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와 정부·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발굴 등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전선에 나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땜질식’이니 ‘정치쇼’니 하며 폄훼하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력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공포와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위기를 정쟁에 활용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납니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어제 중동상황점검TF 회의를 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대응과 함께 실물경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선제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 방출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 시 비상 대응 발동에 따르거나, 또는 둘째 단독 방출로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출 규모는 비축량의 1% 내지 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의 매우 이례적 수준으로 그간 원유가 상승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차인 2주 내지 3주라는 시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였습니다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로 유가는 크게 상승했고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만의 문제가 아닌 물류비에 영향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가격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하신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입니다.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 드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유관 업계·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오늘 노사 상생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전한 따뜻한 위로가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화되어 오늘 드디어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서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면서 교섭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밀착 지도에도 나설 것입니다,

노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인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상황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여야 합의 특위 통과, 이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일보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입니다.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내란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대선에서 윤어게인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마저도 내란주요종사자 한덕수를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2주 전 장동혁 대표가 한 논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절연할 것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투쟁을 한다며 윤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제와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식 개사과만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국내 경제지표들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당내갈등과 절연쇼 관련 내용을 계속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소음공해이고 전파낭비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오직 국익을 위해 일하며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통한 공 가로채기에 나섰습니다. UAE 원유 확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가짜뉴스를 최고위 발언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UAE는 원유 400만 배럴을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불필요한 대체항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제공동비축 물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했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결실입니다.

또 UAE는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배럴의 공동비축물량을 언제든 신속히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분명합니다. 작년 9월 양국 합의를 통해 기존에 지난달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28년 2월까지로 연장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었다면 이번 국면에서 국제공동비축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 시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원유 확보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과 이후 지속되었던 최고위급 간의 교류로 양국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윤어게인 아니고서야 누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연쇼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은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생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하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입니다.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제도 개혁의 현실일지라도 이번에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로 자폭한 한동훈, 그리고 무능을 자백한 장동혁,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보수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을 소환하며 자폭했고, 또 한 사람은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6,000이 됐을 것,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지 정부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시절 코스피가 왜 2,000대에 묶여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사이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가치 재고, AI 미래산업 전략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답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을 두고 오일 쇼크를 운운하며 정부 대응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UAE 공동비축사업을 두고 지난 정부가 체결한 것에 숟가락만 얹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인식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공동비축협력을 가동해서 실제 원유 물량을 확보한 것은 외교 협력과 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숟가락 얹기라고 폄훼한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유람이라 비하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도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말 내내 당이 휘청거렸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윤어게인 말고는 정확한 노선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한 에서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스스로 논리를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민낯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 무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국민만 피로하게 합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등 대외변수 속에서도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혁과 미래산업 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관 원내부대표>

쌍둥이 법안인데 충남·대전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시도지사 반대를 이유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고향 시도지사가 뜻을 함께해줘서 힘이 나십니까?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지방의원, 광역단체장이 참여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서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반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장들이 주축 아닙니까? 내부 단속도 못 하면서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충남·대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공통된 특례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장동혁 대표님 지역구인 보령시, 서천군을 포함해 무려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노령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5년 전 대비 약 18%가, 대전은 무려 23.5%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절박한 상황에서 통합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치 셈법이 남았습니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해법 바로 통합 아닙니까?

충남·대전이 지난해에 확보한 국비 약 10조 7천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5조 원을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반드시 합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래도 포기하실 겁니까? 통합이 무산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혹세무민하실 겁니까?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쟁이 아닌 충청의 미래를 위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도 당론으로 즉각 채택하십시오.

<이용우 원내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이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회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이런 상징적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으로 인하여 막힌 형국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고집과 몽니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보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 사건으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 사건, 일명 인노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조작 수사 기소가 인정되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시절 이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당시 한 언론사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1989년 2월 16일입니다.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지난 11일 백영협 판사에 의해 기각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소속 노동자 6명 중 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 판사가 인노회는 이적 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소위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외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대국민, 대언론을 상대로 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요구하는 그런 언동까지 일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당시에 사건을 파기환송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두 사법부 역사에서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 자격을 상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되찾았으나 권리는 아직 반쪽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 조건 개선을 기리는 국제적 기념일이므로, 여기에 공무원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노동절 본래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무직노동자와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노동절에 쉬는데 교사들은 출근해야 하고 금융권은 쉬는데 공무원은 출근해야 하는 등 구분 짓기와 차별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불공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약 120만 명의 공무원 교원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직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공휴일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민간 영역에서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소위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약 150시간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이런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절에 대한 공휴일 지정은 장시간 노동 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차별을 존치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인사혁신처,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렵게 되찾은 이름에 걸맞게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고초와 희생 위에 태어난 옥동자와 같은 법입니다. 노사가 함께 이 옥동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노사관계, 원·하청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식 원내부대표>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내일 당장 중수청법에 대한 행안위 공청회가 열립니다. 두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수사 개시시 검사 통보, 검찰총장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 공소청의 상하관계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요구와 기대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인 적기에 해내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조속히 성사시키지 않으면, 검찰과 수호 세력은 언제 다시 반격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완전한 개혁에 집착했던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실패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일단 검찰 개혁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 3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이다. 지금 민생경제 현실이 너무도 차갑다.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 3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고용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냉혹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겠다.

이재명 정권은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도 모자라서, 경찰관 폭행범 ‧ 선거법 위반범 ‧ 댓글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이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다.

거대한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시스템 파괴, 방송‧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를 반드시 견제하겠다.

현란한 정치놀음 뒤에 감춰진 경제실정, 부도덕한 권력,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국정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되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하다. 그러나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다. 지금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우리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기적처럼 결선에 진출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 혼란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기 위해 정책부터 하나하나 챙겨가겠다.

국민의힘은 토지용도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을 대폭 확대하겠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16개소에 불과하다.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융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을 100개소로 확대하겠다.

특히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다. 군부대 이전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부지를 과감한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를 위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교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난개발이 아닌 전략적 고밀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곳곳에 100개 혁신 거점을 세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 4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사이에 12%나 급등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품귀가 가속화되었다는 분석이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이동했고, 그 결과 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 1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약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물건 역시 줄어들 것이니 전·월세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해법은 분명하다. 공급 확대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되면 8만 5천 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 전·월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정부 역시 서울 임대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정희용 사무총장>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선박 26척의 발이 10여 일째 묶여 있다. 한국인 146명을 포함해 총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고, 국립한국해양대 7명, 국립목포해양대 5명 등 대학생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현재 선박들이 머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주무 부처인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의 위치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식료품과 연료 공급, 긴급 소통 창구 운영, 선원 하선 계획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우리 산업과 농업의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세계 3위 요소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는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의 38.4%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축분이 소진되는 8월경부터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원료구입 자금 지원과 동남아시아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농업계에서는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을 앞두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세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겠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를 크게 웃돌고 있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 월세 150만 원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약 180만 원이 주거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약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30% 가까이 주거비로만 지출하는 셈이다. 주거가 삶의 안정 기반이 아니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야당의 반대와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여론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부터 시행된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졸속 입법이다.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들까지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었다.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이미 민노총 산하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에 교섭 요구를 준비 중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는 등 노조 현장에서의 극단적 노사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전은 물론, 통과 이후 지금까지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와 보완 입법, 사회적 협의를 거듭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끝내 외면했다. 이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사법파괴 3법, 대통령 문제가 걸린 사안에는 전광석화였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이 근절하라고 했던 7대 비정상의 비서관들 의혹은 일주일째 뭉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경기라인인 정정옥 성평등비서관의 농지이다. 2016년 경기 이천 농지 77평을 매입했다. 1천 평짜리 땅을 13명이 쪼개서 샀다.

자녀 명의로는 시흥 농지 47평을 구입했다. 이 역시 자녀 포함 17명과 약 800평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에 자신 땅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또 자녀 명의의 땅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라는 대형 호재를 맞았다.

2019년에 정 비서관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었다. 이재명 지사 시절의 개발 호재, 기막힌 우연일까, 기막힌 정보 수집인가.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쪼개기 투기 수법이라는데, 본인은 당초 농지를 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기당해서 농지인 줄 몰랐다고 구차한 답변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진 질문대로, 측근에게 묻겠다. 정 비서관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다.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곳이다. 청와대가 답해야 된다. 대통령실의 정 비서관은 직접 농사를 짓는가. 또 대통령이 강제 매각을 지시한 대상. 즉,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묵혀 둔 투기는 아닌가. 지사 시절에 개발 정보가 흘러 들어간 게 아닌지, 확인했는가. 부당 이득이라면 어떻게 환수할 건가.

부동산에서 불법 이득을 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등잔 밑의 부조리 의혹이 또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의 상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딸이 45: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임대주택을 차지했다.

2020년 샀다는 이 강남 건물은 당초에 다가구 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고, 이 수석의 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주택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다. 자연스럽게 일거양득이 됐다.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됐고, 딸도 자연스럽게 청년주택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가 됐다. 누가봐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이규연 수석의 답변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임대주택이었다"였다. 아니, 집 한 칸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월세 대느라 끼니를 줄이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당첨은 일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적 아닌가. 45:1이라는 경쟁률은 ‘지옥고’, 즉, 지하, 옥탑,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은 청년 45명 중에 44명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불공정의 문제이다.

청와대 측근의 가족은 집을 챙겼고, 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 앗아갔다. 되어도 안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면, 진짜로 집이 절실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약을 넣지 말았어 했다. 꼼수 당첨, 핀셋 투기 의혹, 대통령이 말한 가장 지독한 비정상을 이제 측근들이 몸소 실천하는 건가.

문제가 제기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청와대는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파악은 물론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패가망신’은 측근은 빼고, 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건가. 국민은 투기꾼 낙인찍고 불호령 치는 청와대는 당장 옆방, 투기 몸통 의혹 조사부터 밝히십시오. 답변 없는 청와대, 침묵은 동조의 다른 말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은 1,905원, 서울은 평균 1,950원을 넘어섰다. 중동 사태 이후 열흘째 연속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근시안적인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놓은 대책은 최고가격 지정 등 ‘정유 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장 개입과 겁박으로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 가격으로 최고가격을 공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유가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고환율 고물가가 반영돼 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만 통제하면 판매 기피, 암시장 등장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 23조는 가격 통제를 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혈세로 유가 상승분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수 있다. 최고가격 지정제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이유도 이러한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력세인 유류세부터 완화해도 리터당 휘발유값을 지금보다 248원에서 최대 395원까지 내릴 수 있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 포함된 유류세는 763원이다. 법정 교통세 475원보다 17원이 더 높은 교통세 492원을 기본으로,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11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매겨놓은 탓이다.

정부가 당장 시행령부터 개정해 법정세율로만 낮춰도 유류세는 리터당 약 27원이 내려가, 기름값을 소폭이나마 낮출 수 있다. 여기에 현행 탄력세가 허용하고 있는 최대 30%까지 낮추면 총 유류세도 지금보다 248원이 더 낮아져, 현재 리터당 1,905원인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인 1,657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24년, 전국 평균 기름값이 1,707원에 불과하던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을 거론하며 “업계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이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인가. ‘묻지마’ 현금살포와 재정폭주, 기업 옥죄기 멈추고, ‘벚꽃 추경’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율을 낮추면 유류세 세수가 줄어들겠지만, 작년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세수는 22조원이나 늘었다. 교통세 총액 13조원의 일부가 줄어도 정부가 허리띠만 조금 졸라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 국민은 유가 급등에서 시작하는 도미노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최고가격제 같은 정책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유가 안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먼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법안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민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분한 질의 시간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다. 특히 당시 방역 수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오염 우려 백신이 안전성 확인 없이 1,4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접종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한 접종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소한 문제가 제기된 백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했다.

그러나 강행됐고, 심지어 제조사의 조사 결과의 약 70%에 해당하는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모두 끝나고 재고가 소진된 이후 조사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의 조사 회신 기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일임했기 때문에 설령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접종을 중단할 수 없던 구조였다. 만약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었는가. 참담하고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피해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접종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접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물질 신고에는 일정 부분 우연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백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장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이상 반응 신고를 전수 조사하며,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정은경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오늘 복지위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국제 전쟁 양상을 보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도 전쟁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드론’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조차도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로 저가형 드론을 지목하고 있다. 이 같은 전장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경고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에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드론 등 비대칭 전략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샛별-4형’, ‘샛별-9형’ 등 신형 무인기 등을 공개했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까지 신설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드론 전술과 운용 경험을 축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권고안대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거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고 한다. 드론이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드론 전력을 약화시키는 논의가 과연 시대의 흐름과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는 ‘설마’가 없다. 미군이 실전을 통해 확인한 드론 위협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 미래 전장에 맞는 전력 구조와 빈틈없는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드론 전쟁 시대에 우리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안보 포기’이다. 다가오는 장엄한 미래에 두고 두고 후회할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 오후 22대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국회에서는 의원총회와 여러 일정으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로서 또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소위원장으로서 참석해서 과학기술단체장님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선배 동료들을 만났다.

특히 수학자인 권오남 회장은 과총 58년 사상 두 번째 여성 회장이어서 STEM(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과학 기술인재의 더 커진 역할을 보여주었다. 마침 22대 과총 회장단과 22대 국회가 같은 대수였다.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나란히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명(resonance)을 이룬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다.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주년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공대시대의 효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창립 80주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민주주의는 바로 시대를 앞선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위대한 헌신 덕분이었다. 식민지 폐허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에 허덕이던 나라가 광복 80주년이 되기도 전에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선 것도 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당의 앞선 지도자들은 전쟁 직후에도 원자력 과학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학시키고 육성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정책 예산지원의 최우선순위를 과학기술 발전에 쏟아부었다. 대덕연구단지, 과학수도 대전광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정통보수정당인 우리당이 초석을 쌓았다.

지난 정부 급격한 과학기술예산 삭감 및 재편으로 우리당이 쌓아왔던 과학기술 정당으로서의 전통에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 여당이 방송지배구조와 방송장악에 골몰하는 사이, 우리당은 소수당이지만 과학기술의 혁신 불씨를 살리려고 분투해 왔다.

이제 다시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AI를 비롯한 국가 대계에 국민의힘이 더욱 집중하겠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10대 국가과제, 국가핵심 기술자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과제를 국민의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더욱 매진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어제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논란이 되었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심한 남남갈등을 초래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방식으로 풀려하면 길을 잃게 된다. 시대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북한이 도발은 꿈꿀 수도 없게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고,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지금 적대 노선을 단념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외교·안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가 선언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위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26년 3월 9일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윤석열 절연 관련 호소)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당의 노선과 운영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오늘 저의 발언이 마지막 정치적 발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앞에 섰다. 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당의 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총의를 모으고 하나가 되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될 사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명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다시 밝히는 일이다.

우리 가운데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아울러 우리당은 계엄 직후 의원총회 결의문,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발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의 발언에 이르기까지 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민께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반성하는 당차원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태 당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이후 당을 탈당하여 우리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저는 우리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다. 이점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당내의 의견 표현과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하되, 갈등과 오해가 증폭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은 각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다.

지나간 일을 지나간 대로 아픈 상처에 서로 소금을 뿌리기보다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다가오는데 당 내부 인사가 아닌 부분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는 국민들과는 사소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대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총의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여,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소수 야당이다. 선거는 코앞에 닥쳤다. 선거에 승리했을 경우에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지만, 선거가 패배했을 경우에 당의 존립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의원총회가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더라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시고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오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에 우리당의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오랫동안 당을 이끌어주시고 당의 등불이 되어 주셨던 선배 의원님들, 중진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다리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