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에 대한 1심이 선고됩니다. 앞선 한덕수와 이상민 판결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설날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망정 허위 사실과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을 발목 잡고 나섰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장이자 혹세무민입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국민께서는 더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공당의 대표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전락한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왜곡·조작 정보에 기반한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서민 주거 불안 심화,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저하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은 우리 정치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 입법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63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와 본회의 거부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는 물론이고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특위까지 보이콧한 국민의힘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국민투표법 개정,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 연휴 동안 전통시장과 지역의 골목 골목을 다니면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시면서 칭찬과 더불어 민생에 더욱 힘써 달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박수를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고삐를 단단히 쥐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장 라면, 밀가루, 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들부터 챙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가 운영됩니다. 담당 차관제도 운영하게 됩니다. 가격을 지켜보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담합,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 시작에 앞서서 금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복 가격 정상화에도 착수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수치가 아닌 국민 여러분 일상에서 변화가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을 통해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혐의는 형법 제87조 내란 제1호의 우두머리이고 이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서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마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송에서 행정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전까지 권한 이양 내용이 최대한 담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입니다.

이달 초에는 장동혁 대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는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찬 회동 2시간여를 남기고 느닷없이 불참을, 노쇼를 통보했습니다. 행정 통합 논의의 진전을 기대했던 국민 앞에 명절 밥상을 엎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같은 달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법 표결만 불참했습니다. 지방 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법은 모두 같은 스케줄로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통합은 찬성하면서 충남·대전 통합만 졸속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의 반대를 내세우지만, 그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아닙니까? 12.3 내란 직전에는 통합 추진 공동 선언까지 했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당시 두 단체장은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꾼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략적 계산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한 주요 일간지는 국민의힘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 여당 주도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니까?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선거에 승산이 있으니 찬성을 하고, 충남·대전은 승산이 적으니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어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또다시 말뿐인 찬성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충남·대전 통합에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3개 지역 통합법 모두 2월 내에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야만 합니다. 행정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 과정에서 표 계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내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12.3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지금까지 계몽령 등 내란 선전·선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함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 날부터 오늘까지 오직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입니다.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늘 우리 코스피는 또 사상 최초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에만 30% 이상 상승하면서 세계 주요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국 자본시장은 더 이상 변방의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선택하는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시장이 스스로 만든 결과는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결단 아래 자본시장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주주 환원 강화라는 일관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켰고, 여기에 AI 시대 본격화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는 경제적 펀더멘탈 개선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스피의 랠리는 성과가 아니라 개혁을 계속하라는 시장의 명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종결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제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개혁을 더욱 강하게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국민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퇴직연금, 기금연금, 자산 운용 체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화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2005년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개선 방향에 처음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우리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사업장과 금융기관별로 분산된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면서 2% 초반의 낮은 수익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 갓 넘은 가입률 그리고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에 달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합의는 기존 계약형에 더해서 기금형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집합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입니다. 이렇게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연간 23조 원 규모, 근로자 1인당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퇴직연금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서 국민 노후와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를 담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정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실한 입법을 통한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재원인, 외화 조달 다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증권 투자는 1,402억 달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연기금의 해외 투자가 40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무려 5.4배나 급증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외화 조달 방식은 다변화돼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성에 완전히 노출되면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이 급등해서 더 비싼 가격에 자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장차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해외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하면서 더 낮은 가치로 환전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구조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합니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 상설화,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의 통화 스와프 확대, 외화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한 해외 투자 재원 직접 조달 등 다양한 대안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싱가포르 세마텍 등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환율 리스크와 해외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외화 조달을 다변화해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조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무인기 침투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에 북한도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김포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받는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대북 도발이 가져온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방조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오롯이 떠안았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귀신 소리, 쇠 긁는 소리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호소했던 주민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도 그때 국정감사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에도 오늘 1심 선고를 받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망상에 빠진 세력들은 네 차례나 무인기를 날렸던 것입니다. 남북 간의 충돌을 만들어내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현역 군인,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잔존 세력의 청산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외환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망상을 위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평화 안전망 구축을 촘촘히 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중 비행 금지 구역을 우선 복원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평화를 깨뜨려 망상을 실현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2026년 2월 1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설 명절 잘 보내셨는가. 저는 대통령이 주신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할 뻔했다.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는데, 대통령의 SNS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된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관세이다.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공식 사과를 했다.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고 북한이 깨뜨린 9.19 남북군사합의를 우리만 복원하겠다고 한다.

무인기를 날린 우리 국민에 대해 이적죄를 적용하고 대북무인기금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를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에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라며 억지를 부렸다. 국가 안보는 환심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니다.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니고,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악법 강행 처리 시도 중단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렇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사법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는가.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집권 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다.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아닐까 한다.

어제는 관세 협상 잘 되었다고 큰소리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면서, 부랴부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는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말로만 외치다가, 오늘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감당은 오롯이 애꿎은 국민의 몫인 것이다. 화려한 말잔치보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 시작은 사법부 장악, 악법 강행 처리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안보 협상 논의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이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유지가 손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놓고는 논란이 커지자, ‘매각을 강요한 적이 없다.’라면서 발뺌했다. 책상 빼고 출입증 말소하면서, 해고는 아니라고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처럼 모순된 정책 신호가 반복되니,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부르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다가 이제는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라고 한다. 진정 정치가 문제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정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 스스로 반성하고 자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대로 된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 해보시기 바란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

둘째, 합리적인 세제와 금융 체계를 마련하는 것

셋째, 이러한 정책들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SNS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시장 경제 인식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책 설계에 집중해야 한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편 가르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 즉각 버리시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꽤 긴 설 연휴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저는 이번 연휴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다. 격려의 말씀도 비판의 말씀도 모두 가슴에 새기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진다.

연휴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런데 대체 핵심이 무엇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다주택자를 악마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맥락 없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야당 대표 공격이 민망했던지 또 뜬금없이 정치인들을 소환해서 국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인가.

정권을 잡았으면 실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갈라치기하고, 좌표 찍고, 국민 선동하는 홍위병 정치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39.7%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62%가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3.16%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상승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4.9%가 떨어졌다.

과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어느 정부가 유능한 정부였는가.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정부는 가진 자의 편이었다. 가벼운 입놀림으로 잠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만, 진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하는 SNS 말장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설 연휴가 끝나면 이제 신학기 앞두고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된다. 벌써부터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도 폭등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말장난 유희에 빠져 있는 동안 당장 이삿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간다는 이 엄혹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퇴임하면 분당의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약속은 꼭 기록해 두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모바일 신분증 위조에 의한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신분증 위조업자나 업주를 속인 청소년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돌아간다. 위조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대다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3만 원이면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는 요지경 세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분증 위조업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560만 자영업자들의 생활 피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과 민주당, 부동산 정책 말 바꾸기가 계속된다. 집 한 채 있는 서민의 목을 죈다. 실거주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집 한 채 있으면 투기꾼을 몰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실태는 과연 어떤지 살펴보았다.

이재명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의 약 80%에 이르는 140여 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167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25명이 다주택 보유자이다. 이재명 정부 고위직이 보유한 아파트 중 3분의 1 이상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위치한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지난해 신고했던 아파트 167채의 가격은 약 2,434억에 이른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2,828억 원에 이른다. 1년 새 평균 16.3%가 상승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서럽지 않은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서민만 때려잡고, 민주당 고위직들은 정작 돈 잔치를 벌이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이다. 야당 대표의 95세 노모가 살고 있는 시골 주택으로 엄한 시비 걸지 말고 이재명의 분당 로또 재건축 아파트와 이재명 정권 고위직이 보유한 다주택부터 처분하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일이다.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재판 과정이 과연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고 있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법 절차가 정치적 목적의 수단이 되거나 정치 논리에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지난 12월 민주당은 기어코 내란재판부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사법절차를 급조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재판 결과를 짜깁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원칙 아래 사법의 정치화를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이신 지귀연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재판관님들의 법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이다.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한 세상, 대통령도 법 앞에 공평한 세상, 우리들이 원했던 세상이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16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한국 태극기를 16개나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재들에게 직접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테슬라는 지금 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칩 독자 개발을 목표로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전문가를 데려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의 청년들을 탐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도 그렇다.

저는 몇 해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다수의 한국인 청년 엔지니어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들을 보며 마음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한국은 이들을 붙잡지 못했을까, 이런 인재들이 한국에 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 인재가 몰려오는 곳이 아니라, 자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도 떠나가는 나라이다. 지금 ‘세금으로 귀하게 키워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도 있다. 데이터를 보면 2025년 한국의 첨단산업 인재 유출 규모는 인구 대비 일본의 12배, 중국의 11배 수준이다. OECD 38개국 중 인재 유입 지수는 35위로 거의 꼴찌이다. 2025년 11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대의 이공계 석박사 중 무려 62%가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미래 경제의 핵심은 첨단산업이고, 이는 곧 과학기술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과학기술 인재 자체가 잘 길러지지 않는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이공계, 그리고 KAIST, UNIST, DGIST, GIST 등 4개 과기원에서 자퇴한 학생이 무려 2천 명에 이른다.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물론 해외도 갔지만, 이 중 약 80%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빠져나갔다. 이런 현상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인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과 유입에 대한 제대로 된 장기 전략이나 로드맵이 사실상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나 교육부, 과기정통부 등의 정책을 봐도 AI 시대의 인재 정책을 이끌기에, 아니 대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중국의 경우 세계 인재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가 전략인 이른바 ‘천인계획’등에 지난 10년 사용한 예산이 260조이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한다. 이전 정부부터 유지되는 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 계획을, 세계와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아 전면 혁신해야 한다. 고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까지 모두 담긴 파격적인 보상책, 연구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현장 혁신, 행정 혁신 전략,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유입을 총괄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이를 기반으로 한 담대한 비전으로 지금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의대보다 과학기술이 더 가치 있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재가 곧 산업이다. 인재가 곧 경제이다. 일론 머스크가 탐내는 우리 인재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AI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제도 없다. 강한 나라, 풍요로운 국민을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한다.

<우재준 최고위원>

제 고향 대구는 국민의힘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는 곳이다. 설 연휴에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응원해 주시는 것 못지않게 정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다.

그중에서 제가 설 연휴기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을 꼽자면, 아마 ‘우리끼리 좀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 주신 것 같다.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이다.

저는 배현진 의원께서 아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게 스토킹성 악플러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는 점도 고려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스토킹 테러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러면 일회성으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논평이 나오는 거 보면 배현진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먼저 나서서 정말 배현진 의원을 징계하는 게 정말 더 동료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우하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배현진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다.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다. 정말 지금 상황에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지금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켜두고, 우리가 지방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수 있는지 너무나도 걱정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최고위에 좀 공개적으로 제안 하나 하고 싶다. 우리 최고위 차원에서 이번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했으면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오늘 오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묵직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력은 합리적 이성과 절제된 감성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시스템이 그 핵심이다. 지금의 현실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 권력과 그 독재 권력에 편승한 세력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부 사법 시스템이 과도한 감성으로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고 있다.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의 통혁당 사건, 1975년의 인혁당 사건 등을 기억한다. 그때의 권력에 굴복했던 사법 정의는 훗날 현실의 법정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꽤 있다. 과거의 사법시계는 타의에 의해 멈춰졌지만, 지금의 사법시계는 일부지만 스스로 멈춰 서 있기에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암울하다.

더 절망적인 것은 과거와는 달리 멈춰진 시계에 대해 알리는 기능조차 고장 난 현실이다. 오늘 오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시련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재작년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극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 옳은 것을 옳다고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으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

우리당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부족한 내부의 몇몇과 당 밖의 과도하고 편향된 의견이 이기는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을 힘들게 하고 있다. 철없는 일부의 극단적 주장 또한 우리당의 확장성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1597년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은 일본군에게 대패하며, 괴멸된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원균을 발탁한 임금 선조의 패착이었다. 칠천량 해전은 한국사 5대 패전 중 하나이다. 대패 이후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조류를 냉정하게 읽어낸 후 대담한 작전을 세워 명량해전을 준비한다.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각오로 명량해전에 임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군을 대파하며 정유재란의 판세를 뒤집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철하고 단단해져야 한다. 얼음과 같은 냉정함으로 판단하고, 용광로처럼 뜨겁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께 호소드린다. 가장 급한 불부터 먼저 꺼야 한다. 다른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룹시다. 우리가 뭉쳐야 단단해진다. 그래야 신독재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몰입하고 계신 듯하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강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계와 실패가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정권과 다르게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 아집에 불과하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설 명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셨는가.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민심은 냉혹했다. 취직이 안 된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물가가 너무 비싸다. 국민의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용 악화가 소비 위축으로, 다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청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20대 상용직 일자리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 임시 일용직마저 감소하고 있다. 취업도, 구직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은 빠르게 늘고 있다. 청년 고용의 붕괴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국가적 경고 신호이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명확한 국가 전략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만 관심을 두실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일자리가 생겨야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본의 52조 원 규모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일본의 전략적 실리 투자가 본격화된 것이다. 반면 우리는 관세 25% 재인상 위협 앞에 서 있다. 일본의 대미투자까지 가시화된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 관세 대응과 산업 통상 전략에 국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민생과 국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법장악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통상 산업 경쟁력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국익보다 정략이 앞서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