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힘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10만 원, 2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제는 국민의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설탕세 도입 명분으로 거론하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기재부 출신인 박 대변인은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운 간접세가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깎고 식생활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설탕세 다음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를 자기 돈처럼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니다. 현금 살포로 나라를 망치고, 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SNS 정치로 증세의 군불을 때울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