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서울 집값 압박에 '경제심리지표'를 보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대통령도 최근 SNS에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의 다주택 압박이 통했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 대통령 메시지의 힘...정부 정책 응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리기'를 응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연일 내놓는 강도높은 메시지에 강남 집값이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들도 꽤 등장했다.

지난 1월 23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게 '신의 한수'라는 극찬까지 있을 정도다.

이런 강도 높은 정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1만건 가량 늘어 6만건대 중반까지 올랐다는 식의 보도도 이어진다.

송파, 성동 등 집값이 폭등했던 지역에서 매물이 40%, 50%씩 늘어나는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의 구두개입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평가가 늘어난 것이다.

주변에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는 문재인 때와 다를 것'이란 기대감도 보인다.

필자의 지인인 서울지역 한 은행지점장은 "한국이 위기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하게 된 것은 대운"이라며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지인은 "서울 아파트는 이미 웬만큼 잘 버는 사람들도 버거워할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가격이 됐다"면서 정부정책이 집값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의 다주택자 때리기...경제 심리지표에 영향

실제 최근 몇몇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경제 심리지표도 반응했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한 소비자심리 조사를 보면 집값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한은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낙폭 기준으로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 지수는 올해 1월만 해도 124를 기록하며 2021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구두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서울 집값 '하락'으로 돌린 것이란 평가마저 보였다.

■ 대통령 부동산 '구두개입'...극찬하는 여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투쟁'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반겼다.

한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월보다 16p나 급락해 이 수치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지난 1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면서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1.29 부동산 대책 덕분에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불안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24일)에도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구두개입 성과를 홍보하기에 바빴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고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다.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당에선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급등하는 주가와 연계시켜 '더 강한 머니무브'로 연결짓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대표 경제통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부동산 압박'을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드와 연계해 접근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25일 "한 달 동안 대통령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있었다. 부동산 시장 투기 심리가 다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잡혀 나가면서 이 유동성이 머니무브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생산적 금융 시대가 도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연일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있는 이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안정 의지와 정책으로 강남 3구 등지에서 호가가 수억씩 내려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으로 부동산 정책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최근 여러차례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면서 집이 투기세력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감성으로 하는 정책'의 위험성 살펴야...'일시 매물로 빠진 호가'가 집값 하락 담보하지 않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 그만큼 전월세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면서 늘어난 주택 매물이 집값 하향 안정화, 그리고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꾸준히 관찰해 온 사람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정부가 '큰 실수'를 하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금 당장 다주택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나오는 매물로 특정 지역 호가가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이는 너무 당연한 일로 '향후 집값 하향 안정'를 예고하는 시그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도 많다.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다.

최근 팔기 위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물건이 늘었다지만, 전월세 물량 또한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좀 아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강도보다 임대 매물이 사라지는 강도가 더 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정책이 서울의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정책도 결국 현금 많은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될 뿐입니다. 서울에서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은 향후 전세도 못 구하고 월세 폭등에 시달리게 될 게 뻔합니다."

향후 서울 아파트 추가 급등을 예상하는 이 공인중개사는 집값 급등 뒤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자고 했다.

"정말 머리가 나쁜 것인지...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때 대통령이 세입자들을 위로할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믿었다고 조롱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