월간 신혼부부 전세 대출 규모는 1조 2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에 2조 3천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 대출 실행 금액은 2,600억 원에서 517억 원에 그쳐 무려 80% 급감했으며, 평균 대출액도 1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현상은 6·27 대책에서 신혼부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주택기금 전세 대출 예산도 6.1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축소한 결과이다.

결국, 가장 가난한 청년 가구들이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엄중함에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그러면서 초고가 1주택, 그리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 인상 등 앞으로 다주택자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심지어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기본은 집값이다.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결국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이익’이라는 이런 한가한 인식까지 내놓았다. 장관의 눈에는 본인이 보고 싶은 강남 통계만 보이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강남 집값 몇 퍼센트 하락이 저소득 신혼부부의 월세 고통보다 중요한가. 지금 전·월세 시장은 재앙에 가까운 상황이다. 관악구 3,500세대 대단지에 전세 매물이 단 1건도 없다. 월세가 폭등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이미 150만 원을 넘어섰고, 대학가 원룸마저 80만 원에 육박한다. 이것이 바로 공급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다주택자 때리기, 대출 쪼이기에만 골몰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이다.

다주택자 물량을 빼앗는 것이 결코 공급 대책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념적인 다주택자 공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정상화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당장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부터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