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어제 물가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 물가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물가나 환율 문제가 국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했다. 한미관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 문제를 두고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전농 등 민주당 지지하는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입법을 미루어 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입법의 불비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관세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통령과 여당은 직시를 해야 한다. 지난주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총리 면전에서 손현보 목사 구속과 쿠팡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했다.

지금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돼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체포됐을 당시 저는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군사적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쿠팡 사태나, 유한킴벌리 사태를 다루는 태도나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어설프게 밀어붙이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다.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 이재명식 말 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침묵하고, 이재명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는지 승진 포상을 받은 김태훈 합수본의 편파 수사가 이미 도를 넘었다. 명색이 통일교·신천지 합수본인데, 통일교는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고, 신천지를 이용해서 국민의힘 망신주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간판에서 통일교를 지워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의 핵심 키맨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없다.

어제 통일외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따라서 전재수 의원에게 당초 4천만 원과 불가리, 까르띠에 시계 2점을 줬다는 윤영호의 진술도 사실로 보고 특검이든 합수본이든 당장 강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권성동 의원은 1심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똑같이 수사받았어야 할 전재수 의원은 민중기 특검에서 4개월씩이나 깔아뭉개다가 또다시 합수본에서도 제대로 된 수사 진척이 없어서, 도리어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정권과 민중기·김태훈 합작쇼에 이 땅의 공정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천뇌물 특검도 마찬가지 이다.

어제 우인성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외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노골적인 편파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쌍특검’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관세 협상 관련한 말씀 드리겠다. 미국이 발표한 자동차 의약품 관세 25% 재인상은 우리 자동차 부품 업계와 중소 제약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한 외교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이 지난 13일 공식 서한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안이 엄중함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밴스 미 부통령을 직접 만나고도 아무런 성과 없이 뒤통수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방미길에서 ‘핫라인’ 운운하면서 자화자찬식 외교 성과 홍보에 몰두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 일국의 총리로서 현실 인식도, 책임 의식도 모두 결여되고, 그저 ‘껍데기’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이다.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만 해놓고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야당에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 노란봉투법, 검찰 해체 법안, 언론 입틀막법 그리고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들은 막무가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던 집권 여당이, 정작 국익이 걸린 현안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런 뜻에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입법 속도가 늦다’며 국회 탓을 했다.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이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일삼아 온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파괴와 내란몰이 악법에 쏟아부은 그 에너지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국익과 민생 경제에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외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미 간 무역 합의 또는 관세 협상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국회의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는다. 이제 정말 우리 좀 솔직해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7개월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한미관세 협상 어떤 상황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더구나, ‘미국의 요구에 다 응했더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면서 국민들을 선동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국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했던 김민석 총리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라고 변명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국회 탓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국내 언론들이 일제히 국회 때문에 한미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다.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국회 탓이 아니라, 이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 탓’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달에 이건 분명히, 국가 재정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헌법 40조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된다. 근데 국회 동의 필요 없다고 뭉갠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다. 그래놓고 민주당 뭐 했는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했다.그 발의한 법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진지하게 협상하자고 한 적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비준 동의도 하지 않고 투자촉진법 협상도 하지 않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가.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는 협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조목조목 국회에 가져와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그 심사 내용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뭘 하고 싶은 것인지, 저희 야당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국회 탓’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논리는 호텔 경제학하고 비슷한 거다. 아무것도 안 해도 부자 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잘못되면, 미국 탓할 것이다.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변명할 것이다. 그것도 잘 안 되면, 반미 감정 조장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지방선거 치르실 생각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미래가 달린 이 중요한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 주고 뭘 얻었는지, 단 한 번도 저희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 저도 국회 상임위에서 재경부 장관, 산업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단 한 번도 답변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국회 탓인가. 제발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솔직하게 이 대미 협상 우리가 뭘 주고, 뭘 받아왔는지, 앞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솔직하게 털어 놓고 국회 비준 동의에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의를 담은 포트폴리오 재검토 과정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위는 회의 이듬해에 회의록을 공개해 왔다. 국민 노후자금 1,500조를 운용하는 공적 기금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 투명성 없이, 국민 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 투명한 행정에 정성을 더하겠다”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의 말이다. 투명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투명 행정 철학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국내외 시장 전망과 환율, 물가, 인구 구조 변화, 세대 간 형평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연기금 투자에 정치적 선택이 앞섰던 것은 아닌지, 특히 연기금을 환율 안정이나 증시 부양 같은 단기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고려 없이 마구 써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국민의 미래가 걸린 자금인 국민연금 1,500조 운용에 대해 책임 있는 운영과 책임 있는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어제 김건희 여사 1심 결과가 나왔다. 수백억의 혈세로 진행되었던 길고 길었던 특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물고 뜯었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 모두 무죄로 판결 났다. 민주당이 권력 찬탈을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선전 선동을 일삼는지 확인되는 부분 아니겠는가.

특검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인 통일교 가방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었다. 이 부분 역시 만약 사실로 결정된다면,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 법은 여야·사람·권력 유무에 따라 적용되어서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처였던 김정숙 씨의 178벌의 옷과 200개가 넘는 액세서리 대체 얼마인가. 의상 구매비 내역과 영수증 공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야 구분 없는 공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촉구한다.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여야에 따라 따로따로 적용되는 법 집행과 수사, 자신들 죄를 가리기 급급하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오늘 제가 아침 출근길에 기자님들로부터 10여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 한동훈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관심이 한동훈 한 명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인가.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는가. 제 판단에는 윤리위 의결조차도 없이 제명됐을 것 같다. 제 옆에 있는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는가. 그 옆에 있는 장동혁 대표께서 당시에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는가.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저 가족도 많은데, 제 가족 다 동원해서 장동혁 대표 음해하고, 송언석 원내대표 음해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음해하고, 107명의 국회의원 음해에도 놔두시겠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건에 집중하셔야 된다. 국민의힘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처벌의 경위가 달라지고, 처벌의 방식이 달라진다면 공당 맞는가.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 개인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사건에 초점 맞춰달라는 말씀드리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은 국민의힘 반도체 AI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호국신기 반도체, 대한민국 두 호국신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낭보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의 오랜 믿음이었던, 탈원전 기조를 완전히 버리고 2025년 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 수요와 현실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다. 반지성 반이성의 원전 정책을 탈이념 탈진영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더 늦은 것보다는 나은 결정이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경선 후보로,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여러 차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에너지 정책을 우려하고 비판했다.

특히 그의 AI 3대 강국 비전이나 GPU 5만 장 확보 공약도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진 탈원전 정책 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앞뒤가 안 맞다, 시대 착오적 아집부터 버려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다. 계획대로 원전 2기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발표는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한 수많은 첨단 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제안을 이재명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몇몇 친여 언론은, 대선 때 저의 이런 주장을 이재명 공약을 근거 없이 조롱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적 토론 소재를 비생산적 정쟁의 가십으로 소비하고 있는 거다.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로 인한, 원전 건설 중단과 백지화, 조기 폐쇄 조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최소 10년 후퇴시켰다.

에너지는 첨단 산업이 미래로 달리는 고속도로이다. AI와 반도체, GPU와 데이터센터 모두 아시다시피,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표하는 첨단산업국가 AI 3대 강국을 이루려면, 최소 원전 4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고속도로를 더 넓게 닦아놓으면, 놓을수록 우리 첨단 산업은 더 빠르게 미래로 내달릴 수 있다. RE100이나 탄소 중립도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RE100보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성립하기 어렵다.

원전은 오늘날 가장 큰 규모의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이다. 우리의 산업 경쟁국이 멈춘 원전도 재가동하는 이유이다.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휴머노이드 도입도 이념이나 관념, 친노동이나 반사용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효율과 합리, 공생과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전이냐 안전이냐, 노동시간 단축이냐 확대이냐, 로봇이냐 인간이냐, 이런 이념적 소모적인 접근으로 갈등을 키우고, 대응 속도를 늦추면 그사이 우리를 앞지른 경쟁국의 뒤통수만 쳐다보게 될 거다. 산업과 기술은 정치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폭증할지 몰랐다고 한다. 그래서 정권 출범 초까지, 원전에 반대할 여유이자 용기가 있었다. 그러나 국정을 이끌고 세계를 마주하고 현실을 겪어보니 이제는 정신 번쩍 들어서 이념을 고집할 사치도 부릴 수 없는 거다.

마지막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기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몇몇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념만큼이나 산업을 망치는 것이, 정치 논리이다. 배가 산으로 가면 배에 탄 사람만 피해를 보지만, 첨단 산업이 길을 잃으면 온 국민, 다음 세대까지 피해를 본다. 산업의 ‘산’자,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들, 그 입 닥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론했다. 당류가 포함된 식품에 세금 또는 부과금을 징수함으로써, 설탕 소비를 줄이고 당류 소비로 인한 비만 당뇨병 등 건강 유해요인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서방 각국에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설탕세를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입법화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크게 거론이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 비만 환자가 설탕 소비에 기인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소금 섭취에 기인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는 식생활 환경이 좀 다르다. 아시아에서도 설탕 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다.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이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설탕세를 거론하면서 지역 의료 사업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특정 제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결국은 소비 구조를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서서 대통령 한마디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찬양을 하는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행여나 내용도 뻔히 알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설탕세를 도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도리어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당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이 다른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 그럴 때 얼마나 대화하고 또 소통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지 그렇게 노력하는지가 정말 좋은 정치를 저는 결정하는 것 같다.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특검에서 별건 수사로 기소한 부분을 제외하면, 기존에 문제 되던 부분, 민주당이 많이 문제 제기한 그런 부분들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기소 된 사람 한 명도 없다. 향후에 아마 모두 무죄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국민적 우려가 높을 때,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중립적인 제3자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고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주장이 과연 틀린 것이었는가.

저는 반대의 입장도 이해간다. 우리가 정말 무고함을 특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계엄이나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해결했어야 되는 것인가.

며칠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실상 제명 결정이 있었다. 당내에서 온갖 막말을 일삼고 있는 수많은 당직자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김종혁만 제명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과연 갈등 해결을 위해서 최고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김종혁 전 최고 불러서 한 번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어떤 점에 대해서 불만인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는 우리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포용력도 없는가. 우리 최고위는 그 정도의 포용력도 없는가.

오늘 우리당은 중요한 결정을 또 한 번 앞두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에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많았고, 저는 그런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당이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서는 우리당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당이 오늘 정말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고슴도치가 있었다. 가족들은 그 고슴도치의 특이함을 처음에는 잘 몰랐다. 어느 날부터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계속 가족들을 찔렀고, 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프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가족들은 점점 더 힘들고 지쳐갔으며, 가정의 평온도 사라지게 되었다. 가족들이 가장 슬펐던 것은, 그 고슴도치가 누가 자기 자신의 가족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였다.

한때 자산 규모 2위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대우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었다. ‘세계경영’을 슬로건으로 우리들의 자부심을 세워주었던 기업이다. 그 대우가 1999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원인은 ‘부채’ 때문이었다. ‘악성 부채’가 대우그룹을 무너뜨린 것이다. 자본과 부채를 합한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이런저런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다. 특히 우리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이 악성 부채 정리를 통해, 다시 살아나듯이,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프지만, 우리당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악성 부채들을 정리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1997년 파산 90일을 앞둔 애플이 결단한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이었다. 불필요한 제품 라인 70%를 정리하고, 디자인과 철학을 기술에 담자는 ‘씽크 디퍼런트(Think Different)’를 새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이었다. 이 모든 노력들이 합쳐져서 파산 직전이었던 애플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다시 회생하였다.

애플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회생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이기는 변화’를 선언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 없는 변화는, 죽은 변화이다.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100만 당원의 단합된 힘으로, 그 든든한 힘을 핵심 자본으로 삼아야 한다.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변화이다.

* 더불어민주당 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한병도 원내대표>

故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별세를 깊이 애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90건의 민생법안과 국회법을 처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잠들어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청년의 어깨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습니다.

먹거리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세우겠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 뽑고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법으로 무인 키즈풀 등 사각지대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급식법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습니다.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어제 법원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을 통해 그라프 목걸이라는 추악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가 특정 종교 집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흥정 도구로 전락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 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한 명백한 증거가 있고 공모 정황이 생생한 녹취로 있는데도 ‘알았지만 공모는 아니다’라는 법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심이 외면한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상급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로 수사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가조작부터 양평고속도로, 여론조사 의혹까지 일괄 처리할 제2종합특검 도입 당위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명백한 발목잡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입니다.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제적인 특별법이 상황에 기동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한정애 정책위의장>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OU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 및 재정 투입 사항은 국회 심의 또 동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MOU와 이에 대한 공동설명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큰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익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비준 주장 그만하시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당부합니다. 당·정은 국익을 고려한 치밀한 투자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년여 만에 1,000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수 상승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심리지표 개선으로도 확인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증시는 세계 시장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앞서는 성과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등의 지표 역시 개선되면서 저평가 국면을 지나 정상화 국면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흥국 평균 PBR(2.26)이라던지 선진국 평균 PBR(4.01)에는 못 미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복기왕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당과 정부가 그동안 작은 위반 건축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마쳤고 이에 대한 당과 정부의 공통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발생되었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시적인 양성화 통로를 열고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하는 전국적으로 일괄 허용하고 33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에 대한 수혜 가구 수는 약 2만 6천여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허용하고 약 3만 2천 동 정도가 되니까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묶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근생에 대해서 주택과 비슷한 기준의 주차와 건축 기준을 보완한다면 허용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옥죄는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서 또 건물이 위치한 사정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까지도 열어두었습니다. 방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세대와 호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하고 다만, 이 부분은 화재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허용만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양성화 이후에 또다시 위반을 한 건축물과 소유주에 대해서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고형평성을 위해서 이행 강제금 5회까지 납부를 한 대상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건으로 삼기로 했고 각 지자체별로 이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실시간 관리·감독을 위해서 항공사진 판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나친 규제로 작동했던 건축물의 일조권 때문에 건축물 상 꼭대기 층, 2층 또는 3층을 사선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바로잡아줘서 이로 인한 위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고, 이행 강제금이 지자체장 재량으로 돼 있던 것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강제 조항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정이 의견을 맞췄습니다.

이 법은 제정 이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고 1년 6개월의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두어서 각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양성화 논의가 더 이상 행정의 원칙을 흔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곧바로 이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한 사업입니다.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가 최근 3개 선박의 프로펠러를 교체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11월 잠실 선착장 근처에서 저수심 문제로 배가 좌초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82명을 수중에서 구조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부 구간만 운항 중입니다. 당시 서울시는 좌초 사고 있기 전 이미 15번의 이물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항을 강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크게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 3대나 교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1월 한강버스 전면 운항 재개를 약속했다가 다시 이를 미루면서 행정안전부의 안전 보완 지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박의 프로펠러 교체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한강버스 고장과 사고에 대해서는 외부 폭로가 있은 뒤에나 뒤늦게 인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최초로 한강버스 사고가 폭로된 것도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한강버스가 높이 2m, 무게 5,100kg의 철제 부표와 충돌해 넘어뜨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걱정한 제보자의 제보로 폭로된 뒤에야 뒤늦게 사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이성적 행태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갈 셈입니까?

한 전문가는 이번 프로펠러 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신차가 나온 지 2~3개월 만에 바퀴를 교체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강 수심 변화에 따라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는 한, 한강의 예측할 수 없는 수심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안전불감증과 고집이 서울 시민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서울시장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 안전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서울시장 치적 쌓기에 서울 시민 안전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크게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었고, 저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90개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께서 소개하신 법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법안,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법안, 민생을 위해 시급한 시행이 필요했던 법안들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화, 타협, 협상과 조율로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요즘 국회가 일 좀 한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