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의 민생·개혁 입법 대장정은 3월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국회는 5박 6일간의 본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뚫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8건을 처리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 코리아 프리미엄을 선도할 3차 상법개정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액수를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이번에 통과된 민생·개혁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저 발목잡기에 불과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도 가당치 않은데 갑자기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충남·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자신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힘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행정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합니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3월에도 민생·개혁 입법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상임위를 가동시켜 본회의 안건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투쟁은 ‘윤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국회 계단을 내려가 청와대까지 걷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요? 왜 청와대까지 걷습니까?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의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법독립과 헌정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이번 행진은 사법 정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면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 내부 논란 수습용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채 극우의 품으로 달려가는 야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민심을 아스팔트가 아니라 민생 현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AI를 필두로 첨단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동남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싱가포르는 역내 교통, 물류, 금융의 허브 국가로서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에서 우리를 도운 혈맹국으로서 전투기와 군함 등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과학 기술과 군사·경제·안보 분야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아세아 의장국이고 싱가포르는 내년 의장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아세안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중동 정세 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실물경제와 금융·안보 등 모든 분야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로 외교· 안보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과도한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에 나설 것입니다.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정·청이 한 몸이 되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심장, 한국 증권거래소 개장 70주년을 축하합니다. 1956년 명동에서의 작은 첫 발걸음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엔진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5000이라는 신기원을 달성했고 코스피 6000을 넘어 더 높은 희망의 신대륙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은 기업에는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국민에게는 풍요로운 내일의 꿈을 실현해 주는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70년을 긍지로 자양분 삼아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한정애 정책위원장>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라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상황 관리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은 오늘 오전 긴급 당정 협의를 통해서 중동 지역 체류 우리 국민 안정에 대한 정부 측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지 공관과 본부에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정부의 대책 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시장 움직임도 잘 살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1400만 배럴 이상이 통과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길이며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천연가스의 약 30%를 걸프 지역에서 수입합니다. 이란은 국제 항행의 해협 폐쇄를 경고했으며 실제로 지난 토요일 이후 중동발 원유 및 가스 선박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가스 및 산업 통상 유관부서 관계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서 자원 수급 그리고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했으며 현재 우리는 수개월 치 전략 비축유, 그리고 의무 비축량을 초과하는 가스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위기 대응력은 충분합니다.

또한, 유조선 일정을 긴밀히 관리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유조선과 LNG선의 운항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전개에 맞게 즉각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란발 전문가들은 이란발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은 불가피 하나, 근본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100조 원 이사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자금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여 이런 사태가 국내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기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가장 큰 리스크는 국민의힘의 갈지자 행보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입니다. 대미 투자 특위는 내일인 4일부터 실질적인 법안소위를 가동해 3월 9일 전체 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겠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차질 없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부동산 정상화, 이재명은 합니다.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강남과 서초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매도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매매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기록하며 일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자, 가계대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값에 이어 땅값도 확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하며 농지 투기 근절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농사를 짓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휴경하는 농지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단속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부 당국은 신속히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심화 되는 기후변화, 스마트팜 등 새로운 신기술 농업이 등장하는 다양한 여건 변화가 생기는 만큼 농촌 현장에 적합한 종합적인 농지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필요할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외로 나갈 때, 안 나갈 때 구분도 못합니까? 민심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행정 통합법에 대한 지역과 당내 이견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정략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있으니, 우왕좌왕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개혁 인질 삼았던 필리버스터는 중도에 자진 철회하고 도망쳤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명분 없이 시작했으니, 끝까지 끌고 갈 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가 민생 개혁 인질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지도부에 지리멸렬한 당입니다.

급기야 오늘부터는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시작해야 했던 대미 투자 특위도 내일로 밀렸습니다. 결국 오늘도 대미투자특별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주지하다시피 대외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낮춰야 합니다. 이 중대한 시점에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도 미루고 명분 없는 장외 투쟁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로인해 합의된 일정대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과 국익에 심대한 해를 가하게 될 것임이 명백합니다.

정작 도보 행진을 해야 했던 때, 국민의힘은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탄핵 촉구 도보 행진 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배출이라는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사죄하며, 국민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와서는 내란 종식을 위한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걷는다고 나섰습니다.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혹시 명분 없이 걷기 시작했다가, 필리버스터처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또한 장동혁 대표의 단식 때처럼 당내 갈등을 덮거나, 행정통합 지연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한 쇼는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당내 갈등이 심각하다는 증언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의총 주제는 딱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껏 장동혁 대표에 대해 논하느라고 행정통합, 민생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던 것입니까.

심지어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당내 이슈에 매몰된 측면이 있었는데 서로 머리를 식히자는 차원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내 갈등을 식히기 위해,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치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장외 투쟁이 아닙니다. 국회에 해야 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먼저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행정 통합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먼저 충남대전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략적 계산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국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시 요청했습니다. 먼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게 추진할 것입니다. 민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막혀있는 법안들에 더하여 상임위를 신속하게 가동해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윤어게인’을 거부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절이라고 하는 숭고한 날을 정략적 선동의 무대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법개혁 3법을 헌정 종말로 매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입법부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식 거부권 정치의 재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이 꺼내든 가장 비겁하고 낡은 정치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이재명 악마화 외에는 국민의힘 위기의 돌파구가 없다는 자백에 불과합니다.

사법개혁의 본질은 수십 년간 누적된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과도하게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며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본질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리겠다’라는 발상은 접으시길 바랍니다.

국회 입법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윤석열식 거부권 정치가 그리우십니까. 결국 ‘윤어게인’ 외에는 전략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정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의 정치적 무능을 만회하기 위한 치트키가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종용하며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은 누가 개혁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미특위 김상우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적이 되는 길을 걷지 마십시오.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더해 미국·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처리를 빌미로 국회 보이콧을 운운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사실상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익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역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처리가 지연되어 관세가 15%에서 25%로 인상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단 자동차산업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표적 관세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대미특위 위원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이상 국익을 져버리는 국민의짐이 되지말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 될지 국익을 지키는 공당이 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원내부대표>

윤석열 일당이 “선거 관리는 내가 하지만 사실은 부정선거였다”라는 망상에 빠져 내란 범죄를 저지른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정선거 신앙촌의 신도들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내에 지방선거 감시 TF를 구성하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와 그에 찬성 입장을 밝힌 임이자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무맹랑함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선거 무효 소송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아무런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도 정당 추천 참관인 등 수십만 명이 넘게 선거 투입 인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광범위한 감시 체계 하에서 선거 조작이란 있을 수 없음을 이미 충분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로 개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증과 선관위의 반복된 공개 설명에서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부정선거는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사법 절차상으로도 국민 일반의 상식으로도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정선거 늪에서 허우적대기를 즐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8일 음모론으로 지지자들을 현혹 시켜 집결하려는 윤어게인 세력 무리들과 그들과의 대립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만나 어떠한 생산적 의미도 없는 부정선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퇴행적 장면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 토론회 직후 국민의힘 내에서 지방선거 감시 TF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임이자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TF 구성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얼토당토않은 음모론에 휩쓸려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는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공당의 이름을 내걸 자격이 있습니까? 장동혁 대표님 정당 정치를 하랬더니 신앙촌 교주가 되어 정치적 영생이라도 얻고 싶으신 겁니까? 국제 정세는 혼란스럽고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 버겁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도 산더미입니다.

정치가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의힘이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에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제발 국민의 삶이 있는 정상의 세계로 돌아오십시오.

<박용갑 원내부대표>

지난 3월 1일 천안 규탄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통합하면 커집니다. 통합하면 부자가 됩니다.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통합을 먼저 주장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은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깨고 나갈 유일한 전략은 바로 국가 균형 성장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짐을 쌉니다. 월세방 하나 얻으려고 서울로 향하는 그 막막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광주와 전남을 보십시오. 통합으로 20조 원이 확보가 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역시 통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유독 우리 대전·충남만 반대합니까?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내년에 있을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세제 지원도, 첨단산업 육성도, 국방 클러스터 조성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이 통합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분들이 충청에서 나고 자란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한 장동혁 대표님, 충남 청양의 아들 이장우 시장님, 충남 보령의 아들 김태흠 지사님, 우리는 당은 다를지라도 충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고향의 미래와 주민의 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대전·충남 통합에 찬성하여 충청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국민의힘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오는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냐’는 수많은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시행을 1년 더 미루자는 국힘의 주장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한 간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분쟁의 불씨를 걷어내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 산업계가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점검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노동자가 쓰러졌을 때가 아닌 영업이익이 97% 급감해 적자로 돌아선 뒤에야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과는 노동자와 고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실적 악화를 우려한 주주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과로를 견뎌온 노동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국 고객들에게도 책임 있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노동자와 고객의 안전에 대한 답이 없는 사과라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에 불과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개사과를 하는 사이, 지난달 4일 또 한 분의 새벽배송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은 휴무일에 백업 기사로 호출되어 일하던 중 새벽 4시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쿠팡 측은 고인이 주 평균 4.6일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힐 뿐, 고인이 주간 총 몇 시간을 일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쿠팡이 격주 5일제를 눈속임하기 위해 유령 계정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과 규제 공백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고정, 야간,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힘없는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제는 이 당연한 명제가 상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 휴식 시간 보장, 야간 노동 시간과 연속 근무 일수, 월 야간 노동 일수의 제한 등 야간 고정 노동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심야 새벽 배송 물류에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불가피한 심야 새벽 배송 물류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더 늦지 않게 야간 고정 노동에 대한 산업안전 규제 강화와 플랫폼 물류 노동자의 안전기준 확립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정부의 말만 믿고 팔을 걷은 국민들에게 ‘곰팡이 백신’을 접종했다. 이물질이 신고된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은 접종 중단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물질 신고가 1,28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같은 제조번호 백신을 무려 1,420만 회나 더 접종했다. ‘문제없다’는 제조사의 말만 믿고 조사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식약처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백신을 맞은 국민들의 이상반응 보고율이 훨씬 높았지만, 이런 사실조차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이물질 백신이 접종됐는지 파악도 안 된다. 접종률만 높이면 된다는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면 백신 제조사와의 검은 커넥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불량 백신 카르텔의 장본인인 정은경 당시 질병청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다. 정 장관은 손 세정제, 마스크, 코로나 진단 키트 등 코로나 수혜 기업들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백신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분들을 국민의힘이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을 지켜드리고 이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다.

지난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여 지도부를 궤멸시킴으로써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다. 단순한 외교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측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에겐 신뢰를 잃고 북한에겐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이다. 나라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을 갈라치기에 바쁘고, 이 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다. 이재명 정권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고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갈라쳐서 권력을 유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자리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의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분명하다. 원칙에 기반한 대북 정책,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선 당당한 외교다. 의도가 불순한 외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지형과 타이밍을 잘못 읽는 외교다. 그리고 역사는 잘못된 선택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로 국정의 틀을 전환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파괴의 한통속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파괴 3대 악법은 사법부의 의견 수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렇게 위헌적인 법안들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다시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다.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 하시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결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이유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이 모두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왜 세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전남만 처리한 것인지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핑계로 대고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는 광역 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또한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에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통과를 시켰다. 이런 모순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심지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대전과 충남, 이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의회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핑계 찾아 삼만리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 여당은 더 이상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

미국의 이란 공습과 하메네이 사망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해협에서 유조선이 격침되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 급등을 비롯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 아울러 물가 불안도 걱정된다. 교역이 둔화됨에 따라서 경제가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 금융·자본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변동과 이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 대응 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의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핵심 우방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한미 동맹에 대한 균열 우려는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외교 안보의 작은 혼선조차도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즉각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 정책의 주축으로 하면서 대중 의존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이루어내야만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 경제 안정,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는 3·1절 107번째를 맞는 날이었다. 일제 치하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역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그리고 삼권분립이라는 중요한 원칙은 그때부터 이미 확립되어 와서 한국전쟁을 치른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로 지켜온 것들이다.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가치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3·1 만세운동 107년이 되는 날, 마침내 우리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사법개혁, 사법파괴 3대 악법 첫 번째 법왜곡죄,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재판하는 이른바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 이 세 가지 법은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태다.

더구나 이 법들이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돼 왔다는 점에서는 정말로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이런 악법의 일방적 통과다.

이제 이 법이 ‘본인과 아무 관계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이 법을 밀어붙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역사적 죄도 기록이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대로 강행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과 경제 성과를 이뤄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진창 속으로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그러나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법을 저지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 백신에 머리카락, 곰팡이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의심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접수되었음에도 당시 질병청은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을 접종시켰다고 한다. 알고도 오염된 백신을 국민들께 접종시킨 것이다.

2025년 9월 기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건이 1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미비한 보상이라도 받은 국민은 단 24%에 불과하다.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분들 중 보상을 받은 분은 단 1%에 불과했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백신 부작용으로 1만 8천여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2,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국가가 강요했던 백신은 국민의 목숨과 건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앗아갔다. 국민들이 그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되겠는가. 국민들이 어떠한 의학적 지식으로 이를 증명하면 되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K-방역의 성과를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팽개쳤다. 국민의 생명을 팽개쳤다. 국민들께서는 철저한 특검으로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과 백신 기업 간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등 각종 이권 사업과 정부 관계자들 간의 유착 관계는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을 포함한 정은경 질병청장 및 관련자에 대한 ‘곰팡이코로나백신’ 특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일부터 국민의힘이 ‘곰팡이 백신 제보 센터’를 개설하고자 한다. 백신으로 피해를 보신 국민 여러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주시면 국민의힘이 함께 해결해 가겠다. 국민 건강과 목숨마저 팽개친 전 문재인 정권 특검 합시다. 코로나 특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묵인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27일 카이스트 55년 역사상 최초로 총장 선출이 부결되었다. 현 이광형 총장의 임기는 1년 전인 2025년 2월 22일 끝났다. 1년 전에 마쳐야 했을 선임 절차를 다시 1년 더 끌게 생겼다. 정치가 과학기술 핵심 카이스트의 인사에 개입한 결과이다. 총장 후보 3인 모두를 낙마시킨 장본인은 바로 카이스트 이사회다. 이사 15명 중 3명은 당연직으로 과기부·재경부·교육부 차관이다.

더욱이 표결에 참여한 이사 중 5명은 임기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이러한 부실하고 편향된 이사회가 아무 논란이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을, 이미 대통령실과 과기부의 엄격한 인사 검증을 통과한 분들을, 수십 년간 이 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후대 양성에 헌신한 원로 세 분을 모두 배제했다. 참담하다.

사태의 원인은 분명하다. 교육적이며 과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전 정부에서 추천된 후보라는 이유밖에 없다. 심지어 이사회 개최 전, ‘3명 모두 탈락시키라’는 과기부 등 정부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제보까지 있다.

총장 부결 뉴스가 전해진 후 수많은 교육인과 과학기술인들이 저에게 참담함과 분노를 전해왔다. 정치가 개입해 교육을 망치고, 과학기술을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열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밝혔던 ‘과학기술인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 있기나 한가.

이번 부결로 인해 다시 총장 공모와 후보 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1년은 영겁의 시간이다. 예컨대 1년 전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도래할지 누가 알았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지 않았는가. 본인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천을 넘어 6천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전 세계가 반도체 AI를 두고 사활을 건 속도전을 벌이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스스로 카이스트의 발을 묶어 버렸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절대로 못할 일이다. ‘공약을 지켰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오만과 교만을 부리고 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카이스트를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개입 의혹을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셋째, 진영 논리를 배제한 신속한 총장 선임 계획을 내놓으십시오.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선도적인 교육기관이다. 총장의 선임 지원은 그만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늦어진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에는 정치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과학기술에는 진보적인 것,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있을 수가 없다. 오로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만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가 이 정부의 오만한 행정과 진영 정치에 희생되는 비극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3·1절 정신을 되새기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정신의 핵심인 자유와 법치, 삼권분립의 가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권을 위한 ‘사법개악’을 강행 통과시켰다. 사흘 연속으로 몰아붙인 입법 폭주는 국민적 합의도, 충분한 검토도, 최소한의 절차적 겸손도 없었다.

이번 ‘사법개악 3법’ 처리 과정에서 그 국회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었다. 충분한 공청회도, 영향 분석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결과, 자기 마음대로 판결 안 하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참고로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학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재판관 구성 방법이라든지, 위헌성 심사 등 다루는 사건들 자체가 태생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고려를 포함해서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을 맡겨 사법에 정치가 개입하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이재명 정부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을 대거 추가 임명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모두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법률들이고, 이번에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인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3법이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이며, 자칫 사회적 약자들을 소송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역시 취임 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사법 개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사실상 몸으로 드러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퇴진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입법으로 흔들고, 정치적으로 압박으로 죄고, 사법부 수장까지 겁박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된 상황에서 이제 검찰 장악을 넘어 법원 장악까지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결을 한 의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었다. 곽상언 의원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찾아봤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 9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는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과거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지금의 민주당처럼 사법부 장악하려고 하진 않았다. 생각이 다를지라도 충분히 대화하려고 했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더 바란 사람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권력 간에 서열이 있다.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말이 과연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가. 정치가 법 위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그 원칙과 점점 멀어지며 스스로 괴물 정당의 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짓밟혔다. 우리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헌정질서를 속수무책, 참담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참담함을 넘어 이제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오직 숫자의 힘으로 헌법 정신을 난도질한 거대 여당의 폭거이다.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치 상대방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헌정질서 그 자체를 파괴했다. 헌정질서는 헌법이 정한 국가 운영의 큰 원칙과 시스템을 뜻하며, 민주주의, 법치, 권력 분립, 기본권 보장 등 핵심 원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헌정질서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정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 운영의 규칙이자 기준이 되어 제도와 절차의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법치와 권력 분립이 정상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은 내 재산과 생명이, 기본권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정치적 위기나 갈등에서 헌정질서 위기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질서가 흔들렸다는 의미이다. 헌정질서 침해는 헌법 가치에 얼마나 큰 해악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자주 언급된다.

헌정질서 침해가 일상이 된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해 주는 방패가 아니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자의적 법치가 횡행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든 완전히 무너진 헌정질서 속에서 생존을 버텨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는 실종되었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법치를 겪어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삼권분립은 ‘삼권한몸’이 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은 찾기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음을 절감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 몫으로 돌아온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묻는다. 독주하는 권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는 우리가 과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제 6·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이미 중앙당 차원의 공약개발단을 가동하고 시도당과 함께 지역별 현안 점검과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구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역 맞춤형 공약이다.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풀 수 없다. 부동산 상황만 해도 그렇다. 수도권은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시장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 직주근접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적지 않고,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으로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같은 ‘부동산’이라는 이름 아래 있지만, 수도권은 공급 확충이 핵심이고, 지방은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역별 산업 구조, 인구 흐름, 교통망, 주거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지역에 맞는 핵심 공약을 설계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일자리 정책도, 교통 정책도 전국 공통 메뉴가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으로 준비하겠다. 3월부터 국민의힘은 지역별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으로 평가받고, 정책으로 선택받겠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전재수 전 장관이 일련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이후 사실상 수사를 멈춘 상태이다.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수사가 멈춘 듯한 모습은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해당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경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건넸고, 이는 교단 숙원사업으로 거론된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한 청탁성 제공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4개월간 수사를 뭉갠 후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후보의 출마는 부산 시민에게 깜깜이 투표를 강요하는 것이자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부산시민이 후보자를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정치 일정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이번 3월 중 수사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부산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키는 길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