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과 교민 여러분의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 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시나리오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현지 교민 보호와 기업활동 지원,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국가인 싱가포르, 필리핀 순방 일정 중에도 중동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계십니다. 동시에 국익 중심 외교활동 또한 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5건의 MOU를 체결하여 AI·과학기술 등 미래산업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동남아 최초 수교국이자 최초·최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과 수교 77주년을 맞아 인프라·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진전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며 외교·안보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 3대 입법을 국회에서 처리해 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공들여서 사법 개혁안을 다듬어주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법개혁안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하고 어제 행진을 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집회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지, 집회 신고도 안됐다는 보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준비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진을 하면서 보니까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행진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윤 어게인,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니 어쩔 수 없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내란과 작별하지 못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국민의힘이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입니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또 사법개혁 3대 입법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진정 모르십니까. 왜 자꾸 뒷북을 때립니까. 1년이 넘도록 사법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그동안 대체 어디 가서 뭘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법원 행정처장을 보내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강하게 질타했다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이러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월 15일 해방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자고 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외쳐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지고 사법개혁 하자니까 그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칩니까? 8.16 사법 독립운동가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이런 행태를 보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법 왜곡을 바로잡고 잘못된 재판 결과에 구제의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법관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부지법 폭동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서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에 대한 침대 축구 재판으로 사법 불신을 눈덩이처럼 키워온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합니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시사한 만큼 향후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복원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우리 기업은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관세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시장 선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 경제 시장에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국익 감수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 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돌연 찬성한 다음 법사위를 열라고 떼를 쓰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입니까? 균형 감각 상실입니까? 아니면 청개구리 심보입니까?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니 국민의힘도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통합특별법이 통과된 광주·전남은 농어업 스마트 혁신과 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기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를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 하십니까. 만약 행정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내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만 25건에 이릅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상 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월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안입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돌입합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3월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목매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꽃피는 3월,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라며 검찰이 강요한 허위 진술에 울분을 토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이 실패하자 대북 송금으로 타깃을 바꾸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된다고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입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시내 아파트 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6%나 증가한 5천 2백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1월 아파트 거래 중 15억 원 이하가 79.1%, 2월 신고분에선 84.1%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고가의 투기성 거래가 아니라, 중저가·실거주 목적의 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뿌리 뽑는 민생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정비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투기성 농지는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이란 전쟁이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정부는 교민들의 안전과 경제 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FTA 개선 협상 합의와 SMR 협력 MOU 체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서 이번에 통상 현대화를 개시하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싱가포르는 SMR 등 분야에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GIC, 테마섹 등 국부펀드를 통해서 글로벌 금융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 해군 기지 주둔 등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동남아의 공급망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류를 통한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피지컬 AI 중심지로서 현대자동차 이노베이션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일자리 걱정들이 있습니다만,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 제조에서 앞서가고 있는 만큼 피지컬 시스템을 선도해서 제조 AI 시스템의 마더 팩토리가 되면 이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는 설계와 오퍼레이션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물려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의 노동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4월 말 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사실로 경쟁자를 음해하거나 지역위원장을 공갈·협박하는 등 벌써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밤잠을 아껴가면서 국가를 위해 종횡무진 애쓰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등 일하는 정부의 효능감을 보이는데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면서 과거에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까지도 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는 이재명 바람이 되어서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중인데, 더 이상 이런 낡은 정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비전으로 이겨야지 상대를 물어뜯어 반사이익을 얻는 이런 후진 정치는 이제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각 후보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을 음해하고 공갈·협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이런 못된 짓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중동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고 관세 전쟁, 공급망 전쟁 등으로 각국의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이런 과거 문법은 더 이상 똑똑해진 유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일하는 긍정적 문화가 이제는 자리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낡은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가짜 뉴스로 타인을 음해하는 행위가 밝혀질 시 해당 후보에게는 확실하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공관위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원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민주당 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해서 낡은 구태 정치인들을 퇴출해서 선거 문화의 정풍문화, 정풍운동, 정치문화 개선 운동을 함께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회 파행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특별법만 처리하자며 국회 활동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TK는 적자고, 충남·대전은 서자입니까? 버린 자식입니까? 특정 지역 법안만 통과시키겠다고 국회를 멈춰 세우는 발상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TK당인지 아니면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는 국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회를 인질로 삼아 당내 개인 정치와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개회까지 거부했는데 합의한 대로 제대로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일본 총리 방미, 4월 초 미·중 정상회담 등 3월 중순부터는 글로벌 외교 통상 이슈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옮겨오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상·투자 전략 법안을 막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매국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흐름도 읽지 못한다면 국민의 손으로 뽑은 입법부의 자격이 없는 무능한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이달 말에 한미의원연맹에서 초당적으로 여야의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표단에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데, 대미투자특별법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무슨 낯으로 미국 의원 및 의회 대표단들을 만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회에 복귀해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함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늦어도 처리해야 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 위헌 정당임에도 제1야당으로서 현실적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 왔습니다. 국회 기능을 습관적으로 마비시키는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훼손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도 결단도 더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로 돌아와서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문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조작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김성태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던 김성태는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은 후 태도가 돌변했고 ‘검사들이 하는 수법이 똑같다’는 자조 섞인 고백은 진술 강요의 실상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은 피의자들의 모의와 회유가 오가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검사실에서 도피 중인 공범과의 통화를 주선하고 대질신문 전날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회유를 모의한 정황, 편의점 결제 내역과 일치하는 술파티 의혹까지 검찰이 거짓 진술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음이 드러나는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범들에게 형량을 미끼로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고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정황을 억지로 꿰맞춘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를 목표로 설계된 사법살인 시도였습니다.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을 품는다’는 독수독과 원칙처럼 수사 과정이 오염되었다면 그 결과물인 공소 역시 무효입니다.

검찰은 조작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공권력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입니다.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지만,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던 주호영 의원조차 지역을 위해 농성하는 것을 보니, 적어도 지역을 대하는 태도는 대전시장, 충남지사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요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합에 반대하는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과 성일종·강승규 의원 등을 공개적으로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에 대구·경북 통합만이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찬성 당론을 즉시 확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재정지원 20조 원이 근거가 없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법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포함한 3개 통합특별법은 명칭과 체계, 핵심 구조와 지원 특례가 사실상 똑같습니다. 심지어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지원 패키지 역시 세 지역에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광주·전남 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은 쌍수를 들어 환영받는데, 충남·대전 통합만 쌍심지를 켠 반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대구·경북 시도지사들은 바보라서 통합법 처리에 찬성하고 정부의 20조 원 지원 약속에 기대를 거는 겁니까? 왜 행정 통합 열차를 호남과 영남으로만 달리게 하고, 충남·대전은 정차역에서 내리게 하려는 것입니까?

충남·대전을 건너뛰고 호남으로, 영남으로 달리는 기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대구·경북 통합만 외칠 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도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십시오.

시장과 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남·대전은 지도부가 결단해 통합 찬성 당론을 세우고 내부를 정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세 지역의 행정 통합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기 위한 국가적 전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충남·대전 행정 통합을 찬성 당론을 지금 즉시 확정하십시오. 왜 유독 충청도만 홀대합니까? 당론도 없이 충청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시간을 끌어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상습적으로 짓밟던 분노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주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부정선거 토론이 끝난 뒤 곧바로 선거감시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부정 선거론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부터 찾는 모습,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윤석열 DNA가 국민의힘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DNA를 바꿀 수 없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소멸의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일관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얘기해 놓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니까 발목을 잡더니만 급기야 민주당 탓까지 합니다. 대구·경북통합법은 빨리 처리하자고 하면서 충남·대전의 국민의힘 기초·광역의원들은 졸속통합·꼼수통합이라면서 민주당이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놓고 왜 앞으로 안 나가냐고 되레 소리를 지르는 격입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원칙은 있는 것인지, 최소한의 염치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중적 태도부터 국민 앞에, 도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자신들이 막아놓고서는 민주당만 탓하는 이중성, 대구·경북 통합은 빨리 처리하자면서, 충남·대전 통합은 반대하는 선택적 통합의 이중성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멈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은 각각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흐름을 거스른다면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란 사태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출렁이고 환율은 치솟고 주식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가에 미칠 영향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충격은 국민의 삶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치는 민생과 국익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1야당의 직무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보 투쟁이 아니라 삼보일배를 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모르는 국민의힘은 결국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청산할 것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주 국민이 요구한 법원개혁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80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개혁의 무풍지대 법원을 최초로 개혁했다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원 개혁을 반대했습니다. 아직도 국민을 팔아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저 조희대 대법원장. 더 가관인 것은 ‘사법 신뢰도는 낮지 않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사법부를 배우려고 교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며 조희대 법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는 황당한 궤변까지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사법 불신의 원인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겁니까? 세계에서 조희대 법원이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내란을 극복해 낸 대한민국 국민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법원의 인사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고,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뛰어와 12.3 내란을 막아냈는데도 내란의 위법성을 알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내란 공범들의 영장을 마구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에 발목을 잡았고 내란 종식을 방해했습니다.

또 어제 임기가 끝난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한 달이 넘게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윤석열 탄핵 심판을 방해하다가 결국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은 건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같은 중대 직무 유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입으로는 국민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귀족 집단, 특수계급 집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판사·검사들의 법 왜곡 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 제왕적인 대법원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법조 전관예우 방지법 같은 2차 법원 개혁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7일은 전북 회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북 새만금에 오셔서 현대차 그룹이 함께 새만금에 9조 원대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는 전북의 삼중 소외를 직접 언급하시면서 전북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직접 전북에 오셔서 새만금 희망고문을 끊고 새만금 발전 전략과 전북의 마음을 들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현대차의 9조 원대 새만금 투자를 시작으로 호남권 경제 지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바뀌고 전북 회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 전략과 전북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에 AI를 맛깔나게 버무린 피지컬 AI 비빔밥 전략이 전북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인프라 지원, 에너지 정책을 연계하는 국가 미래 성장 전략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지방선거 공천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천 절차는 본격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울산, 광주, 전남 등 4개 광역단체에 대한 경선 일정을 발표를 했고 오늘 중앙당이 시도당 공관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후보자들이 다양하고 수가 많은 관계로 예전 공천 과정을 보면 등록 전날 공천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일 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잘 정리해서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잘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파괴를 빙자한 국민의힘 도보 투쟁의 그 본질은 도로 윤어게인 결집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부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내건 명분은 참으로 거창합니다. 이른바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 투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막고 싶은 것은 사법 파괴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 파괴입니까? 국민의힘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사법 파괴라는 구호는 겉잡을 수 없는 당내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얄팍한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이 위선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우려했다면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제대로 된 대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간 곪아온 사법개혁의 숙제를 향해 그저 졸속이라는 딱지만 붙인 채 입법과정 내내 절대 불가, 무조건 반대라는 몽니로 일관 했습니다. 그래 놓고 법안이 통과되자 이제 와서 부랴부랴 사법 파괴를 운운하며 거리로 나서는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은커녕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붕괴입니다. 당내 분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사법개혁을 볼모 삼아 갈 곳 잃은 윤어게인 세력을 다시 긁어모으려는 정략적 꼼수가 이번 도보 투쟁의 앙상한 민낯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과 송상교 위원장 임명을 환영합니다. 지난 2월 26일 3기 진화위가 출범했고 어제 송상교 2기 사무처장이 3기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진화위는 민주정부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국가 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로 회복을 이끌어 내려는 국민적 염원이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1기 진화위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1기 진화위는 만 건이 넘는 신청을 받아서 진실 규명 결정을 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6천 점이 넘는 유해를 발굴하는 등 물적증거 확보에서도 성과를 남겼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2기 진화위가 출범해서 2만여 건을 다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처럼 강제수용과 가혹행위, 사망이나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공식 인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기와 2기는 모두 뼈아픈 한계를 남겼습니다. 민주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과거사 정리에 부정적이거나 부적합한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을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되었던 이재교 의원은 각종 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며 1기 연장을 막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강규형 위원은 우편향 역사교과서 집필자였고 뉴라이트 성향 단체 사무총장이었던 이영조 위원장은 국제학술회의에서 5.18을 민중 반란으로, 제주 4.3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폭동으로 표현했던 인사였습니다.

2기 진화위 또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 때문에 위원회 정당성과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피해자 자격심사에 주력하면서 진실규명 범위를 좁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임명됐던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 질의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두고 모른다는 취지로 답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선영 임명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했던 송상교 3기 위원장에게 더욱더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기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조사 중지 사건 2,111건의 재개를 비롯해서 집단 수용시설 입양, 성폭력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기에서 권고된 배상·보상 입법과 소멸시효 문제와 같은 후속 과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책임 있게 완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행정 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을 자신의 텃밭이자 뒷마당, 놀이터쯤으로 여기며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 챙기기에 탐닉해 온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충남·대전과는 달리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장은 의례 자기네 몫이라 여기며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시간까지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나, 통합하자고 그렇게 열을 내더니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시장 자리, 도지사 자리 하나 줄어든다고 느닷없이 통합을 반대하고 나서질 않나, 통합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까지 다 끝내놓고서 대구 쪽 광역의원 늘려주지 않으면 통합 반대한다고 떼를 쓰는 대구시의회, 경북 쪽 광역의원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며 은근히 통합 반대를 사주하는 경상북도 의회, 이렇게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 대구·경북 시·도민과의 약속도, 여야의 합의도, 지역 발전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제 마음대로 뒤집으며 통합의 대의와 통합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더니 이제 와서 빨리 하자고 생떼를 쓰는 국민의힘의 저 추악한 행태를 대구·경북 시도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통합의 대의와 기회를 짓밟은 자신의 행태를 숨기기 위해 이리저리 이말저말 요설을 늘어놓으며 마치 민주당이 책임질 일을 할 것처럼 거짓 선동까지 일삼으니 저런 막무가내 집단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산업화 시대를 이끈 일등 경북을 꼴찌 경북으로 추락시킨 주범이지 않습니까? 가구소득 전국 꼴찌, 1인당 개인소득 뒤에서 3등, 20대 청년 순유출 전국 1등, 청년실업률 전국 2등,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 경북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해마다 1만 2,000명의 청년이 꿈을 찾아 일자리를 찾아 경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진료를 위해 아침마다 서울로, 대구로, 강원도 원주로 향하는 버스와 기차를 타야만 하고 입원을 위해 경북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 사람들은 서울 강남 사람보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말 그대로 생활, 교육, 의료, 문화의 오지로 전락했습니다.

경북을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하고 사악한 40년 일당독재 국민의힘이 그나마 죽어가는 경북을 살리려고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 더 큰 행정 역량, 더 안정적인 재정, 더 넓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심마저 그 하찮디 하 찮은 사리사복으로 걷어차 버렸으니 이 추악함과 무능함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경북도민께서 나서주십시오. 국민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한 데다 거짓말까지 늘어놓는 사악한 머슴을 징치하여 주시고, 유능하며 부지런하며 충직하고 정직한 새로운 일꾼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당 사상 유례없는 깨끗하고 신속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구·경북도 곧 좋은 일꾼을 선보이겠습니다.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AI시대 경북 성장과 도약을 책임지겠습니다.

*2025년 3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헝가리와 폴란드는 80년대 후반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한때 동구권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정착 케이스로 손꼽히던 나라였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헝가리와 폴란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한 대표적인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권위주의 체제는 전형적인 20세기형 군사독재나 일당독재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권의 공통점이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입법 권력이 사법권을 통제·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인과 지식인 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지금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다.

개혁을 사칭한 독재에 맞서야 한다. 오늘 국민의힘은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대승적으로 포기했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미래를 위해 즉각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서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묻겠다. 지금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아니겠나.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인가. 바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다.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단 하나,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대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다.

2월 임시회가 오늘 하루 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횡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처리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저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한 일간지 사설 제목이 ‘대구·경북 통합법으로 야당 골탕 먹이는 여당’이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순간적으로는 골탕 먹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거대 여당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지금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다.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법이 누군가를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협상 카드가 아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교전이 격화되며 중동 정세가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고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유가 급등과 해상 운임 상승이 현실화되면 수출과 성장률, 물가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유가·고환율이 겹칠 경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 비상대응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 수급 점검, 물가안정 대책, 수출기업 금융 지원, 환율 대응까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파괴 3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사법파괴 법안에 몰두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위기 대응의 시간이다.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에 국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금 대통령과 국회가 할 일은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지방 건설사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종합 전문건설업체 416곳이 폐업 신고했다. 이 가운데 64%, 267곳이 지방 업체이다. 지방 건설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급등과 PF 위축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됐고,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까지 겹치며, 지방 건설 경기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지역경제 기반의 약화이다.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급증이다. 현재 2만 9천 호로 13년 만에 최대 수치이다. 이 중 85% 약 2만 5천 호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건설 산업은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1천억 원의 수준은 약 1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지방 건설을 지키는 일은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현장에서는 ‘유동성, 물량, 제도’ 이 세 축을 동시에 가동하는 전방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적기 공급, 금융 비용 경감, 제도 개선 등 보다 입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체화해 지방 건설 산업과 지역 일자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법 처리를 빌미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에서 배제하겠다는 ‘의회 독재’ 선언이다.

민주당은 이미 제1야당이 맡아오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수많은 문제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협치와 타협의 장이 아닌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파괴 3법’을 밀어붙여 사법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상임위원장 구조까지 손보며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다수당의 폭정과 독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될 경우 원청에게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행정 매뉴얼에 떠넘겼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원청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지난 27일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을 별도 교섭단위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변경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시행 직전에 행정 해석으로 뒤집은 것이다.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강제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단위 적용 기준이 모호해 추가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어느 쪽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를 준비도 없이 강행한다면,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단위 설정 원칙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요즘 대한민국은 상가 곳곳에 ‘임대 문의’ 종이가 붙어 있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이다. 음식점 사업자 수는 21개월 연속 감소이다. 25년 말 기준 실업률은 4.1%, 4년 만에 가장 높고, 구직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 인구는 71만 명으로 역대 최다이다. 경제 허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심장마저 멈춰 세우는 사법파괴 3법이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이 대통령을 받들 때 그 대가는 ‘국가 패망’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전체주의 정권은 대법관 수를 늘린 뒤, 민간 기업과 토지를 국유화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투자자가 떠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화폐를 찍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나라를 몰아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

사법독립이 사라진 곳에선 국민의 자유도, 나라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 ‘나를 위해, 이재명’ 4년 전 선거 구호 그대로 사법파괴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되고 그 법이 선이 되는 판도라의 상자이다. 법왜곡죄로 검사·판사들을 위축시키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통령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며 서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유죄 판결을 뒤집도록 한 것이 사법파괴 3법의 실상이다.

견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했던 정당으로 국민께 면목이 없다. 하지만 오늘부터 막지 못하면 나라의 내일이 없다. 민주당 의원마저 ‘법 자체를 추진해선 안 된다’라면서 법왜곡죄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은 양식 있는 모든 분들이 무너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둑을 팔꿈치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 분립, 국민주권의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된 3·1운동 정신 그대로 사법 독립운동이다. 독립이 없으면 이 땅 모두가 감옥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요즘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민생경제가 엉망이다. 시장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 뵈면 이런 하소연이 너무 많이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에 올인하고 SNS만 쳐다보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겁박하는 동안 정작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골목 상권은 더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적자 가구 비율이 25%이다. 네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살림이라는 뜻이다.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환율, 고물가가 이어지고 세금 올리겠다고 으름장만 놓으니 살림살이가 버거워지기만 한 것이다. 이러니 서민들은 지갑을 닫고, 불경기가 심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실제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지난해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2024년 대비 0.4%p 줄었다. 실질 소비 감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줄폐업이 이어지고 지난해 신용불량자도 93만 5천 명에 달했다. 3년 전인 2022년보다 무려 20만 명 넘게 늘었다.

이재명 정부는 외면하고 있지만 통장이 텅장이 되고 한숨만 늘어가는 게 진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치사를 한다. 기업의 성과를 정권의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는 것도 낯뜨겁지만,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감추는 거짓 포장에 불과하다.

실제 한국은행도 지난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근 주가 상승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실적에 기인한 최근 주가 상승은 변동성이 크며, 그 수혜도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먹고살기 어려운 많은 국민 입장에서는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누가 얼마나 벌었다는 게 남 얘기일 뿐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먹사니즘’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불경기의 고리를 끊겠다며 엉터리 ‘호텔 경제학’도 주장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온갖 악법에 기업은 팔목이 꺾여 가고,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으며, 민생경제는 질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를 했는가. 뭐가 도대체 되고 있는가.

이재명표 먹사니즘은 결국 대책 없이 표만 얻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낙제점만 수두룩한 경제과목 성적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추락하는 민생경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십시오.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챙기도록 하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 19 백신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총체적 부실이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자행한 생체 실험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오직 ‘K-방역 접종률’이라는 성과에 눈이 멀어, ‘국민 안전’이라는 제1 원칙을 철저히 내팽개쳤다.

첫째, 오염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 팔에 그대로 접종시켰다. 이에 반해 일본은 모더나 백신에서 미세 이물질이 발견되자마자 제조사의 모더나, 다케다제약, 그리고 일본 후생노동성까지 함께 조사에 착수했고, 접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조사 결과, ‘위해성이 낮다’라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163만 회분을 전량 회수하고 접종을 중단했다. 이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상식이다.

반면 우리는 어땠나.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인데, 저에게까지 백신 제조사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는다. 여기를 보면,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 리스트인데, 신고일이 2021년 9월 28일이고, 접종 종료일이 22년 2월 8일까지가 90%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 시절이다. 90%인 1,260만 회분을 정은경 청장 시절에 그대로 국민에게 접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떠한 이물질이 발견됐고,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조사 결과가 어떤지’ 질병청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위 간사인 제게도 신고기관이 어느 병원이다, 신고내용은 어떻고, 제조사에 통보한 시기는 언제이고, 제조사 구분이 제조사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이 아니라 A,B,C로 밖에 구분을 안 한다.

그리고 제조사 답변일도 예를 들어서 제조사 B사에서 이산화규소가 발견된 거다. 신고내용이 100여 건이 제조사 B이다. 그래서 제가 접종시기와 결과, 이런 걸 다 유추해서 AI에게 물어보니, ‘모더나로 추정이 된다’고 한다. 이런 식이다. 그리고 ‘A는 어디냐, 화이자로 추정된다. C는 어디냐, 아스트라제네카로 추정된다.’ 이렇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일본은 신고 당시 바로 접종을 중단하고 제조사와 일본 후생노동성, 우리 같으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이나 식약처가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우리 국민의 인체에 위해 한지 아닌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책무이다. 그것을 철저히 내팽개쳤다는 거다.

그런데 제조사 답변을 보면 '고무마개'가 상당수이고, ‘알 수 없음’도 있다. 있을 수 있나. 답변 결과가 ‘알 수 없음’인데, 우리 국민은 그대로 접종을 했다. 그리고 이산화규소, 이것 역시도 제가 의학적 전문 지식은 없어서 AI에게 물어본다. 그대로 접종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우리 국민에게 접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제조사의 이 ‘이산화규소’라는 답변 결과를 받는 데 7개월~9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통보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답변 시기가 22년 3월 21일이나 22년 7월에 몰아서 답변해 준 것 같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데 그 당시에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성보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K-방역 성공이다’ 이러한 평가받기에 급급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당시 정은경 청장은 본인 재직 시절에 이 문제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약 90%를 국민에게 접종하였고, 또 식약처가 이를 사후 조치 내든지, 이게 원인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기 바란다.

둘째, 이 문제 되는 백신이 ‘언제 어느 국민에게 접종했는지’ 이 사실을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인과성을 비롯한 모든 조사를 다시 하길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일에, 이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시끄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리 조용한가. 바로 당시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시길 촉구한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수임료,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갚아줘야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변호했던 인물이다.

본 간사가 계속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수임료 정산을 멈추라고 경고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 변호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뒤 외교 경험이 전혀 없는 주 UN대사가 된 차지훈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대통령의 찐친이자 연수원 동기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대장동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했던 조원철 법제처장. 이제 여기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재판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까지 장관급 인사로 임명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이화영 변호인 출신이라는 경력 외에 권익보장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를, 심지어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권익위원장에 임명한 것이다.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도 없는 인물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밀린 수임료를 써주면서,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다. 국가와 국민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인사를 개인 쌈짓돈 나눠주듯 마구 휘두르는 아마추어 인사는 이제 멈춰야 할 때라고 본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는 등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그리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65%,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은 곧바로 산업 전반과 민생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상 수송로 개척, 전략 비축유 확보, 대체 공급선 다변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미 김정은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나아가 김정은은 남한을 영구적으로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선제 핵 공격으로 완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은 이란 사태 이후 강경에는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우리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줄여 대비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유화 일변도 접근법은 오히려 북한이 도발해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만큼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억지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도 굳건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이 균형되게 추진될 때 비로소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에 눈감은 올드보이들의 시대착오로 보여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올바른 정세 인식과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법독립파괴 3법에 몰두하는 사이에 지금 세계는 AI 전략으로 경쟁을 각축하고 있다. AI G3, 3대 강국 전략의 골든타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SK텔레콤은 1GW급 초거대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면서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LG AI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에 오픈웨이트(Open Weight) 모델로 육성하고, 나아가 휴머노이드(humanoid)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민간은 이미 AI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한다.

1GW급 AI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니다. 이는 반도체·전력·통신·클라우드·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국가산업이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송배전망 확충 문제, 입지 환경 규제 같은 복합적인 제약에 묶여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지원을 통해서 AI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AI 데이터센터를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전력·부지·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제도 혁파를 이뤄야 한다.

둘째,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버린(Sovereign) AI를 확보해야 한다. 제조, 의료, 국방. 공공행정 같은 각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해 고도화할 수 있는 국가독자모델이 있어야 산업 전반에 AI 전환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GPU와 AI 연산 자원을 확충하고,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개방과 품질고도화, 산업 특화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AI 경쟁력을 결국 데이터와 연산 자원 접근성에서 결정된다.

셋째, AI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휴머노이드, 차량, 웨어러블, 스마트팩토리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단계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 이는 ICT 산업을 넘어 제조 혁신, 국방 첨단화,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책임 기준의 모호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되, 산업 적용은 과감히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AI경쟁은 속도의 문제이다. 민간은 이미 조 단위 투자를 선언하며,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전략 인프라 지원과 제도 혁신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도약시킬 결정적 시기이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한 가지 추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정책위의장께서 언급하신 ‘TK통합법으로 野 골탕 먹이는 與, 지역을 정쟁 볼모 삼아서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사설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얼핏 보니까 ‘대전·충남과 함께 TK통합법 처리에 반대하다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TK통합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광주·전남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좀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그동안 했었고, 마지막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등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지, 마치 우리 당에서 TK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