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2026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전국 곳곳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풍으로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완전한 진화를 위해 끝까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피해 복구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어제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확실하게 하자고 당에서 요구도 했고 당·정·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집값 잡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겠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실태를 감독하듯이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바로잡고 상시적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등도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실거래 신고 자료, 등기, 대출, 세금 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해서 단기간 반복 매매,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한 거래를 조기에 포착해 엄중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2월 임시국회 입법 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아동수당법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올해도 당·정·청은 한 몸처럼 움직이겠습니다. 변함없는 원팀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힘차게 견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이재명 정부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개월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헌정질서 회복, 당당한 외교 복귀, 코스피 5000 돌파와 내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미완의 내란 청산을 매듭짓고 민생 개혁을 완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안겨준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합니까?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무죄입니까?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에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의원에게 혹시 부실 수사, 부실 기소로 퇴로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니 검찰 개혁, 사법개혁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 개혁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법이 평범한 국민이 아닌 강자, 권력자의 편에 서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는 원칙 아래 시급한 설 민생대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후속대책 등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도 오늘 출범합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합니다. 현판식을 갖고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법안,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2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필수의료강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과 국가재정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의 골든타임이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선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이미 12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안됩니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민생경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의 목표는 오직 민생,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몸, 한마음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짜뉴스로 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오각성 하십시오.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근거가 된 해외자료는 엉터리 통계였습니다. 부자들의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업체의 자의적 통계였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이를 받아쓰며 정부 비난 기사를 쏟아낸 점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이 지위를 보장하는 법정 경제단체입니다. 특정 정파나 일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이익을 객관적 사실로 대변할 공적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도 즉각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번 허위 정보의 배포와 유통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미투자특별법, 부동산 감독원, 유통 규제 개선 등이 논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유통 규제 관련해서 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어떻든 간에 이런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으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온라인 외국 유통기업의 국내 새벽 배송 시장의 독점이 이번에 우리가 쿠팡 사건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이번 쿠팡 사태에서 온갖 전횡을 하면서도 전혀 성찰하지 않고 또 국내의 여러 조사 과정에 대한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우리 국민이 보면서 땅을 치는 분노와 서러움이 있었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해외 기업들의 시장독점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AI 대전환을 비롯해서 사실 모든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이 경쟁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고립되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국중심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자국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과거의 대·중소기업 혹은 유통산업에 갈등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자국 기업들과 자영업, 자국의 시장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가야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상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지혜롭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상생 방안 중에서 이런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여러 배송 시스템, 온라인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우리 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으로 김성태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런 그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 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인 듯합니다. 합당 이슈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도 최고위 패싱이 있었고 법사위도 패싱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고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결과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당원들과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천하신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해명하고 사과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그간 일어난 일련의 당 인사 그리고 합당 강행, 각종 지나치게 성급한 당헌·당규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속도의 안이함 등 당 운영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함께 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들, 의원님들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당대표께서 합당에 대한 당내 여러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수렴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상 이렇게 상호 큰 실익이 있고 절박성이 있어서 합당한다고 해도, 대다수가 박수 치면서 합당한다고 해도 막상 실무협상에 들어가면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최고위에서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우리당 의원님들도 초선, 재선, 다선 등에서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지표도 중도층,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들, 2030 등 합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당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당은 과거부터 함께한 오랜 당원들도 많지만 새로운 흐름의 당원들이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을 지키고 지지하고 당의 변화를 바라면서 입당한 당원과 윤석열에 대한 반감과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고 우리당으로 합류한 중도 보수 성향의 당원들이 지금은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20·30·40 여성들과 30·40 남성들도 코스피 5000에 환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걱정하는 극우화되어 간다고 하는 20대 남성들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당을 지켜보고 지지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에서도 여러 가지 시대 변화에 따른 당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바라는 당원들과 또, 과거 패러다임을 우선하는 당원들 사이에 합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조화와 융합을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변화를 대변하고자 하는 한 정치인으로서 이들이 합당에 대한 거부감을 억지로 누르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합당 문제는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표님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국정운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의 뼈 아픈 질책을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당내 갈등에 매달려 민생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합당 논의처럼 갈등을 키우는 사안은 아주 신속히 정리하고 당·정·청이 원팀으로 국정 성과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 수 있도록 당대표와 우리 지도부 모두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물가 등 민생 의제를 전면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민주당도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입법으로 만들어 내는 데 더 확실하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부동산감독원 등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유통규제개선법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본회의 일정과 법안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패키지 처리로 민생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그 성과로 대통령을 단단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조작기소했던 정치검찰을 엄단하고 국민의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 전반에서 제기된 조작 수사 의혹은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가 수사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돼 개인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조작수사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소를 위해 문장의 뜻을 바꿔 끼우고 진술을 유도해 연결고리를 꿰맞추는 등 상식을 벗어난 표적·조작 수사 정황이 반복됐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사건마다 편의적으로 채택·배척되고 무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외면되거나, 결론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안을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조직적 조작수사 의혹의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왜곡죄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해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입니다.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별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는 또한 역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중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인사 논란을 계기로 당의 시스템 전반을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종이 위의 문구가 아니라 절차와 검증이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당은 대통령을 돕기보다 부담을 드리고 때로는 대통령을 외롭게 만든 순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득구 최고위원>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며, ‘당과 정이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모두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도적 다수당인 집권 여당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당은 합당 논의의 ‘합’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입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원칙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가 우리 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였다는 사실이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의 제 신념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상황 인식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전, 비공개 합당 문건 문제로 당에 대한 신뢰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과 함께할 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밥상머리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입니다. 국민은 성과를 기다립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생과 개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 앞에, 역사와 시대 앞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 추천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수사를 저와 함께 담당했던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전준철 변호사가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건 본인의 해명처럼 이미 진행했던 동료 변호사들의 요청이었고, 변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김성태의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것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송금 조작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에 맞서 싸워온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 맞서서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하다가 윤석열 사단에 의해 형사 기소되어 4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고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김건희와 맞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이번 1차 특검수사의 미진함을 보고 2차 종합특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의 내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삶의 궤적에서 보면 저에게 특검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김희수 진도군수가 공개 석상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말한다며 베트남, 스리랑카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표현은 정책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사람은 수입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은 인구정책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주 여성은 결혼 노동의 자원이 아닙니다. 이 발언의 본질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넘어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말은 사회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화해도 되는지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이 ‘사람을 데려와 쓰자’로 바뀌는 순간 차별은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발언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졌다는 점입니다. 주한베트남대사관이 항의 서한을 보냈고, 전라남도는 스리랑카 및 베트남 관련 대사관에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한마디가 국제적 결례가 되고 국내의 다문화 공동체에 상처와 불안을 키웠다는 뜻입니다. 또한 2월 10일 이주 여성 단체가 진도군청 앞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크고 그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인구정책은 사람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과 성평등, 다문화 포용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이 공직자의 입에서 반복된다면 지역의 미래도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어떠한 언행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모두 전년대비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027년 55.5%, 27%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주요 식량작물 전반에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전 정부는 쌀값 하락과 구조적 과잉을 이유로 생산 조정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쌀값이 조금만 회복되면 일부 언론과 일부 정책 논의에서 이를 물가 불안의 주범처럼 다루는 현상이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0% 이상은 ‘현재 쌀값을 적정하거나 비싸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쌀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에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예를 들어 쌀은 0.42%, 그 밖의 배추 0.13% 등으로 매우 낮습니다. 쌀값 등을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 조정과 농지 축소 기조가 오히려 식량 자급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22년 수립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은 재점검이 불가피하며 작물별 자급률 목표에 부합하는 필요 농지 면적을 재산정하고 생산 기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식량안보를 물가 관리의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시고 정책 방향을 조속히 재정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대통령께서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는 특히 청년층에게 부동산을 투기 수단이 아닌 미래를 설계할 삶의 기반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청년 주거 통계가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가 360만을 넘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만 놓고 봐도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청년에게 주거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행히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시장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1.9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열된 수요가 꺾이고 균형과 정상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로 고정하기 위한 입법에 나섭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과 편법, 교란 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투기는 단호하게 단속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청년에게는 예측 가능한 시장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 주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세사기 문제도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3만 6천 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3/4이 2030 세대일 정도로 전세사기는 청년층에 사회적 재난입니다. 현행 피해자 보호 방식은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LH가 매입해서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임대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동안에 피해자는 이사비와 대출이자, 연체 부담에 내몰리며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시절 민주당이 입법으로 추진했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선구제·후회수 제도가 절실합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소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피해자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해금을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LH 매입이 주거의 하방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선구제·후회수 방식은 생활의 하방을 지켜주는 보완책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상되는 재정 소요액를 산출하고 나면 최우선변제금 등을 기준으로 최소 보장금액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말로만 청년을 위한다면서 정작 투기 억제와 전세사기 피해 구제 입법에는 발목을 잡는 태도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장동혁 지도부를 엄호하고 있는 유튜버 고성국씨를 징계 심사 하고 있고 거꾸로 장동혁 중앙당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게시하는 등 당권파와 친한계가 기이한 모습으로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정쟁에 몰두해서 청년주거와 같이 중요한 의제를 잊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는 제가 안고 갑니다. 이번 특검 추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에서 그 사람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미통위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관세 무능을 가리려는 ‘부동산 호통 쇼’가 눈물겹다. 외교 참사로 빚어진 25% 관세 폭탄을 기업들에게 전가하며 몸빵을 강요하는 것이 유능함은 아니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자, 이재명 정권은 100%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00% 거짓말이었다. 우리당이 서둘러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내놓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짐 조던(Jim Jordan) 위원장은 쿠팡 임시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사태 대응을 ‘불평등’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대통령실, 정부, 국회와의 통신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쿠팡 대표에게 씌운 ‘위증’혐의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은 쿠팡 사태 초기부터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압박해서, ‘반미 프레임’을 짜는 데만 몰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몽둥이도 모자르다’고 윽박지르고, 상임위 회의장에서 욕설까지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이 같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피 하는 ‘투자 오지’, ‘사법 위험 지대’로 낙인찍힐 판이다. 그런데도 대미 외교는 사실상 ‘실종’ 상태이다. 전권특명을 받은 주미대사는 뭘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뉴욕에 있는 대통령 친구 UN 대사는 영어 한마디도 못 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차관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읍소하지만, 입구 컷 당하고 돌아오거나, 기껏 만나도 빈손이다. 급기야 통상 갈등이 안보 리스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토록 자랑하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협력 논의는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 밤새가며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다. 국가적 위기인 통상 현안부터 똑바로 챙기기 바란다.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다.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다. 대한상의에서 즉각 사과했는데도, 장관들 앞세워서 죽일 듯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

과거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수많은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얼마나 가짜뉴스를 많이 내고,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지,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본인은 가짜뉴스로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통계 한 번 잘못 인용한 것이, 그리 격노할 일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개편을 공약했다. 하지만 ‘가짜 공약’이었는지 지금껏 뭉개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 가짜뉴스라고 격노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부터 돌아보고, 문제의 핵심을 살피는 것이 문명인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정책 자료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행태이다. 물론 민간 정책 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겁박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임광현 청장은 개인의 페북에 이렇게 올렸다. ‘자산 10억 원 이상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이다’라고 공개를 했다. 국세청의 공식 통계 자료도 아니고, 정책 설명을 위한 브리핑도 아니었다.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서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이 규정하고 있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의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 자료가 내각 책임자들의 충성 경쟁에 무단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퇴직연금 관련이다. 노사정이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묶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하였다. 낮은 수익률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

첫째,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기금형은 계약형과 병존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처럼 사실상 강제되거나 준강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며, 그 누구도 가입과 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둘째, 퇴직연금기금은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정책 수단이나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투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낳은 분명한 교훈이다.

셋째, 영세 사업장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자칫 영세 사업장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충분한 실태 조사와 단계적 도입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향후 도입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과 영세 사업장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

지난 주말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을 변호한 이력을 가진 인사가 2차 종합특검에서 추천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한다. 이 격노설은 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대변인을 통해서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설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금감원장도 되고, UN대사도 되고, 주요 요직을 다 꿰차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사람을 변호한 것이 공직 결격 사유인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 말 잘 듣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잘못을 덮어줄 사람은, 특검이 되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이게 나라인가.

전과 22번 범죄자 주권 정부가 되더니,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선우, 이혜훈 등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국민께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격노설에 꼬리 내리고, 국민도 아닌 대통령께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두렵지 않고, 대통령의 격노만 두려운가. 정부 여당에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명청 대전’이다 뭐다 해서 대통령이 좀 모양 빠지는 일이 많으니까 화가 많아지신 것 같다.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대한상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아마 격노한 것 같다. 부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요지는 이런 거다. 영국의 한 이민 컨설팅 업체에서, 작년에 2,400명의 한국 부자들이 해외로 나갔다는 이런 자료를 내니까, 대한상의가 ‘이것이 상속세 때문이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단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매우 격노한 것 같다.

그런데 핵심이 거기에 있는가, 첫 번째 대통령이 이렇게 격노한 이유가 무얼까 생각을 해봤더니 2024년보다 2배 늘었다는 그 수치,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나라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라는 데, 대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살기 좋은 나라 맞는가.

저는 요즘 기업인들 만나는 자리에 가면, 정말 예외 없이 이구동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변해가는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듣는다. 특히 상속 부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일정 수준의 가업을 일구었는데 이 상속세 때문에 도무지 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다. 그 얘기 듣지 않는가.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안 듣는가. 구윤철 장관님 그 얘기 안 듣는가. 임광현 국세청장 그 얘기 안 듣는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그런 말 듣지 않는가.

이 문제의 본질은 2,400명이냐 아니면 139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다. 그리고 특히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가업 승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이지만, 중과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60%, 평소에 소득세 45%,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한다.

세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적어도 기업이 승계는 하게 해주고 세금을 나중에 걷게 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존속에 필요한 어떤 과세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고, 저희 당도 관련 법안을 많이 내놨다.

우리나라 부자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해외 컨설팅 업체의 자료 하나만 가지고, 민주주의의 적이네 뭐네 하며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 그건 스스로가 본질을 피하기 위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든, 기재부 장관이든, 국세청장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대한상의를 감사한다, 책임져라.’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마시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서 정말 돈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돈의 대가가 모멸과 멸시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 나가라고 등 떠밀어도 나가지 않는다.

저희 당이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기업 상속세율 문제,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상속세 문제, 지금이라도 즉각 저희 제안에 응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일로 화내고 장관들이 나서서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좀스러운 짓 하지 말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게 이득일 것이다.” 분당의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된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의 말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이자,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젠 국민을 대상으로까지 내로남불 한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권이나 이념을 넘어선 국민의 정서이자 합의이다. 이재명 정권은 직장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반면, 대한민국, 외국인 다주택자는 되려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판정 자체가 쉽지 않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은 10만 2,047명에 이른다. 이 중 중국 국적이 약 60%, 6만여 명에 이른다. 이 중에 2주택자가 5,421명, 3주택자 이상 보유한 중국인이 1,339명에 이른다.

작년 6월 기준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참 증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인 중에 대한민국에 2주택자도 있고 3주택자도 있다. 우리 국민은 왜 안 되는가. 우리 국민은 왜 똘똘한 집 한 채도 안 되는가.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홈 정책을 제안했었다. 지방 소멸의 일환이다. 이념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때, 부동산 문제도, 지방 문제도 잡힐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감시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 계획 절차 간소화 등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진짜 자산인 주택은 투기로 몰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주식은 좋은 투자로 권장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재명 치하의 대한민국, 비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역시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려 든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재명 치하 대한민국이 먼저 수명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는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뒀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가장 강한 내각이 될 것이다. 이제 Make Japan, Great Again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Genesis Missio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직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한국형 Genesis Mission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벌써 3개월이다.

이는 시대를 걱정하는 모든 과학기술인의 바람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의 선언 정도만 있었을 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비전도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한국형 Genesis Mission을 완성해야 한다.

미국의 Genesis Mission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발전 계획이 아니다. 핵폭탄으로 전쟁을 끝낸 맨해튼 프로젝트나 인류를 달로 보냈던 아폴로 프로그램에 비견되는 국가 전략이다. 세계 패권을 위한 도전이면서 국가의 도태와 소멸을 막으려는 응전이기도 하다. 인류는 제국주의 경쟁과 냉전의 군사력 경쟁, 우주 경쟁을 지나 이제 초거대 AI 경쟁 시대에 진입했다.

미국은 Genesis Mission을 통해 정부, 기업, 학교, 연구소에 흩어진 모든 과학 데이터와 슈퍼컴퓨터 자원을 하나의 AI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있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 패권을 영구히 사수하겠다는 거다. 중국 역시 대대적으로 응전하고 있다. 지난 12월 슈퍼 AI 시스템 가동을 선언하며, 시진핑 주석 주도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가 최고 결정권을 쥐고 미국에 맞설 것을 천명했다.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미·중의 패권 경쟁이 경제와 안보의 명운을 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도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는 기술 패권과 세계 공급망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 다름 아닌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그 한일 반도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아니, 미·중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설계도를 완성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미국은 AI 구동의 근간인 에너지 지배력 확보에 주력하고 중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 및 수직 계열화에 집중한다. 자원과 인구가 부족하고 국가적 통제도 약한 한국의 전략은 이와 달라야 한다. 더 과감하고 더 통합적이어야 한다. 몇 가지 제안드린다.

첫째, 부처 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당장 무너뜨리고 국가 차원의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

둘째, 송전망 확충과 차세대 원전 도입 등 에너지 인프라를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셋째, 정치와 행정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지역과 행정 편의주의를 끝내야 한다.

넷째,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한 한국형 AI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

기다릴 시간 없다. 분초를 다루는 AI 기술 경쟁 시대, 나중이라고 말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다. 오늘 당장 준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이들은 기술 식민지, 경제 식민지에 살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하루 빨리 한국형 Genesis Mission의 최종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두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가 사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인사의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생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특검이라는 건 정권에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아예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걸 추천한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지난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해서 발족한 특검이다. 그러면 지난번 특검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도대체 ‘계엄 날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원식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 혹시 표결을 미룬 것 아닌지’ 이런 것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이재명 대통령은 만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전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다.

단 하나 그래도 안도감을 느꼈던 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특검을 추천한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청래 대표께 사과하지 말고 힘내시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꼭 정말 중립적인 특검 추천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8일 열린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오프라인 유통 업체인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논의가 과연 소비자와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정책적 보복 수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쿠팡의 새벽 배송이 노동 환경을 해친다’며, ‘새벽 배송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해 왔다.

그런데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자, 이제는 당·정·청이 함께 나서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을 허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위선과 자기모순이 도를 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토록 문제라던 노동 현실이 개선되었는가.

‘2급 발암물질’이라며 ‘규제해야 한다’라던 새벽 배송이 하루아침에 장려해야 할 유통 질서로 바뀐 이유라도 있는가. 지금의 모습은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통 규제 체계 전반을 뒤흔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명확한 법적 책임과 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방위적인 조사 압박에 나서면서도 수사도, 행정 제재도, 책임 있는 결론도 없이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업을 압박하는 우회 전략만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법치 국가의 모습인가. 지금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논의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반기업적 태도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평생을 몸 바쳐 열심히 일해 온 가장이, 퇴직의 벼랑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함은 회사가 잠시 빌려준, 대여품 이었다. 결국, 나를 가난에서 구해 줄 마지막 끈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월급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집은 나를 가난에서 구해 주었다. 얼마 전, 많은 국민의 마음을 울컥하게 했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원작 웹소설 대사이다.

코스피 5,000을 알리는 전광판 앞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더욱더 왜소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은 약 80% 내외가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경제는 깊은 초양극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 구조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나마 부동산을 최후의 안전장치라 믿고 자식 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평생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국민은 현 정부의 정책을 서커스단의 위태위태한 공중 곡예를 보는 것 같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한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국민인가.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겼다. 국민을 때려눕히고 나니, 기분 좋고 속이 시원한가.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권력자의 호통 소리에 놀라서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사사건건 국민을 상대로 호통이나 치면서 으름장을 놓는 국민을 겁먹게 하는 살벌한 정부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실현가능한 예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실력 있는 정부이다.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이 악물고 살면, 나도 집 한 칸은 마련할 수 있겠지 하는 그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유능한 가장은 밖에 나가서 큰소리치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부드럽게 가족을 돌본다는 어릴 적 외할머니의 말씀이 자주 떠오르는 요즘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시스템 실수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의 보관과 결제를 담당하는 등 핵심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이처럼 기능을 나누어 맡는 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거래, 보관, 결제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결국 이번 사고를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가 금융 인프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이번 사고의 경위와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 지시하기 바란다. 가상자산 시장은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금융 시장이다. 보안과 내부 통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안이하다면 더 큰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보다 엄중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용적률이 올라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수월해진다. 사업성이 개선되어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둘째, 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공급이 확대된다. 공급이 늘어나면 주택의 희소성이 낮아지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 분양 물량 증가는 분양 원가 하락으로 이어져 실수요자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민간정비사업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드린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는 상향해주지 않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민간을 배제한 공급 정책으로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2월 국회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