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습니다.

감경 사유는 더욱 처참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양형 참작의 사유로 첫째,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 직접적인 물리력이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도끼로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헬기를 동원했으며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 살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이 성공했다면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총리, 박찬대, 우원식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치밀했습니까? 사전에 계엄을 경고한 민주당,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헬기 진입을 막은 김문상 대령,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성현 대령 등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들의 용기 덕분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판결문 내용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3 내란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의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행동 덕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까지 된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나열된 양형 참작의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79세 고령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에서도 내란 행위는 고령이라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에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공무원이라 감경했다구요?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국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데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내란을 직접 계획했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선량한 시민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킨 점, 재판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어째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 법정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판사도 판결문을 통해 밝혔듯이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며,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전두환보다 더 악성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에 다름 아닙니다. 판결은 지귀연 부장이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역사법정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도 철저히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필기의 형태나 내용들이 조악하다며 노상원 수첩을 중요한 증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특검에서 집중적인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살인범이 살인을 기획할 때 연필로 살인 대상을 이름을 쓰면, 그것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생각나는 대로 필기, 연필로 막, 볼펜으로 막 적은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범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귀연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라는 반역의 불씨를 계속 남기는 일이 없도록 사법 개혁안,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집은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안식처가 되어야 할 우리들의 집이 그동안 투기·투자 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뿐 아니라 저출생, 수도권 일극 체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대물림되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접어야 하는 국민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자·투기를 위한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자금력 있는 다주택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의 비정상적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재개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입니다.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여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 확보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저 역시 오늘의 아픈 현실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집은 투기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부동산 투기를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표가 돼서도 안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여 부동산 공화국 극복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요청합니다. 세간의 언론 보도에 집이 여섯 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울먹였다는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울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주택자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애쓰고 있는데 여섯 채라는 것이 억울할 수 있겠으나, 본인도 억울하겠지요. 근데 좀 억울함을 이번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멈추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갈라치고,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행태는 국민의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 입장만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정치의 의무와 역할을 회피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고대한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 수괴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저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에도 SNS에 말폭탄을 쏟아내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법부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내란 수괴에 대해 판결을 내놨는데,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입장 한 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녕 장동혁 대표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의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비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전히 극우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됩니다. 어제 전한길 씨는‘이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어게인입니까, 윤석열과의 절연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한 줌도 되지 않을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에 대한 나머지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내란뿐만이 아니라 평양 무인기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정을 혼란에 몰아넣은 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내놔야 합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를 우롱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권을 대가로 준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금명간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한다는데, 간판을 갈아끼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 추천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몇 년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겨냥해 선거 비용 보전액 반환을 운운하며 겁박해 왔습니다. 심지어 2024년 11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선거비용 보전액에 대한 징수 면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의 정치 관계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약 윤석열에게 당선무효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혈세 397억 원을 신속하게 국고로 돌려놓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막말 행진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모까지 끌어들인 허위 주장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 잘해달라’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도,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시킨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병 아닙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느라 과로사할 뻔했다”라는 망언도 쏟아냈습니다. 과로사는 우리나라 노동 현장의 구조적 참극이자 퇴출시켜야 할 산업재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동 인식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사사건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전환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코스피가 57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도 5700을 넘었고 6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 대선공약이었습니다. 5000 대선 공약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차게 오를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함께 참여하자고 ETF 투자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ETF 투자하신 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금융자본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그리고 머니 무브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본 소득의 수익률이 노동소득의 수익률보다 계속 높아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서 평범한 국민들도 함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우리 민주당의 확고한 경제철학입니다.

지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견인해 가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에는 많은 미비한 제도들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까지 내실을 기하고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비롯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간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피고인측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워낙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도 참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 사실 대통령의 쿠데타는 워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직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양형이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서 집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마어마한 헌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기징역에 그친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전에 광범위한 모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범·고령·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이런 것들은 헌정질서 문란에 비하면 조잡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잡한 사유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내란죄를 감경해 준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과 관련해서는 왜 고령을 양형 사유로 감안하느냐 하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감을 장기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양형에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란죄는 워낙 심각한 죄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법정 최저형인 범죄에 대해서 고령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명백한 양형 부당 사유고 반드시 이것은 항소심에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심에서는 수사와 심리를 더 보완해서 법과 증거에 따른 엄정하고 일관된 판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민의힘 특히 장동혁 대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엄청난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입장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단순하게 이런 내란 수괴를 대통령으로 배출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냥 배출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동안 내란까지 획책하게 된 상황은 수년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수많은 아주 심각한 헌법을 넘나드는 행위를 계속 여당으로서 방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방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추종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추종하고 방임한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배출의 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어떤 옹호를 해왔는지, 어떤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계속 방치해왔는지 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우리 국익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 특위 합의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에 의해서 지난 주에 파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이 유죄가 되고 무기징역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익을 볼모로 잡는 이 정당이 과연 적법하고 합헌적인 정당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당장 제기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미국에 이 투자가 제대로 안 돼서 관세가 10% 올라가고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못 이기고, 일본은 지금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시장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태계 그리고 전후방 산업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당장 재개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십시오. 선거 준비는 왜 하는 겁니까? 선거 준비할 자격도 안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당장 특위를 열어서 빨리 통과하는 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사법부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헌정질서 위에 군림하겠다는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내란 초범’이라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 내란 범죄의 문턱을 낮추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된다’는 위험한 선례까지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며 사법독재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내란 수괴에게 관대한 판결로 스스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왜곡된 권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은 충청의 미래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충남·대전 통합이 국민의힘의 선택적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전남은 찬성했고 대구·경북도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유독 충남·대전만 막아서고 있습니다.

세 지역 통합법안은 법안명, 법조문, 특례와 혜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세쌍둥이 법안입니다. 방향과 취지도 유사한 세 법안을 두고 재정이나 분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거짓 명분이고 거짓 선동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시작해 의회 의결 절차까지 마친 충남·대전 통합을 이제 와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분 없는 정치적 방해이며 충남·대전을 희생시키겠다는 노골적인 도민과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통합이 무산되면 충남·대전은 미래를 잃게 됩니다. 4년간 20조 원의 국가 재정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기회, 국가 전략기관과 미래산업 유치 기반이 사라집니다. 충남·대전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마저 통째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하나가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의 충남·대전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도민과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 책임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반대 여론을 선동하는 국민의힘 충청 정치인들이 그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충남도와 도의회, 대전시의회가 어제 반복적 의결을 했습니다. 왜 찬성했다가 왜 반대합니까? 도민과 시민에 대한 해당행위아닙니까?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일 아닙니까? 왜 홀대합니까?

충남·대전 통합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충청의 미래를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 지역의 통합법안은 이제 월요일 법사위, 화요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충청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끝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내란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던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 아닌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최고 수준의 국가범죄입니다. 내란의 대가는 분명하고 권력은 결코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교훈을 더 강하게 남겼어야 했습니다. 관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과 윤석열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8일,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과의 절연 대신 당명 개정으로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사기극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국민은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속지 않습니다. 당명이 아니라 역사적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장동혁 대표는 밝히십시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는 침묵하는 장동혁 대표가 설 연휴 기간에 느닷없이 95세 노모를 언급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노모가 살고 있다면서 공개한 농가의 사진이 4년 전 자신의 홍보영상을 캡처한 장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의 말과는 다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노모는 그 농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가에 노모가 거주하는지 아닌지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거짓말과 연출입니다. 그 농가에는 장동혁 대표의 또 다른 거짓과 의혹이 숨어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해당 농가 토지에는 작년 12월까지 장동혁 대표 배우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4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장동혁 대표 부부가 농가 토지를 담보로 대략 4천만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이런 채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산신고 고의 누락은 범죄입니다. 시점은 고의성을 더욱 의심하게 합니다. 근저당권은 2018년 8월에 설정되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가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했던 바로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의 기획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부부는 2018년 수반건설이라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업체는 부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는 당시 판사 신분을 활용해서 배우자와 함께 업체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투자금 대신에 서산 화곡리 토지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투기 의혹과 일련의 흐름 속에 노모가 거주한다는 농가의 토지가 이용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본질일 수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 사실에 대한 소명 요구에 농가 사진을 올리며 불효자 운운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본질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가 뻔히 보입니다. 국민은 연출이 아니라 사실을 요구합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조희대 법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납득이 되십니까?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석열 친위쿠데타에 대해 법정최저형은 또 뭡니까? 미래의 친위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최고형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 뜻을 또다시 배신했습니다.

잠깐 법원 역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130년 전 동학농민항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에게 교수형을 내렸던 판사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난 전라도에서 백성의 고혈을 빨다가 농민 봉기로 쫓겨난 고부군수 조병갑, 동학의 원흉인 탐관오리 조병갑이 도리어 판사가 되어 최시형 교주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러한 적반하장의 사례는 이뿐이 아닙니다. 을사오적 이완용도 법대에 앉아 외국 인사들을 재판하던 판사였습니다.

판결을 빙자하여 역사를 오염시키는 반역 행위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이나 제일동포 간첩단 조작 사건 등 오욕의 역사의 중심에는 여지없이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소원제가 4심제라고요? 3심으로 충분하고 그것만으로 공정한 재판이 된다면 재심 제도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위헌·위법한 극소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인데 재판이 남발될 것이라고요? 재판소원제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대법원 태도에는 코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법원이 12.3 내란의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 계엄에 단 한 번이라도 반대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수용 불가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주제 넘는 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조희대 법원의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게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조희대 법원 카르텔이 벌인 최근의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그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전의를 다져봅니다. 김건희에 대한 1년 8개월짜리 솜방망이 처벌과 김건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 등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판·검사에게 적용되는 법 왜곡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성역화 된 조희대 카르텔 법원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참여했습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명태균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보면서 조희대 법원의 계획된 면죄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관련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를 짓밟은 이후로 우리는 역사바로세우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두려워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 맞서고 있는 조희대 법원 수뇌부의 반민주적 집단 이기주의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주신 합법적인 권한으로 조희대 법원에 똬리를 튼 반역의 암세포를 돌려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대통령의 교복값 60만 원 지적과 교육부의 발 빠른 대처를 환영합니다. 곧 입학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것은 서민 가계에 직접 부담이 되는 등골 브레이크 문제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오늘 교복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첫 합동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밝힌 것 역시 시의적절합니다.

교복 문제는 단순히 정복 한 벌의 가격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디자인이 달라 제작 단가가 오르는 구조, 수입 소재 원단과 복잡한 유통 구조 그리고 정복 외에 체육복, 생활복 등 사실상 추가 구매가 따라붙는 현실이 결합되어 학부모가 체감하는 총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한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구매 품목이 늘어나면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정부가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살피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할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점검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단 혼용률, 기능성, 옵션 품목별 가격 등 교복 가격을 좌우하는 정보를 제대로 알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역시 현장의 실질 부담을 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정장 형태의 교복이 학생들의 하루 생활에서 얼마나 실용적인지, 생활복, 체육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학교 구성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복이 상징과 실용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교복은 단지 옷값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과 학교 문화 그리고 서민 가계의 현실을 함께 건드리는 민생 과제입니다. 교복 가격과 교복 문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오늘로써 200일이 채 안 되는 199일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 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명직 최고위원 1인 전략 지역 우선 지명의 건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 강하고 더 단단한 민주당, 속도감 있는 혁신을 위해 자리를 비워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임 이유의 전부입니다.

지명해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당대표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배려, 지원에 호남인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와 고마움을 드립니다.

다만 대표님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농어민과 소외 및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 병오년 새해 힘찬 기운으로 일상에서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당 지도부와 당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의 유치한 프레임 전환 시도와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의 보도 행태에 개탄합니다.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6주택 보유 의혹을 받는 제1야당 대표는 정책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불효자는 운다’면서 95세 노모를 앞세운 신파극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주택자 악마화’라거나, ‘대통령의 1주택도 로또’라면서 논점을 흐려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정책 토론회장을 감성 프레임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노모까지 끌어들인 유치한 프레임 정치는 결국 스스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이 이번 명절이 아니라 수년 전 촬영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다른 집에 거주하면서 일부러 빈곤을 연출했다는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애초에 감성 전략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언론의 보도 행태는 못내 아쉽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증하고, 맥락을 설명하고, 국민에게 판단 기준을 제시할 책임을 집니다. 국민께서는 누가 더 자극적으로 말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고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대다수 보도는 SNS 공방을 병치해서 중계하고 발언을 옮겨적는 받아쓰기에 머물렀습니다. 정쟁은 확대됐지만 검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할 대상은 뻔히 보였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이고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체계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나머지 주택들은 취득하고 보유한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공적인 자료와 취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정책 맥락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가 무엇이고 어떤 조건이나 기간, 세목에 적용되는지 설명이 없다면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감정 소비만 남습니다. 권력자의 발언에 대한 이해관계를 추적하는 감시 기능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재산과 부동산 책임의 기준 그리고 정책 논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까지 방패로 삼는 정치인의 윤리 문제 등을 짚었다면 언론의 위상도 돋보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의제 순위를 정하는 힘은 언론에 있습니다. 정치인의 SNS 전략이 아무런 검증 없이 공론장을 지배하도록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진영 논리를 따라 양극화되고 맙니다. 언론이 여론 형성 및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회의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의 어제 판결에 대한 입장이 속보로 떠서 한 말씀 드립니다. 속보 제목,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장동혁, 아직 1심 판결, 무죄 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장동혁, 1심 내란으로 규정할 근거 제시 못 해’, ‘장동혁, 행정 마비시킨 민주당,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게 속보 기사 제목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들과 함께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2026년 2월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기자회견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각종 방탄 악법들을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현역 의원 86명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까지 만들었다.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동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권력자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것 역시, 정말로 부끄럽고 마땅히 사죄할 일이다.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라고 인정했다.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보수이다. 위기 때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보수의 품격이다. 무도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던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이것이 보수의 품격은 아닐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 앞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우리가 스스로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유능함이다. 강한 국민의힘, 변화하고 혁신하는 국민의힘이다.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당당함이다. 진정한 덧셈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각자의 선 곳은 달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목소리를 더하고 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

정작 지금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헌정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은 지금 우리당의 역할을 묻고 있다.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 저들은 반미친중 세력과 손을 잡고, 김어준의 가짜뉴스도 자기편으로 삼고, 심지어 극렬 주사파까지 끌어들여 힘을 키워 왔다.

설령 우리와 조금 다르다 해도,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해내야 할 역할일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덧셈 정치, 외연 확장이다. 자유와 법치, 책임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함과 유능함을 회복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함께 싸우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 주십시오. 하나로 모여야 힘껏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구호가 아니라, 승리의 언어와 승리의 구호로 바꿔야 한다.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선거에서 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싸웁시다! 당당하게 싸웁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싸웁시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