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던 2.28 민주운동 66주년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대구는 명실상부한 우리 민주주의의 불씨입니다. 1960년 대구 거리를 가득 메웠던 학생들의 외침은 마침내 4.19 혁명의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이승만 독재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대구는 또한 애국 충절의 불꽃입니다. 의병 운동으로 일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3.1운동과 임시정부의 핵심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스스로 태워 길을 밝힌 대구의 기개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하는 빛의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동방의 빛으로 빛났던 2.28 민주운동처럼 대구의 밝은 빛을 민주당이 밝히겠습니다.

올해 국회 주도로 낙동강 안전 식수 공급 계획 수립 25억 원, 동대구 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30억 원,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36억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또한 5년간 5,510억 원을 투입해 대구를 AI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멈춰 선 대구의 경제 발전 시계를 반드시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대로 대구를 AI로봇 수도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수성 알파시티를 AX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바이오 메디컬 산업 등 신산업 중심의 구조 개편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남 인재육성 및 지역발전 특위를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무산 위기에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고대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 돌려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장동혁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고 대표 회담을 통해서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금 비상계엄 내란 이후 내란 동조·방조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그리고 어제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한 명, 한 명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묻습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에 5조씩 20조 투입하겠다. 각종 특례 조항을 적용 시켜 여러 가지 권한을 주겠다. 대구·경북 시민들·도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께 묻습니다. 지난 번 전남·광주, 광주·전남 통합, 대구·경북 같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통합에 대해서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주호영 의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고,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 먼저 싹싹 빌고 나서 민주당에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국민들께 혼란을 끼친 데에 대해서 싹싹 빌고 고개 숙여 국민들께 사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김태흠 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본인들이 먼저 하자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하자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당입니까?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정문일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6307p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를 축하한 지 한 달만의 일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뼈아픈 그리고 가슴 아픈 농담도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 기업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자산의 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4주 연속 둔화되었고 강남 3구의 용산 아파트값도 2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치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코스피 5000이 이제 6000을 넘어 7000, 8000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우리 시민·도민들께서도 그 점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되었다. 국민과의 약속대로 사법개혁이 완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제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후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고 나면 사법개혁 3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대로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반성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럽니다. 웃으면서 그만두는 유형, 울면서 그만두는 유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당 공관위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가 있었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6.3 지방선거 제1호 공천 확정자를 10시 반에 공관위원장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공천 확정 발표 1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2월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 사무가 원활하게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와 이의 신청 처리, 공천 관리와 재심 심사까지 모든 기구가 절차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천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까지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대로 4無공천을 하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 공천자가 없고 낙하산 공천자가 없고 공천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부패도 없는 4無공천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공천,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최고의 후보, 최적의 후보를 배출한다는 일념으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은 사람은 한 명인데 공천 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공천에서는 떨어졌지만, 민주적 경선 절차 과정에 대해 승복하고 당선된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해주는 감동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만, 서울 중앙당사 앞에서 불공정한 공천에 항의하는, 늘 있었던 공천에 불복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없는 깨끗한 공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대표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허소입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민주의 빛, 2.28 민주운동 제66주년을 당 차원에서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 황명선·강득구·문정복·이성윤·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님 그리고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님,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님, 김영환 정무실장님, 장윤미 당대변인, 여러분 뜨겁게 환영합니다. 대구 시민의 역사적 자부심에 함께해 주셨는데 깊은 감사 인사 말씀 올립니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님, 대구에 자주 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전에는 대구 기업인들을 서울 국회에 초청하셔서 산업부 장관님과 대구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책 간담회를 마련해주시고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한 시간 반 가량을 산업부 장관님과 대구 기업인들이 뜨겁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셨습니다. 이례적인 대구에 대한 정청래 당대표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화운동은 독재 정권 치하에서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안타깝게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 후예들이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대구에서도 뒷전이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서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이제 대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신적 지주이자 자산입니다. 잘못된 정치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지우고자 했으며 박제화시켜 낡아빠진 장신구 하나로 전락시킨 2.28 민주운동, 대구에 민주주의 정신·정의를 향한 대구 시민의 위대한 행동의 역사를 오늘의 정신과 행동으로 계승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시민과 함께 영원히 할 것입니다.

최근 대구·경북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보기 민망합니다. 30년 이상을 대구·경북을 정치적으로 독점해 온 국민의힘의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 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가슴 아프게 목도한 며칠 간이었습니다.

진짜 화가 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일각과 대구 언론 일각에서 TK 패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구·경북 통합을 법사위에서 무산, TK 패싱을 들먹이면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 지역 발전은 나몰라라하며 자리만 차지하고자 그렇게 정치활동을 영위해온 것들을 늘 TK 패싱을 들어서 피해 나가고 진실을 덮으며 자신의 구차한 정치적 경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은 이번에도 목도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지역 경제 발전과 활력을 위한 AX 사업도 2년 6개월이나 미룬 것을 이재명 정부는 두 달 반 만에 AX 거점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로봇 테스트필드 조차도 3년 동안 예산을 걷어 들이고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 윤석열 정권과 그것을 뒷받침한 대구·경북 국민의힘의 작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TK 패싱을 이야기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며 TK패싱 같은 어쭙잖은 말씀은 걷어 들이고 진지하게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처럼 며칠 간의 고성과 무책임을 사과하시고 진지하게 대구·경북 통합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경고합니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와 준비 과정에서 극명하게 부각된 것이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성입니다.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 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또 통합을 한다면, 시의회·도의회 의원 정수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특히 특정 정당에 너무 쏠려있는 정치 지형을 가진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이제 곧 통합이 된다면 거대한 광역 단체가 생기고 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특별행정에 담을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시·도의회 광역의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고 통합과 무관하게 별도의 트랙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의 초기의 목적인 지역 발전, 경제 활력,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선거법 개정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이런 상황에 우려가 있기를 전략적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정식 선거법 개정해서 전략적인 큰 힘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대표님 되시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신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입니다. 당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전국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개정안입니다. 사법개혁, 검찰 개혁 또 행정통합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산적되어 있지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대표님의 1호 법안인 독립기념관법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이재명 정부 시기에 반드시 대구에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어서 대구에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도 같이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고 기획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법왜곡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오늘 재판소원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5일 전국법원장들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사법개혁안에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고 법원-국회-헌재 협의체 구성과 대법관 증원 4명부터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장의 사법 행정을 자문할 뿐 입법부의 사법개혁에 개입할 위치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국 법원장회의 이런 행태는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고 입법권 침해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의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데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일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 위반,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엄하게 다뤄질 사안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을 위한 입법부의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해야만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며 법왜곡죄는 입법보다는 재판과 법 집행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정책에 협조한 사람이 손해 보게 두지는 않겠다. 투기 수요에는 금융·세제 규제를 총동원해 끝까지 비용을 묻겠다.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버틴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거주 1주택은 두텁게 보호하되,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철저하게 봉쇄해야 합니다. 보유가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도록 매각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설계되고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을 통해 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과 허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통합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대전·충남 당내 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발전, 균형성장 생존 전략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에 ‘서울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충청, 호남, 영남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된다’는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조 원, 4년 동안 20조 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통합을 하면 기업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등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세 개 시군이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광주·전남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통합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시민, 도민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 특히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견들이 결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광주·전남은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대구·경북을 민주당이 패싱한 것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대전 이장우 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그리고 국힘의 정치인들이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어디에 대고 민주당이 패싱했다고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대구·경북, 충남·대전까지 통합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민주당은 대구시당 위원장과 경북도당 위원장과 당원 동지들 뜻을 모아서 대구와 경북의 시민과 도민들의 뜻을 모아서 통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이재명 정부에서 통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대구·경북, 충남·대전 당론으로 반드시 선택해서 이 통합 논의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입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곳 대구·경북의 우리 당 지지율이 28%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동률을 이뤄냈습니다. 28%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님,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원외 위원장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민주당을 지켜오셨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전국정당화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전국정당화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의 철학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전국정당화를 이뤄내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국정당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곳 대구·경북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그야말로 전략적 고민과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략지역에 우선 배려하도록 했고 그 결과, 영주·봉화지역의 위원장님이신 박규환 최고위원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전국정당의 중심입니다. 대구·경북의 동지들이 지명직만이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리고 공직선거에서도 선출직으로 당선될 때 전국 정당화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더 촘촘하고 더 치밀하게 전략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지구당은 정당 정치의 모세혈관입니다. 지구당을 부활해서 선거가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지역의 당원들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허소 시당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함께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해 낼 가칭 정당개혁특별위원회를 민주당 안에 만들어서 이런 큰 틀의 당의 입장들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행정 통합에 대한 대처를 보면서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 통합은 애당초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본격 추진하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돼서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리더십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은 일극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극 체제를 넘어서 5극3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대적 소명 그리고 시대적 역할, 시대적 요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특히 대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경북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는 민주운동기념회관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대구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2.28 민주운동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2.28 민주운동은 3.15 마산 의거와 4.19 민주혁명으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은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8명 중 4명도 대구 출신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단 한차례 심리로 피고인 8명을 사형 확정했고 확정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가족들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8명 전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법원이 국가폭력의 도구가 되어 자해한 사법살인입니다.

작금의 조희대 법원 행태는 50년 전 사법살인을 저질렀던 법원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작년 5월 1일 희대의 사법쿠데타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제2의 인혁당 사건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재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면죄부를 주고 법조 카르텔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한 법원과 검찰입니다.

민주당은 법원 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어제 첫 번째 법안으로 법왜곡죄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법관, 검사도 법을 비틀어 왜곡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과 내일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법원은 아직도 자신들이 처벌할 수 없는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오만함에 빠져있습니다.

사법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알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탄핵 요구에 직면할 것입니다.

어제 국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빗댔습니다. 어디에 대고 사법살인, 국가 폭력 피해자에게 감히 국가 폭력 가해자 윤석열과 빗댑니까. 최소한의 염치조차 망각한 국힘이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기 위해 최악의 사법살인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국힘은 당장 인혁당 피해자와 대구 민주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내일 개최되는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에 기념탑에 다녀갈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3.1운동과 4.19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던 대구 고등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잘 계승하겠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정치에 신물이 난 거 같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민심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는 결국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로 평가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이는 오랫동안 당연시 여겨졌던 정치 구도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에 대한 대구·경북 시민들께서 분명한 불만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민심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시민들은 특정 정당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책임 있게 일하는지 누가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지, 누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자만의 근거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대구·경북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일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 청년이 떠나지 않고 도시를 만드는 일, 산업과 교통·교육·의료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의 중심에 놓는 일을 더 치열하게 해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작은 신호를 더 큰 신뢰로 키워낼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성실하게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늘의 변화가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심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시민의 삶을 위해 민주당은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

민주주의는 심정지, 경제는 빈사 상태, 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GRDP 33년 연속 전국 꼴찌,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2025년 마이너스 성장, 전국 광역시 중 20대 청년 순유출 1위, 청년 고용률 17개 시도 중 꼴찌, 돌봄 지수 17개 시도 중 겨우 16위, 매년 1만 명 넘는 청년이 떠나는 대구. 대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단체장은 100%, 광역의원의 94%, 기초의원의 76%를 차지한 국민의힘. 친일 매국 사관으로 무장하고, 사리사욕으로 똘똘 뭉치며 당리당략에 이골이 난 국민의힘 일당 독재가 국채보상운동과 2.18 민주화 운동으로 빛나던 항일 민주 성지 대구, 한반도 3대 도시로 불리며 산업화 시대를 선도했던 1등 대구를 무능과 부패, 독선과 비리가 득실거리는 꼴찌 대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대구를 살려야 합니다. 긴급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죽어가는 대구를 살리고 대구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선언하고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버금가는 경제, 행정 거점을 만들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죽했으면 대구의 언론조차 한목소리로 국민의힘을 성토하고 나섰겠습니까. 어제, 오늘 성난 민심에 놀라 허둥대며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요리조리 다시 말을 바꾸는 모습 또한 참으로 국민의힘답습니다. 그런다고 국민이, 시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털끝만큼의 염치라도 남아있다면 석고대죄하고 이제 그만 대구 정치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런데 외려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한동훈까지 대구 정치에 숟가락을 얹으려 요 며칠 대구에 머무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에게 자정이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구 시민께서 나서주십시오. 나무에서 그것도 썩은 나무에서 생산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생산력 상실 정당 국민의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견제와 경쟁이 사라진 대구 정치, 시민의 삶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의 정파적 이익만 넘실대는 대구 시정에 민주주의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성난 민심이 시정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이웃한 경북과 더불어 경북 대통령 이재명과 함께, AI시대 대구·경북 100년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18 민주화운동의 성지 대구 시민의 주권 의지를 믿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폐회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첫 공천자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방금 공관위 위원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지금까지 27년간 당을 지켜온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이고 자랑입니다. 정치적 역량과 콘텐츠가 많고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우씨 성처럼 우량 후보입니다. 앞으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께서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청정지역·옥토지역으로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복당이 오늘 의결되었습니다. 방금 비공개 최고위에서 송영길 당원 복당이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탈당 후 당의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면 다른 여타의 경선에서 25%의 감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당대표인 제가 당의 요청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당으로 이첩되었던 것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당자위로 보내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당의 요청으로 되어서 복당이 됙 것뿐만 아니라, 25%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근절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위원장님들 한 1분 정도씩만 딱딱 말씀하시고 기차 시간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5000 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는 원칙을 세웠고, 2차 개정으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등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지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들의 만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노태우 정권의 윤석양 이병 사찰 사건, 박근혜 정권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습니다.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권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 보고서로 다시 돋아났습니다.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의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합니다.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꿈의 6000P,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이해 국민께 기쁜 마음으로 상법 개정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 환원의 법적 기반까지 완성했습니다.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25일인 어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며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 및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을 입증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석연찮은 부분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15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17개나 되는 수사 대상에 비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도록 내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인 내란 종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18일째입니다. 2월 9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위 공전이 길어지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재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판사, 법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아졌습니다. 하나같이 판사 배정, 재판 거래가 등장합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한참 놓쳤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숙의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의 결과 역시 사법 독립을 앞세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상당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로부터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법부 스스로 제도적 쇄신안을 낸 바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일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까? 10년의 기간을 준들 숙의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개혁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습니다. 변화의 폭을 줄여달라는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회의 결론 역시 대안이 아닌 흥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습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끊어내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와 민생, 둘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장 대표는 어제 ‘우리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며 집을 6채 가진 본인은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썰렁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납득은 안되지만 6채를 보유할 타당할 이유가 있다면 가슴이 철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세금 내기 싫으시면 집을 파시면 됩니다. 누구도 선택을 강제하지 않았고 모두 본인 결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 본인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의견인 양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국토위 정조위원장이면서 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양한 상임위에 속해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상당한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간 논의한 결과를 피해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는 28일 날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가운데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날입니다. 3년을 앞두고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께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핵심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막겠습니다.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최소보장제의 도입은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당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매입 등 이후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 차익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하세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세 가지는 그동안 어떠한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해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전세사기특위는 지난 12월 2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대폭 상향하고 다수 범죄를 저지를 때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기준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20건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돼지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해당 사료 폐기,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국 식료품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물, 돼지 혈액에서 유래된 사료 원료 제조사의 혈장 단백질 그리고 배합사료에서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된 사료의 폐기 처리 및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방역 대책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산물이 불법으로 수입되었으며 문제의 혈장 단백질 사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과정에서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를 멸균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 수입 축산물 유입 단계부터 농장 사육, 도축장 출하,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등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방역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현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금번에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양돈농가와 관련 업계 등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장님께서 코스피 6000 돌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수치를 판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코스피가 2400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2025년 6월 3일, 27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 당시인 7월 3일, 31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 당시인 8월 25일, 32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폐장일에는 42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 정말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상법 3차 개정과 동시에 코스피 6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법안은 한정애 의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고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해낸다는 각오로 더욱 가열하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위법 소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자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찰은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겠습니까? 검찰은 그간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압수해 온 증거를 활용해 온 관행 즉, 별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의 검찰 정치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겨왔던 것입니다.

정치 검찰은 오직 반대파 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치열하게 우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짓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소불위 권력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휘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목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검찰이 낳은 괴물이 바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었습니다.우리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무도함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는 시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획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명예가 훼손되고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비롯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낼 것입니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이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일 계기입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수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검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회견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특검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다. 야당탄압, 야당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판결죄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어제는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하여 본회의에서 부결시켜버렸다.

의총의 밀실논의를 통해서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법률을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독재정치라고 한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헌법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고자 하는 위헌적인 입법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의견수렴도 하지도 않고,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이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이 생각난다. 홍위병들이 국가시설과 문화유산을 때려 부수고, 정치인‧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고 간 것처럼, 지금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단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

중국의 홍위병에도 ‘홍오류’와 ‘흑오류’ 간에 살벌한 파벌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에도 ‘명오류’와 ‘청오류’ 간의 계파 갈등이 심각한 듯 보인다. 최근 ‘명오류’에 해당하는 홍위병들이 ‘공취모’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괴상한 모임을 만들어서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선동을 시작했다. 그러자 반대쪽에 있는 당 대표는 숙청이 무서웠는지, ‘공취모’를 ‘공취특위’라는 당의 공식 특위를 만들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포악한 정치 난동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이미 접어든 것 같다. 야당으로서,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독재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크다. 하지만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오늘 검찰의 무도한 압수수색에서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당독재’라는 것이다. 야당의 죄가 크다 하여,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이 될 것이다. 모든 폐해는 궁극적으로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民主共和政)’이 아니라 ‘독재정(獨裁政)’이라는 인식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맞서 싸울 것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위헌적인 법왜곡죄 신설이 끼워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오리지널 개정대상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죄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간첩법 개정은 전임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합의를 이뤄낸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2~3년간 그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제 적 간첩이냐” 등등 극언을 쏟아내면서, 발목잡기에 연연했고, 2~3년 법 개정을 지연시켜 왔던 사안이다. 이제 여당이 되어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왜곡죄라고 하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과 묶어 그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2~3년 동안 간첩죄 개정을 지연시켜서, 우리 군사상 경제상 안보를 포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죄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의 장기 지연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전체 의원님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요청하였다.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추진과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6년 2월 2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 대통령은 대북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 퍼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늘 무언가 달라고 요구할 때 이런 반응을 보여왔다.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 한 건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입틀막’조항을 끼워넣었다. 국민이 걱정하는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를 막을 길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026년 대한민국에 나치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보았듯, 독재의 끝은 처참한 민생 파탄이다. 이재명 독재를 막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지키는 길이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지역 관광 산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협의를 잘 해보라고’도 했다. 179명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찢는 발언이다.

아직도 콘크리트 둔덕의 진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고도 수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누구 한 사람 처벌은커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책임자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무안공항 차가운 바닥에 텐트를 치고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분의 유가족은 끝내 진상 규명을 못 보고 눈을 감으셨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앞에 잔인할 정도이다. 세월호 때, 이태원 참사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참사도 정치 소재일 뿐인가.

무안공항이 문을 열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경찰 수사로 안 된다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결코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극단으로 치닫던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이 만주에 731부대라는 최악의 반인권적인 화학 부대를 만든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또는 천황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국가주의가 낳은 참사였다. 그 731부대를 소재로 해서 최근에 ‘경성크리처’라는 괴물 드라마가 개봉돼서 큰 인기를 끌었다. 731부대의 실험 과정에서 태어난 괴물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내용의 그런 드라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왜곡죄’라는 기상천외한 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아주 단순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은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강행 통과시켰는데 어제 국회 상정하기 30분 전에 본인 스스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뭘 뚝딱뚝딱 고쳐서 와서 상정했다. 오늘 오후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면,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런 법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법왜곡죄를 왜곡한 원내대표단과 지도부는 책임지라’라는 글을 올렸다. 이거 괴물 아닌가. 민주당의 일부 강성파 법사위원들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만행이 지금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이다.

법사위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를 강요하다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본인들도 공격한다. 지금 민주당에 법률 만능주의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도 잡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 ‘법왜곡죄’가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4심제 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헌법재판소법’이 기다리고 있다. 저희는 거기에도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대법원을 전부 자기편으로 갈아 끼우는 법원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다.

저희는 이것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꿔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너무나 위험한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 이렇게라도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잠시 보시겠다. 법원장들도 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 밑에 사진 보시면, 코스피 6천에 환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나 묻겠다. 코스피 6천 시대에 ‘법왜곡죄’를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코스피 6천 시대에‘ 4심제’를 강행 처리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눈앞에 잔칫상과 고깃국에 눈이 멀어 국가의 대들보가 썩어 내리고 국가의 곳간에 뒷문이 열렸는데 이 ‘코스피 6천 시대’라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한다. 대명천지 2026년 코스피 6천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법왜곡죄가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만 방탄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살아나는가.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묻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당장이라도 그 SNS에 가벼운 글 놀림을 멈추시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야당과 협의하시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저 괴물을 이재명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제거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 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긴 시간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왔다.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다. 국민의 단 한 표라도 왜곡되었다면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그 한 표 한 표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선거 제도만큼은 그 투명성이 지나칠수록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 건전한 비판과 검증 속에 세워지는 것이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다. 오늘로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지 219일째이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되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코스피 6,083, 6천을 넘었다. 친여 언론과 유튜브가 대통령을 향해 과도한 팡파르를 울리는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은 졸속과 위헌으로 국정을 폭주하고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며 반대하는 정책들을 아무런 성찰이나 역사적 두려움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어제 25일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상정한 사법 3법의 졸속성과 위헌성을 규탄했다. 경실련 또한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의 졸속성을 비판했다. 이틀 전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강제매각에 대해서도, 수많은 언론이 그 즉흥성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무려 105명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법적 호위대를 자처한 민주당의 ‘공취모,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입법부 의원들이 떼를 지어 특정 형사 사건에 집단으로 개입하고, 검찰 기소권과 법원 재판권을 교란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취임 선서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 ‘나는 헌법을 수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을 성실히 받는 것이 맞다. 민주당 방탄의원단 105명은 헌법보다 대통령이 중하다면, 지금 당장 배지를 떼는 것이 맞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대놓고 아부 경쟁을 벌이는 이들 105명에게 대통령은 그 어떤 자제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통령실은 말리기는커녕 ‘제도적 틀 안에서 하라, 좀 살살하라’ 그렇게 하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고,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칭찬까지 한다.

몇 해 전 저는 국회 법사위 장관 청문회장에서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회의장을 수시로 들락거리던, 민주당의 한 의원을 보며 참 의아했던 적이 있다. 훗날 알고 보니 그 위인은 김남국 전 의원이었다. 그 김남국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있던 날에도, 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코인을 매매했다.

이처럼 심각한 도덕적 결함으로 국민에게 지탄받은 자를 이재명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비서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나 김남국 비서관은 또다시 ‘현지 누나, 훈식이 형’ 이런 문자로 알려진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 사고를 치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그런 그를 이번에는 민주당이 ‘중앙당 대변인’으로 복귀시킨다.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치를 보았다면, 진정으로 국민을 무서워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팡파르 소리에 취해서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과 위헌 그리고 몰상식을 고집한다면, 이 정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정치는 숫자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대화와 합의로 유지되고 역사적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권력이 크고 책임이 무거운 집권 세력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절제하고 더 헌법적으로 정치해야 한다. 헌법을 버리고 도덕을 저버린 권력의 끝은 언제나 처참하고 비참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재준 최고위원>

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1만 6,100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출생아 증가 규모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 0.75명 대비 0.05명 늘어난 0.8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이번 반등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지는 시차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며 심각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한편, 이념적으로 편향된 젠더담론을 반복하며 남녀를 갈라치기 논란을 양상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켜 결혼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었다.

그 결과는 냉정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단 한 차례도 반등하지 못한 채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남녀 갈등 논란이 줄어들면서 혼인 건수를 회복세를 보이며 지금까지 20개월 이상 증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출산율 반등은 우연한 통계적 변동이 아니라 혼인 증가가 선행하고, 출산 증가가 뒤따르는 인구학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사회의 출산 구조를 냉정하게 보아야 한다. 출산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혼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자녀를 의도적으로 갖지 않는 딩크족보다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가 훨씬 많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혼인이 늘어나면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고 출산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어왔다. 이번 반등 역시 혼인율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청년 정책 계획, 어디에도 결혼을 중심에 둔 전략은 보이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혼인을 장려하고 결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 고민과 정책 설계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제는 ‘출산율’이라는 결과 지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혼인율’이라는 선행 지표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이 청년의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과도한 위험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 설계를 제시해야 한다.

출산율 0.8이라는 숫자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왜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지, 무엇을 두렵게 만드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는 가족 정책의 출발점 역시 출산에서 결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혼 이후를 지원하는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결혼을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청년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결혼 출산 초기 비용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 저는 지난 6일 개최되었던,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했다. 다행히도 김민석 총리는 앞으로는 저혼인에 대한 원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도 했다. 앞으로 이 같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1937년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 약 17만 2천여 명은 잔인한 독재자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진다. 그 과정에서 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타슈켄트 지역, 우슈토베에 버려진 생존자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에 강제로 태워졌던 고려인들의 처지가 새삼 오늘에 다시 떠오른다.

89년이 지난 2026년,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입법 폭주족이 운전하는 형사 사법 질서 파괴라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진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추락할지 모를 운명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 중앙아시아행 열차는 다른 나라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지는 운명이었다면, 오늘의 형사 사법 질서 파괴 열차는 자기 나라의 입법 폭력에 의해서 강제로 태워진다는 점이 더 참담하고 두려운 운명이다.

형사 사법 체계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민주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안하무인의 민주당은 이제 그 기둥을 아예 부러뜨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의 사법파괴 3법을 그동안 그들이 도덕적 수치심 없이 해온 것처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둥이 무너진 국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사회 시스템 붕괴로 가는 폭주 열차에 강제로 태워지게 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법왜곡죄는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을 권력을 사용하여 언제든 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위험한 법이다. 또 국민투표법은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개헌 준비를 통해 민주당 일당독재와 ‘계속 집권’의 음모가 의심되는 법이다.

망가진 사법 시스템에 의한 사회 시스템 붕괴 위험은, 지금 당장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될지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숫자의 힘으로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훗날 역사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무뢰배들이 그들의 전리품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고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는 제외’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툭 던졌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주워 담는 모양새이다. 국가 정책은 실험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들만 불안해진다.

지금 농촌은 농지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 채 묶여 있고,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실제 경작자는 줄어들고 있다. 농지 거래 회전율이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는 지금 농지시장이 얼마나 경색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대통령께서는 단순히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를 매각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상속농지와 고령 유휴농지가 실제 경작자에게 넘어가도록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전환해야 한다. 거래 규제 합리화, 임대·위탁 경영 활성화, 농지중개기능 강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규제 조정 등 농촌을 살리고, 농지의 흐름을 되살리는 근본 해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한미 간 불협화음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다. 주한미군이 심야에 공식 입장문까지 내면서 우리 정부 설명을 공개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동맹 간 메시지 충돌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자칫 양국 군 당국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흐름은 더욱 심상치 않다. 미군 단독 서해 훈련,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 연합훈련 축소, 안보 협의 지연까지 동맹의 조율이 흔들리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안보는 신뢰의 문제이다. 작은 균열도 전략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축이다. 균열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군 지휘부에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께 촉구한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분명히 하고, 군 당국 간 오해와 충돌이 없도록 즉각적인 조율과 지휘에 나서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