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에도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십시오.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충남·대전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제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고,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차단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어린 돼지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유입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료에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고 도축되고 그 혈액이 혈장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되어서 사료로 제조되어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일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검사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축장 방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운송 차량도 오염시키고 도축장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도축장과 운송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운송 차량을 소독하고 도축장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검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도내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검사한다’는 사후 검사 의존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안전관리 체계는 제조 전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합니다.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해당 사료원료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료 원료를 수거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2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료 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유통한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사료 안전 역시 축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먹거리안전으로 귀결됩니다.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 업체에서의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해마다 축산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의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1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이어 3월 6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을 위해 5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이 밀라노로 향합니다. ‘올림픽은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꿈의 무대를 밟을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절윤 못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앞길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법안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질로 잡은 대표적인 법안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1년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수익률까지 발목 잡는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42만여명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 10만원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지난해 설 연휴, 서울 성동구에서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던 80대 할머니가 4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쳤다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아픈데 먹일 게 없었다. 살려달라’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30대 한부모 엄마가 아들을 위해 라면과 통조림 등 1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양육자에게 월 10만원은 끼니이자 생계입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입법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으로 강남 3구 등지에서 호가가 수억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여지없이 국민의힘 인질극에 막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감성팔이 SNS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절실한 법안들을 인질 삼는 명분으로 사법개혁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는 절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도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이었던 것입니까? 그럼 강훈식 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막무가내 반대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늪에 빠져 자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개혁 인질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뜬금포 재판 재개 타령,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결과를 끌어와서 뜬금없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1심 재판은 불복하는 것 같더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판사 출신 장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근거가 생긴 양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 이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뜬금없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조급함의 발로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을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시비를 걸고 선동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재개되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환경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에 불필요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익이 걸릴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사실상 매국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정쟁과 발목잡기로 특위의 논의가 공전 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외면한 정당은 결국 국민과 역사 앞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미투자특위와 함께 특별법 논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번영으로 가는 문은 상호신뢰이지, 독도에 대한 과거의 야욕이 아닙니다. 어제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나 된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는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해 온 본적 옮기기 운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우리 독도 활동가가 일본 공항에서 억류된 채 강제퇴거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 또다시 한일 양국 갈등을 소모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도 3년 전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서 의회 외교를 위해 일본을 찾았을때 외교를 위한 특별상륙허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영토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타국 방문시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퇴행적 행보에 실망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앞으로 볼 수 없듯이 갈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한일 협력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진숙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의 지방 소멸 위기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찬성하면서, 왜 충남·대전은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께 공식 회담을 제안한 만큼, 협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로 만들고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은 여야의 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민생과 국익에 직결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지방선거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헌법적 판단을 거쳤고,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의 재판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몰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만으로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윤석열 및 그 세력과 절연이 없다면, 장동혁 대표는 정계 은퇴의 나락으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김동아 원내부대표>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일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이후 공무원노조, 교사 노조 등에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복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안전망에서 철저히 밀려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도움이 절실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에 어긋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단지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람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국가 연금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국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당연하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부터 국민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

광주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로 도약하느냐, 침몰하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망령과 범죄자 비호에 매몰되어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먼저,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지방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통합 지자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며 판을 깔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략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이미 통합 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지방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사법개혁, 사법 성역을 깨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재판 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피는 헌법 심사입니다. 법원 판결도 공권력 행사의 산물이며 헌법 아래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 등 민주국가들도 시행 중인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를 감싸는 국민의 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운운했습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재판장의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판사 출신 정치인이 내뱉을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격한 위헌적·불법적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추정을 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며 헌정질서를 흔들지 말고, ‘윤 어게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김문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9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관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 기존 도 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구획과 의원 수는 현행을 유지해 주시고 기존 광역시 의원 수는 늘려주실 것을 우리 원내대표단과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세 곳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가 178만이고 광주시는 139만입니다. 100대 78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원 수는 61명이고 광주시의원 수는 23명입니다. 100대 38입니다. 경북도의원 수는 60명인데 대구시의원은 33명입니다. 충북도의원 수는 48명인데 대전시의원 수는 22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 도 지역은 기존 선거구와 의원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존 광역시는 의원 수를 적정 비율로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처우와 인사권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광역의회 4급 전문위원의 월 보수가 광역의원보다 약 280만원 많습니다. 보좌진의 월급이 의원보다 훨씬 많죠. 기초의회는 더 처참합니다. 순천시의원의 보수는 약 387만 원입니다. 시의회 5급, 6급 전문위원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 7급 정책지원관 월 보수가 431만 원인데 의원의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8급 정책지원관과 약 22만원 차이, 8급과 순천시의원의 급여가 비슷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의정비가 7급 보좌진보다 보수가 적고 8급 보좌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급이 아니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심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가 찬 현실은 외면하고 머슴 노릇 똑바로 하라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시대로 퇴보할 것이 아니라면 생활고 걱정 없이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또한 허울 뿐입니다. 국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인 지방자치 단체가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과 의원들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권과 인사 조직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부가 엔진이라면 지방의회는 그 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조향 장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선거구 개편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제대로 반영돼 지방자치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6년 2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동양 고전 한비자의 망징편에 나라가 망하는 47가지 이유가 나와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새겨야 할 구절이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곱씹어 봐야 될 문장 하나를 소개하겠다.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하며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라고 나와 있다.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들이 갈피를 못 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총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 이것을 근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을 내세워서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서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다.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십시오.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십시오.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 이 부분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어제 야밤에 행안위와 법사위의 국민투표법이 강행 처리를 했다. 이 국민투표법, 법안심사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초에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얘기했을 때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위헌판결 난 것을 10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위헌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내용은 그동안에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 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근무 기강 해이가 말이 안 되는 정부 기관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선거관리관의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얘기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법이 오늘부터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즉각 중단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물가, 일자리 부족, 부동산 불안에 관세 리스크까지 겹치며, 민생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몰두하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이재명 재판 뒤집기 3대 사법악법’처리이며, 또 하나는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105명 민주당 의원모임 결성’이다.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책임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지어도 이재명은 처벌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실상‘이재명 범죄 면소 입법이며 헌정질서 파괴입법’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아울러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모임도 즉각 해체하십시오. 대한민국은‘이재명 공화국’이 아니다. 헌법과 법치 위에 선‘민주 공화국’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매년 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말정산이다.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혹시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매년 반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8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152%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율 71%의 두 배를 웃돌았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플레이션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증세’로 진단한다. 2008년 이후 물가는 약 40% 상승했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조정 이후 사실상 그대로이다. 그 결과,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상위 과표 구간에 진입해, 세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과거 고소득층에 적용되던 세율이 이제는 중산층 직장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월급은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올라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만 계속 증가하는 구조는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왜곡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이른바‘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적극 협조해주길 기대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제9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속도감 있게 준비하면서, 공정한 공천, 깨끗한 공천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 우리당은 정치에 처음 참여하는 청년이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할 경우, 심사료 전액을 면제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청년 후보는 심사료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자 기초자격평가 시 전용료를 면제하는 등 현실적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 이해도와 실행 능력, 비전 제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들께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지역 일꾼’을 후보로 내세우겠다.

경남 함양에 이어, 밀양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오늘 8시, 기준 헬기 34대, 장비 159대, 인력 745명이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림청 공무원과 일선 진화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면직된 산림청장의 셀프 추천과 음주 일탈은 개인의 문제이며, 이재명 정부 인사 시스템의 문제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오며, 재난의 한복판에서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산림청 직원들의 땀과 노력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다. 항상 그래왔듯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26일 본회의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법파괴 3법을 상정한다. 이 법들은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일 뿐이다.

법왜곡죄는 고무줄식 처벌조항으로 판·검사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입틀막’ 법이다. 대법관증원법은 친이재명 코드인사를 대거 임명하는 ‘알박기’법이다. 재판소원법은 최종심 유죄 시, 헌재를 통해 확정판결을 무효화 하는 ‘뒤집기’법이다.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다.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왜곡죄에 대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코드인사로 추가 임명된 대법관들은 법리와 증거가 아닌 진영논리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정부패소 0건’이라는 화려한 전적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생명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의 독립은 온데간데없어지게 된다.

헌재의 2025년 평균 심리기간은 753일이다. 4심제가 도입되면 이미 3심까지 오느라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폐해진 소송당사자들이 또다시 2년 넘게 기다리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미 업무 과부하에 걸린 헌재에 연간 1만 3천 건의 사건이 더해진다면, 소송지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이 사안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한 헌법 제101조를 개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헌정파괴의 범죄이다. 경고와 비판을 외면한 채, 민의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외면하는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사유화한 괴물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과 권력분립의 대원칙을 붕괴시키는 폭주를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일명 이재명 구출 3법, 사법 파괴 3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거다. 법왜곡죄 형법에 의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있다. 그리고 헌재로 최종심을 넘기는 4심제 헌법재판소법이다.

법왜곡죄는 검사의 수사, 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거다. 4심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 그리고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여부에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둔다는 헌법 107조 위반이다.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또 이 정부 맞춤형 대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인 헌재에서 셀프 재판을 받겠다는 시나리오이다.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는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또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총통의 의지, 민족 감정에 따라 판결하라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 왜곡으로 몰아 처벌한 나치 독일의 히틀러, 이들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붕괴 됐고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건 이재명 정권도 잘 알 거다.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 무한대로 늘릴 4심제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모순이다.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까지 소송 버텨야 하는 지옥에 시달릴 거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독재의 시작이다.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헌정 70년,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사법파괴 3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사법부 독립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나라를 글로벌 비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말 날치기가 도를 넘고, 헌법 파괴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 우리 원내수석들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사실 사법파괴 3법은 ‘이재명 죄 지우기 3법’이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한 가지 유감을 표시하겠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사법파괴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사법개정 3법이라든지, 사법 3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이 사법개혁 3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한마디 말씀드린다. 그래서 앞으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쓰시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의힘 출입 언론인들께서는 저희의 주장대로 사법파괴 3법을 써주시길 말씀드리겠다.

모든 쟁점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만 생각해 보면 대법관을 3년 동안 4명씩 추가로 임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관 임기는 6년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우리 헌법은 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이 편향적으로 운영되거나 장악할 수 있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3년 안에 매년 4명씩 12명을 임명한다면, 그 대법원은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덧붙여 지적한다. 이재명 죄 지우기 악법을 이번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번 주는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조종을 울리는 주간이라고 할 것이다.

제가 오늘 온 것은 바로 어젯밤에 날치기 된 국민투표법 때문이다. 국민투표법, 모든 언론인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헌법 불합치 부분만 개정한 줄 아셨을 거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희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이었다. 일부 개정안이 아니라 전부 개정안이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금 매우 의심받고 있는 그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의 입에는 대못을 박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젯밤에 헌법 불합치 결정 부분만 고치면 될 국민투표법에 갑자기 조악한 법 규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전부 개정안이 들이밀었다. 한마디로 ‘선관위 무적법’으로써 선관위를 비방하다가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 되는 ‘선관위 비판봉쇄법’이다.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까지도 함부로 침해될 수 있는 또 다른 악법이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 이외에 특정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이 최초의 기상천외한 입법을 선관위가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으로 가져온 것이다. 보칙과 벌칙이 마구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으로 국민의 어떤, 선관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에게 수사기관에 또 버금가는 국민투표 범죄조사권까지 신설을 해 넣었다. 또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거나, 즉시 증거물품을 압수해갈 수도 있다.

선관위가 어떤 기관인가. 소쿠리 투표, 가족채용 비리, 이런 선관위 아닌가. 사전투표에 직접 날인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자는 주장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선관위의 개혁에는 게을리하는 선관위가, 지금 이런 날치기를 기화로 해서 본인들의 권한을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이러한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다.

저희는 이런 국민투표법을 왜 이렇게 우격다짐해서 이런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 저의는 사법부에 이어서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민주당의 일당독재의 길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 또 민주당의 이런 날치기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족 취업 특혜라든지, 근무 기강해이라든지, 소쿠리 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 아닌가. 심각하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사법부 장악, 그리고 지방선거, 지방 권력까지 가져가면 이재명 정권의 일당 독재 체제의 폐해점이 비단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직자의 자세에서도 지금 아주 피해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제2인자라고 하는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직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7일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무총리 삼청동 공관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영등포구 민주당원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이 당원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자르고 기념 촬영까지 하고, 또 민주당원 삼청동 총리공관은 국유 재산으로 개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 민주당원 행사 현수막까지 걸리고, 심지어는 영등포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참가비까지 걷어서, 사적 정치 활동까지 했다고 한다.

총리실에 본 의원이 계속 자료 요구를 하니까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했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선관위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3주가 다 된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없는 거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태도로 거짓 해명을 했다가 막상 근거자료를 내놔야 하니까 마치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김민석 총리가 왜 이렇게 감당도 못 할 사고를 치면서 무리하게 총리공관에서 민주당원 행사를 동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총리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서 민주당 대표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더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에 관련해 민주당 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공무원의 지위를 완전히 망각한 발언도 쏟아냈다.

총리가 잿밥에 정신이 팔려서 국정 운영은 완전 뒷전이다. 총리가 국정 운영이 뒷전이니까 트럼프 관세 협상도 완전 실패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의해서 지금 우리 민생 경제, 서민 경제, 지역 경제는 더욱 주름이 깊어가고 있음을 국무총리 김민석은 잊지 마시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간사>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허술했고 부실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자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은경 장관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치명적인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현장 신고가 무려 1,285건이나 쏟아졌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방역 당국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식약처 통보와 후속 조치’를 명시한 매뉴얼 마저 무시한 채 백신 제조사에만 관련 내용을 전달했고, 글로벌 제약사들은 100일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석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 된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 조치는 없었고, 그 결과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이후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 1,420만 회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이 강행되었다. 백신 접종 초기 현장의 다급한 민원이 철저히 묵살 당한 것이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1년여 만에 백신이 개발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성 추정규정 도입은 백신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로서는 당연함에도 질병청은 끝까지 거부했다.

당시 방역의 총책임자였던 정은경 청장의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는 가혹했다. 수년 동안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차가운 거리에서 국가를 상대로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게 만든 것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몬 불통과 오만의 책임자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은경 장관은 과거 질병청장 시절 자행된 위험천만한 백신 접종 강행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께 즉각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응급이송 체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작부터 정부의 무능과 부처 간 불통이 드러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소방청이 각각 집계한 119 구급대원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의뢰 건수가 무려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같은 기간 같은 현장임에도 소방청 집계는 701건, 중앙의료원은 1,309건으로 집계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왜 통계 수치가 다른지, 그 이유조차 두 기관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다른지 모르겠다. 조건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국가 시스템에서 이런 답변이 과연 납득될 수 있는가.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을 광역상황실이 전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최소한 몇 명의 환자가 의뢰됐고, 실제 몇 명이 이송됐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경로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 기초 데이터부터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상식이다.

부처 간 적극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복지부와 소방청이 통계도 하나 공유하지 못한 채, 각자 집계하고, 각자 주장만 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부실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대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 피해는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는 구급대원,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의료진, 그리고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단순한 통계 착오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 회피, 현장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이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말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통계부터 투명하고 정확하게 통일하고, 관계 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부터 구축하십시오. 부처 간 불통과 안일한 대응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먼저 수많은 인명의 사상과 민생의 고통을 수반하며 4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대사관은 주재하는 나라의 입장과 국민의 감정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외교의 선을 분명히 넘은 행위이다.

또한, 대사의 직무는 양국 관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주재국 국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에 “참전한 조선인민군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대사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일대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외교 공관이 자국의 군사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러 관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각 집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우려를 전달했다”고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 전문가인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최고위 외교안보 라인이 나서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항의해야 한다.

우리 수도 한복판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러 군사 협력을 찬양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실용외교라면 이를 지지할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 안보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비행금지구역 선제적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북한은 개량형 600mm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 우리는 ‘군사적 자제와 긴장 완화를 선언’했고, 북한은 ‘전략 무기 실전 배치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안보의 현실이다. 9·19 합의를 먼저 무력화한 쪽은 북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응 조치 하나 받지 못한 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먼저 언급했다. 과거 9·19 합의 시행 당시 전방 감시정찰 능력이 44% 저하됐다는 합참 자료도 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 눈을 절반 감은 채 군사 전선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은 사거리 400km,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전략적 사명 수행에 적합하다”라고 공언했다. 계룡대, 부산, 후방 병참기지, 공군 비행장까지 타격권에 둔 방사포 50문이 동시에 발사되면 250발이다. 전술핵 탑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여정은 우리 측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면서도, 접경 지역 경계 강화를 지시하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라고 했다. 양보에 대한 답이 경계 강화, 전략 무기 과시인가. 비행금지구역 복원으로 줄어드는 감시 공백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전술핵 운용 가능성을 공언하는 북한 방사포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유화의 수사가 아니라 압도적 억제력의 확립이다. 북한의 도발을 즉각 무력화할 군사적 능력, 그리고 흔들림 없는 동맹 관리 능력이다. 경고한다. 정부는 냉엄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보는 기대가 아니라 대비이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 제조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헌법적 선언이다. 지난 연말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소위에서 소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파적인 노력이 결집된 결과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 SMR 예산 삭감 같은 역행과 에너지 흑백 논리를 고집했지만, 에너지가 곧 AI 혁명의 기초라는 전 세계적 추세는 거역할 수 없었다.

AI 반도체 글로벌 파워하우스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AI 시대에 전력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가 인류 사회 전체의 거대한 도전임을 역설했다.

우리 기업, 즉 SK나 한수원은 이미 미국의 테라파워(TerraPower) 같은 협력에서 실전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SMR-데이터센터 패키지’를 한·미·일 공동 모델로 표준화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 ‘속도’가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특별법이 종이 위에 글자로 남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SMR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인허가 절차를 미국의 규제 혁신 속도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 4세대 SMR의 심장인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미국과 공동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 농축 시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SMR은 우리 국내의 신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이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같은 원전주기기 제조 역량이 결집 된 경상남도 등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로 즉시 지정해서 한미일 협력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더리로 우뚝 섰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SMR 파운더리로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당 위원들은 미국의 규제 현대화에 발맞춰 우리도 특구 내 ‘규제 샌드박스’를 과감히 도입하고, 실증R&D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중요해진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 개정을 통해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의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 SMR의 한미일 동맹, 한미일 시너지를 완성할 정교한 해법이 절실하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일본의 독보적인 설계·조달·건설(EPC) 능력의 결합이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주도해서 문을 연 ‘SMR 특별법’을 계기로 우리가 기술과 제도를 선도하는 ‘글로벌 SMR 파워하우스’로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어제 KBS, SBS, MBC 지상파 3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AI시대 방송 3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인 뉴스 콘텐츠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 국내 AI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국내 창작자들의 그리고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우리 원내대표님과 우리 나경원 법사위 간사님께서 걱정한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 어제 우리 행안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단 30분 만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사실은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순간 개헌의 블랙홀에 빠져드니 개헌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그리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자는 어떤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걸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공청회를 어느 날짜로 정할 것이냐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한테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월요일 어제 10시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소위도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고 해 왔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의 이야기, 내용적인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군사 작전하듯이, 딱 30분 만에 자기네들이 의결을 해버렸다.

거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전혀 모른 채, 이 부분을 군사 작전하듯이 해버린 것이다. 결국은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독소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망한다. 민주당,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단하시기 바란다.

* 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이의 신청 처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재심절차까지 모든 기구가 정해진 기준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은 없을 것입니다.

시도당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천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후보 검증 또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이 활동 중이며 중앙통합 검증 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제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원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선거로 실어내겠습니다.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절차로 어떻게 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오랜 기간을 공들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사이를 오르내리는 종합주가 지수가 6000, 7000으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개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민생 또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특히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합니다.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인 선거권에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괴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는 당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8개월 연속 증가해서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분투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적반하장격인 입장을 내놔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식의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내 제1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에 의해서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부정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제대로 존중하고 법치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원내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상 환경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데 제동이 걸렸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전제로 가격과 투자전략을 이미 상당히 조정해 온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국방문제까지 감안하면 쉽사리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또 한번의 고차방정식이 우 앞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는데 이번 위법판결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특정품목 수입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징벌적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의 유효한 수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처음에는 10%, 곧 이어서 15% 높여서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품목관세는 대미수출에 1/3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리가 먼저 조정하자고 쉽사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따라서 ‘균형과 대미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관계 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통상외교 산업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역시 기존에 이미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에 두고 급변하는 통상질서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정·청이 힘을 합쳐 잘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매국행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잘 실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최우선으로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기한인 3월 9일 내에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꼭 협력 부탁드립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대전 통합 법안 관련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충남·대전의 미래를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민, 충남도민 2천여 명이 모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니, 우리 대표님과 당지도부, 당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그 이후 광주·전남은 그 흐름에 따라 합류했고, 대구·경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전·충남 법안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통합을 시작하고 주도해 왔으며 타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된 대전·충남 통합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앞에서는 통합을 말하고 뒤에서는 통합을 막는 이중 플레이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도대체 왜 이럽니까?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대전·충남 20개 지역을 돌면서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세 법안은 충남·대전 통합법을 기본으로 법안명·특례·지원내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세 쌍둥이 법안입니다.

왜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고,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합니까? 선거에 유리한 대구·경북은 되고, 선거에 불리한 대전·충남은 안 된다는 겁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행정통합을 인질 삼아 거짓을 선동하며 20조 원 지원과 특례를 걷어차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시민과 도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0조 원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책임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으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가로막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금 전 민주당 우리 대표님께서 국힘의 장동혁 대표한테 통합과 관련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여야의 정략적,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4월까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도 법사위 통과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법왜곡죄로 법을 왜곡해 농단하는 판·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소원제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순차 증원으로 병목을 완화해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길을 더 넓히겠습니다. 검찰은 중수청·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되,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중심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급한 상법·아동수당법·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적의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난을 위한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본질은 간명합니다. 다주택자의 비정상적인 투기를 걷어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은 요란하기만 하고 논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아파트를 두고 로또 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텅 빈 논리를 덮고 그야말로 시선을 돌리려는 낡은 정치 선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를 두고 통제경제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통제경제입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119는 통제안전입니까? 공교육은 통제교육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했습니다. 정녕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다주택자의 자유만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의 논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것은 기회를 넓히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윤어게인만을 외치는 국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신발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시대적 요청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일요일 장시간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탄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침해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제 신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해 임시정부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설 연휴 이후 첫 공개 일정은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축사에서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불법 계엄과의 절연 그리고 군의 과오 청산입니다. 정권 찬탈 목적을 가진 쿠데타 세력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반복적으로 동조한 이유로 군의 역사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반역의 무리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권력 찬탈에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두환의 하나회나 윤석열의 검찰 카르텔과 몹시도 닮은 조희대 무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초대부터 장장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군을 호령했습니다. 그들을 기용했던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식민사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뿌리가 미군정의 하부 조직이라거나 조선경비대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켰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독립운동 역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이어 이제라도 우리의 국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긍지와 민주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군의 정체성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무죄추정은 사법 절차의 원칙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정 파괴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내란을 단호히 끊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란과 선을 긋지 못하는 정당은 보수의 명분도, 헌정수호의 자격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외형을 정비해도 본질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과도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행사의 중단과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는 그 단호한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매년 행사라는 외피를 씌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행사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사실상 메시지를 뒷받침해 왔다면 그 책임 또한 일본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흔들림 없는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양국 정상의 닮은 꼴 인생 역정 덕분에 이번 방한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의 만남으로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선반공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처럼 룰라 역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아 제로를 모토로 빈곤층에 현금을 지원했던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은 이재명표 기본 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적 시련의 경험도 유사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반부패 수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그 결과 극우 인사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후 판사의 편향성이 인정되며 판결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서사입니다.

외교 노선도 겹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룰라 대통령의 다변 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신과도 닿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이번 방한이 단순 의전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시대 배경과 정치 철학을 가진 두 지도자가 전략적인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에너지, 광물, 식량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친환경 기술은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전환 이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자율성과 실리를 확보하려는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서로 없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의 만남은 민생 정치와 실용 외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두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주권과 실리를 지키려는 공통의 철학 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방한이 공감의 만남을 넘어서 구체적 협력과 성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6년 2월2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관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만큼은 국민의 우려가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하겠다.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단봉 사태, 뒷짐 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다. 선의에 기대 정책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보’이다. 이재명 정부는 선의에 기대 안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의마저도 완전히 저버린 것 같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고 한다.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법원의 그러한 판단 때문에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제발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최근 1월 말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란다.

내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렸다.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 이 정권은,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거부하고 있다. 유일한 답은 특검밖에 없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진실을 연체한 대가는 국민의 냉혹한 심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과 여당은 주가 상승이 곧 경제의 회복인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반도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 1천 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과 40대 고용 한파는 특히 심각하다. 1월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 5천 명 감소했고, 40대도 3천 명가량 감소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쉬었음’ 인구이다.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 4천 명이다. 1년 새, 11만 명 넘게 늘어났다. 278만 명은 대구광역시 인구보다도 많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6위권에 해당 되는 숫자다.

청년만 본다면, 46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 5천 명이나 늘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일을 할 의지마저 꺾이고 있다고 하는 심각한 경고이다. 반도체에 편중된 몇 개 종목의 주식시장 호황으로, 차가운 고용 현실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실물 경제의 양대 축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9.6%의 역성장이다. 제조업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 다시 침체로 전환되었다.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만, 일본은 1.1%다. 무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을 당했다. 4/4분기만 본다면 일본은 0.1%로 반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0.28%이다. 최하위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닛케이 보다 올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실물 경제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음을 명확히 해 주고 있다. 청년 고용을 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의 비중이 큰 건설산업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자화자찬식의 주가 상승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회복과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에 함께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15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봄 영남 지역을 뒤덮었던 최악의 산불 화마가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봄철 산불 대응이 엄중한 이 시기에 산불 대응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의 상태에서 고속 질주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 완전히 무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모든 재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다. 산불 대응에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공직 기강을 즉각,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에서 우리당에서는 ‘2월에 두 번의 본회의를 하자’ 해서 2월 12일과 26일, 잠정적으로 본회의 날짜를 합의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파괴 악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24일 본회의는 우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26일 날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앞서 당 대표님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104명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결성한다고 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게 범죄단체를 결성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죄상을 지우기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사법부를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왔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적나라하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공소취소를,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 104명이 입법부의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연유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다 저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단체를 결성한 것 그 자체로 저는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각 멈추시기 바란다. 입법부가 국민들의 혈세 받아서 이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될 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하면 된다.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는가. 무죄인데 빨리 재판해서 공소 기각을 받든,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끝날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여당 국회의원이 무려 104명씩이나 모여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가. 그럼 그동안 무죄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다 무엇인가.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것을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 바라보는 정치하지 말고 이제 국민 바라보는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80%를 넘었다. 우리 국민 1인당, 약 9천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게 되면 재정의 완충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역대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참 일관되게도 이를 반대해 왔다.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정준칙 도입, 관세 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익을 위한 호소에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재판을 방탄하기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인가.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렇게 빚잔치 벌여도 괜찮은가. 이 모든 빚이 대한민국 청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아들, 딸, 손주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된다. 청년들의 어깨를 계속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2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소추는 공소 제기’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는 명백하게 사라졌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 22일 민주당은 또다시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도 지난 대선과 같은 내란 청산이라고 우기면서, 특히 국민의힘 현역 광역 단체장들을 퇴출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시민과 도민이 선출한 단체장을 마치, 대통령 1인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 취급하면서 평가하겠다, 심판하겠다, 퇴출하겠다 온갖 오만을 부리고 있다. 17개 광역시·도 모두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에게 선거는 국민 행복, 지방 발전, 국가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당선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며, 빼앗고 누리는 전리품일 뿐이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철학과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그들이 과거를 말할수록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어떤 미래로 데려갈 것인지를 분명히 설득해야 한다. 보수 정당, 이념 정당을 넘어, ‘경제 정당’, ‘대안 세력’, ‘국정 운영 중심 세력’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가 제시할 미래 비전은 분명하다.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이다. 폭군처럼 정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작게는 미국 산업의 재건이고, 크게는 첨단 산업 패권 국가이다.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캐치프레이즈 그 핵심은 반도체, AI 등 전략 산업에 국력을 집중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세계 1위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거 이길 궁리만 하고, 권력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다. 삼권분립과 다양성을 파괴하고, 민주와 협치를 질식시키고 있다. 비리 혐의에도 검찰과 사법부를 목 졸라 무죄를 받은 전직 당 대표는 마치 영웅이 된 듯, 벌써 선거에 당선된 듯, 유세를 부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각 지자체의 비전을 분명히 구상하고 있느냐이다.

둘째, 어느 정당이 글로벌 첨단 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이다.

셋째, 어느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사법부 독점을 막고, 권력 균형과 건강한 긴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이다.

국민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부활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얼마든지 다시 믿고, 다시 지지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 국민의힘으로 승리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은 기간 100일,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우리 전력 질주합시다.

100일이면 천지가 개벽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민주당이 과거의 늪으로 국민을 끌어당길 때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비전으로 더 큰 내일을 준비하자. 17개 광역단체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싸워 이깁시다. 우리 이길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요즘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로 조바심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의 적전분열을 걱정한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다.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 말이 옳다, 내가 잡아서 해결하겠다, 나를 따라 달라.’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 이런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을 많이 이야기한다. 친모와 가짜 엄마가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 왕은 ‘아이를 죽여서 나눠 가지라’고 엄포를 놓는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친모의 마음이다. 바로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친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친모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여서라도 내가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가짜 엄마의 마음이 아니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 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다.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또는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설치게 되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짜 엄마로 보는 것이다.

제발 부탁한다. 적전분열은 안 된다. 스스로 어떤 문제 제기하고, 어떤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를 살리지 못한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아이는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이 적전분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갑시다. 부탁드린다.

<우재준 최고위원>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방탄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식이 점점 더 적나라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결성된 의원 모임 이른바 ‘공취모’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까지 열며, 사실상 자신들만의 정치적 자축 행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공취모’의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한 정치적 방어선에 가깝다. 재판을 재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기소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압박은 결국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정치 행위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변호를 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가, 재명이의 마을에서 제명당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그리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까지 직격한 유시민 작가 등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진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62시간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초과근로 시간의 8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추정제 등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주 52시간 틀 안에 기업을 밀어붙여 왔다.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를 두고서는 국회 청문회와 정부합동조사까지 감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감행했고, 새벽 배송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편익과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규제 논의까지 벌여 왔다.

그러나 정작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과로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공직자의 과로와 산재는 자기 책임이 아니고 글로벌 전쟁터에서 진짜 전쟁을 하는 기업은 온갖 규제로 옥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 한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총 8개의 사건에 대해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공소취소 시키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며, 입법부 내에 좀 더 확실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즉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해체 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합체 국가를 완성 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이다.

절대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를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당신이 곧 국가이십니다’라는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이다. 3분의 1이 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절대왕정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 모르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고, 알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현대 문명국가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와 권력의 최종 조율자 역할을 하며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 곧 국가 존립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국가 존립의 근간과 최후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최고 권력자의 시녀가 되길 염원하는 상당수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제 붕괴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향후 그 결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국가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경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며 국민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위험한 시도가 제동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정말 최악의 쓰라린 현실을 겪게 될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 법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권력은 본성을 드러낸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국가는 중심을 잃게 된다.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 임대 사업자 압박이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비호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작동 원리를 단순화하여 보는 위험한 인식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단순히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주택자만 압박해 매물을 늘리면 집값과 전·월세 시장이 동시에 안정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첫째, 기존 주택 매물에만 매몰된 공급 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나오는 매물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구축 매물만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시장 구조를 외면한 단편적 접근이다.

둘째, 국민의힘의 해법은 공급의 구조적 정상화이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축 공급이 늘어나 주택의 희소성이 낮아지면 다주택자 매물은 인위적 압박 없이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셋째, 국민의힘은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다.

공급 구조 개선 없는 징벌적 규제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전·월세 시장 왜곡과 가격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한 바 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 확대이다.

대통령께 요청 드린다.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곡해하지 마시기 바란다. 신축 주택 공급이 늘어난 주택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다주택자 매물도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 즉, 공급 방식이 다양해져야 집값과 전·월세 값이 동시에 안정될 수 있다. 이것이 시장 원리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