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빛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 핵심 국가로 꼽히는 양국과 함께 경제와 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두 나라는 AI와 원자력 발전, 조선, 방위사업,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대외 안보 지형의 불안정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싱가포르·필리핀은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잠시 후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증거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하셨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십시오.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위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가 적기 통과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계도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 정확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합의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주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 순방을 통해서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양국과 인공지능, 원전, 조선, 방산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전격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기술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AI 허브로 진출할 수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필리핀과 원전 협력 및 조선 방산 분야의 실질적 공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자원 부국인 필리핀 그리고 금융기술 강국인 싱가포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정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관련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은 법안 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정이 협력하여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동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원유 비축 물량은 충분하여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비축유를 방출하되, 우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생산과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유류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안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도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수출 분야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0조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중소·중견기업에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은 정부의 정책과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 기관과의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추가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되는 즉시 대응·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또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했던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유력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입니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 사건처리의 부실화, 행정 인프라의 미비, 청사와 인력 확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적 쌓기 욕심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애초에 감사의 정원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서울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K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상징화된 공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BTS 공연이 예정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 공간을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고 참전국 관련 전시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참전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의 60.9%가 감사의 정원 사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점검 결과 중대한 절차적 하자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광장 지상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국토 계획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실시 계획 변경 작성 및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지하 도로와 광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 결정 및 개발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저항권은 불법 계엄과 내란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자투성이 사업에 집착한 것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한강 버스도 졸속으로 강행하다가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합동 안전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이달부터 전면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끝까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치적 쌓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종묘의 가치를, 역사 경관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후대에 물려줄 천년 문화유산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합의되었던 대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한 치적 쌓기용 역점사업들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업은 성과가 아닌 하자로 시민들에게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에 합의한 일정대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야당과 다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장외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윤어게인 파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국익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9일까지 특위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1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처리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성태 녹취가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언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는 검찰 수사에 들어간 뒤부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재명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 술 파티에서 회유하고 구형으로 뒷거래하고 수사·기소권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검찰은 줄곧 이재명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조작된 공소를 취소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진실을 밝히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다행히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 중대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진정 바라던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은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에는 여전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에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만 언급되면 공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합니다.

<고민정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서고 날씨가 풀리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혐오 집회가 학교 인근에서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혐오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머리 맞대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교복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새 학기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돌봄 교육 수요에 맞춰서 대체로는 부모나 학교에만 맡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 부분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초등 돌봄 교육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현재 광역은 100%, 기초는 92%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야간 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 연장 돌봄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었던 돌봄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냥 확대만 한 것이 아니라, 초등 3학년은 돌봄보다 교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맞춤형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초등 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년 대비 2.9%,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9.9%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반응도 상당한데요. 앞으로도 더더욱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해서 소외 지역 학교 등을 중심으로 1,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몸과 마음이 분주해진 학부모의 마음으로 교육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등하굣길 통학 안전은 물론, 학교 앞 혐오 시위로부터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월 새 학기 새 출발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원 정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작년 6월 방첩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성향을 따져서 군 인사를 관리하고 반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폐지되었던 민간 사찰 정치개혁 업무를 방첩사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도 확인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47개의 업무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을 다 불법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살려서 이미 방첩사 여인형이 임명된 2023년 12월부터 불법 행위를 해왔던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첩사가 해왔던 일 중에 매우 노골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 이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기획 내사를 위해서 더 초보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것이 불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는지 법무관리관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비역 단체 활동을 분석하고 그것도 공세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점입니다. 군 행사, 이미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접촉을 확대해서 군의 이로운 여론을 조성하겠다. 즉,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역들의 군 문제 요인에 대해서도 차단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에 안보 자문을 해 주셨던 장성들에 대한 사찰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 활동에 대한 자문을 대폭 늘리고 예비역 단체의 애환을 수렴하면서 친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론은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강욱 라인 법무관 명단 작성도 이미 나왔었죠. 이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부 문서라고 보이십니까? 칸은 다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은 다 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보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이 그 지시를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에게 지시를 했고 나승민 대령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업무평가 관련 참고 보고, 사실은 사찰 보고입니다. ‘참고 보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를 했고 다시 지시를 받아서 계속 사찰하고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자그마치 300개가 있습니다.

여인형이 2023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내란 전 2024년 12월 3일까지 300건의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불법 문건을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 11월 국정감사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견됐고 저도 방첩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진급 심사 때 누락시키라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전 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하고 또 앞으로 내란에 성공하면 누구 누구를 진급시켜야 된다고 하는 계획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 작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든지 진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 보고’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 제목도 완전히 물타기.

그런데 이것을 관리한 파일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맛집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문건이 있는데 다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수사 당국에서 암호를 풀라고 해서 나온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내란 특검에서는 정황만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한 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도 일부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이 2차 특검에서 분명하게 따져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계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방첩사를 통한 군 통제 인사 불법이 자행되었고 온갖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며, 2차 특검의 중점 수사 대상 중에 하나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2026년 3월 5일 현장 국민의힘 의원 총회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식이 20년 만에 사상 최악의 폭락세를 보이던 그 날, 환율은 17년 만에 1,500선을 뚫고 올라간 적이 있다. 국민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던 그 날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주범인 송영길, 대장동 일당에게 7,000만 원을 받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뇌물범 김용, 거기에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여서 희희낙락하면서 치킨을 뜯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었던, 범죄자 주권 정부이다. 추악한 범죄자 일당들이 국민의 아픔과 눈물은 나 몰라라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개선장군 행세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법 장악, 사법파괴의 민낯인 것이다.

범죄자를 영웅시하고, 범죄자를 잡는 판·검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세상, 정의와 상식이 뒤바뀌어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비정상의 극치인 것이다. 오늘 10시, 이곳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린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와 안보 종합적인 리스크 대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필리핀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몰두해야 할 그 시각에, SNS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건 조작’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자기의 범죄행각을 지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또 국가의 수사기관을 납치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조직으로 낙인찍으면서 무도한 선동을 이어갔다. 재판의 공소취소 라고 하는 반체제적인 선동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할 것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호소가 정 대표에 눈에는 그저 저항군 우두머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미국 대사관저 방화테러범 눈에는 모든 비판이 저항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5천 년 역사에 크나큰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이곳 청와대에서 3대 악법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공소취소 선동, 대법원장 사퇴 공갈협박과 같은 집권 세력의 대한민국 헌법파괴 선동에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린다. 대통령의 귀신같은 꼼수는 하늘의 이치를 꿰뚫었고, 신묘한 방탄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다. 이미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음이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 제 말이 틀렸다면, 공소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협박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 속개를 요청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국민들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기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이란사태로 환율과 주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법질서마저 파괴하는 3대 악법을 동시에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설마 했다.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을 만든다고 할 때도 설마 했다. 그것도 안 되면, 대법원판결마저 헌법재판소로 넘겨서 기어코 무죄를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설마 했다.

그런데 이제 그 3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 사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3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3대 악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이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악법 통과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참혹할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이 나서서 함께 막아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