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지금부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 ]
□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 중동 상황이 12일째 지속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ㅇ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습니다.
ㅇ 금주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습니다.
ㅇ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습니다.
□ 경제에 이상 징후 포착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ㅇ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습니다.
ㅇ 또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습니다.
-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ㅇ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 ]
□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해 오늘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합니다.
□ 우선, 노사정 공동선언(‘26.2.6.)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와 금감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사업장 실태 조사(~6월) 등에 기반하여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7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
□ 세 번째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ㅇ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진입기) AI 기초이해 및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 기업 AX 전문인력 양성
(전환기) 이·전직 희망자 대상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
ㅇ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 및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퇴직연금 공동선언 후속조치와 산업전환 고용안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노동부 모두발언)
□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