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9일 김용범 정책실장 '비상경제점검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 미-이란 전쟁 따른 추경 가능성은?

- (중동 상황 장기화 시 추경은?) 중동 상황 전엔 경제 전망 괜찮았다. 겪어보지 못한 일 일어났고 유가 충격은 지금 보고 있다.

- (추경 관련 질문에 대한 답) 충격이 조기 수습 안 되면 (기존 전망은) 의미 없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들 많이 생기게 되고. 직접 타격 받는 산업도 있을 수 있고. 이번 충격에 큰 피해를 입지 않게 대응해야.

- (추경 관련 질문에 대한 답) 중동 사태 장기화시 추가 재원 필요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 원유 확보는?

- 호르무즈 실질봉쇄 되는 경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이런 상황에선 원유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

- 비축유, 지금 당장은 방출할 단계 아냐.

■ 시장안정자금은 어떤 경우에 더 늘리는가?

- 시장안정자금 100조원은 캐피탈 콜 방식...여기서 얼마나 더 늘릴지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어.

- 시장안정자금 관련해 유사한 충격 많이 대응해 봤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봐.

■ 한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 중앙은행 입장에선 채권시장 안정이 중요. 유가 만큼은 아니지만 채권(금리)도 꽤 오르고 있어.

- 중앙은행은 외환당국이기도 해.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 노력.

■ 정유사에 횡재세 물릴 것인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 정유사 횡재세는 논의 안해...급작스럽게 가격 올린 부분 나중에 설명해야 하고 상황 악화되면 수출 통제 등도 고민해야.

- 정유사들 정부와 협조 많이 해야하는 상황.

- 정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

- 관계기관이 정유사 담합 여부,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석유 적발 위한 현장 검증 나설 것.

■ 최고가격제는?

- 최고가격제, 늦어도 이번주 내 시행...시행되면 2주 단위로 할 것.

- 최고가격제는 97년 이후 처음 하는 것...대통령, 신속히 추진 주문.

- 최고가격제, 첫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맞닥뜨린 가격보단 낮아져.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