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다시 돌아온 트럼프의 청구서, 한국 입법속도에 대한 불만표현

* 사실관계에 집중, 법안은 한국의 속도에 맞춰 진행 중

* 반복되는 트럼프의 협상 패턴, 조정은 TACO 트레이드로 활용

대신증권은 27일 "반복되는 트럼프의 관세위협 패턴엔 TACO 트레이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해창 연구원은 "트럼프가 한국의 입법 속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청구서를 내밀었다"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아침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및 기타 상호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주식시장 개장 직후 자동차, 제약/바이오, 2차전지, 비철/목재 업종은 관세 불확실성이 유입되며 하락 출발했다.

정 연구원은 "트럼프의 불만, 그리고 현시점의 25% 인상 위협은 한국 국회가 양국의 무역합의를 법제화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관세 15%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한국 측의 대미투자 상응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1월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질적인 입법은 지연되는 상태다.

야당은 한미 팩트시트가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므로 정식 조약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예산안 처리 등 우선 순위 일정에 밀려 일정이 지연됐다.

정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은 법안 추진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2월 임시국회를 기점으로 논의를 재개해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즉 트럼프의 25% 관세 카드는 한국의 입법 무산이 아닌 지지부진한 입법 속도에 대한 강력한 불만 표시이자 조속한 이행을 독촉하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압박으로 국내 대미 수출 기업들의 단기적인 심리적 위축과 불확실성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 분야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크다"면서 "그러나 실제 25% 관세가 강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면 미국의 '입법 불이행'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지난 16일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26년 상반기 대미투자가 시작되기 어려움을 밝혔으나 동시에 2월부터 국회에 특별기금 설치 법안 심의를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위협에 따른 조정을 TACO 트레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협상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위협과 그린란드에 대한 EU의 10% 관세 위협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의 고율 관세 예고는 상대국이 협상안을 제시하면 실제 시행은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공급망의 상호의존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관리가 필요한 미국 행정부는 관세 인상의 실제 시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25% 관세 위협은 한국 국회의 빠른 입법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 성격이 짙다.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진척 상황이 리스크 해소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최근 주도주로 올라선 자동차 업종과 여전히 저평가 업종인 2차전지, 바이오 업종은 조정을 이용한 저가매수, 즉 TACO 트레이드가 유효하다"고 부연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