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습니다.

고인은 민주당이 나아갈 할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하셨습니다. 1987년 민주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의 큰 어른으로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고인의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과 강한 리더십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개혁의 초석을 닦으셨고,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지금의 500만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연 초석을 닦기도 하셨습니다. 당 대표를 역임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도맡아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웠습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던 중, 베트남 출장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타국에서 마주한 이별은 평화를 향한 고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을 상징하는 듯해, 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상임고문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미완의 숙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간절히 기원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상임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5시 무렵 이해찬 전 총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몇몇 의원님들과 우리 전 총리님을 함께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발걸음은 곧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합니다. 1980년대 여전히 서슬 퍼렇던 시절 5.18 청문회에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쩌렁쩌렁 소리치던 때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상수 의원과 함께 ‘국회 노동위 삼총사’로 맹활약하던 이해찬을 기억합니다. 확고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혜안은 우리 후배 정치인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함께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네 번의 민주 정권 출범에 앞장섰습니다.

역사 앞에 늘 당당하던 그의 모습이 오늘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 타계하셨습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셨던 고인의 헌신과 책임의 정치를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피력하신 통합의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그런 통합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3일 장중 기록한 5021.13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모두가 노력한 성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면서 코스피 5000을 대선 때부터 외치실 때,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올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지수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상화된 지수가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이 더 고양되고 또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지면서 더 힘을 가지고 제대로 또 꾸준하게 상승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수출 전략 산업들, 첨단 전략 산업들의 큰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만, 그 이면에 가려진 산업 전환기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제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 대 전환기에 어두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과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대외적인 높은 평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시대의 위인, 대한민국의 큰 별 이해찬 전 총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시대를 이끈 위인이자 민주주의의 거목이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민주주의라는 대들보를 세우고, 끝내 민주주의의 환한 개화를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서셨으며 정치에서는 추상같은 원칙을 지켜오셨습니다. 세간에서는 고인이 날카로운 원칙주의자로 기억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지닌 통합론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고인이 당의 중심에서 결단을 내릴 때마다 민주개혁 진영은 하나로 모였고 그 단결은 늘 승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진정한 통합은 가치의 공유에서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을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나 물리적 결합으로 보지 않으셨고, 역사적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선행 조건임을 역설하셨습니다.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한 지금 고인의 통찰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고인에게 통합은 ‘세를 합치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평화·복지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지난한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고인은 민주개혁 진영의 연속적인 집권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당무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당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당원과 지지자들은 결속한다”라는 신념 아래 21대 총선 당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셨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원 주권 확립에 있어서도, 고인의 역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셨고, "당은 엄격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는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당원 주권의 역사는 사실상 이해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은 사심 없이 명석했고, 초심을 지키면서도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유연하셨습니다. 정국의 판도를 바꾸는 그 대담한 기획력과 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을 겸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보다 후배이면서 배경이 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을 편견 없이 지지하고 도왔던,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품격 있는 조력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4기의 핵심 주역이었으나 단 한 번도 그분은 개인의 사심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일흔셋 불꽃 같은 삶이셨습니다. 보내드리기 너무나 아쉽고 비통한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1999년~2002년까지 이해찬 전 총리를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또 전 총리께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모시고 당직자로서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치적 멘토이자, 정치적 스승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치분권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전국정당화를 위해 정치를 하더라도 낙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과 전략적 안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무에 전념하시다 영면에 드신 모습은 과연 '이해찬다운 마지막'이라 생각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총리님이 남기신 발자취와 원칙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먼저 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큰 별, 큰 어른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과 갈등을 멈추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온한 안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리님, 안녕히 가십시오.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내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거울이었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총리님께서 걸어온 길은 곧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총리님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내셨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멘토이자 국민 주권 정부 출범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큰 어른이셨습니다. 저 역시 총리님으로부터 늘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떠나셨지만, 총리님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민주당의 역사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고인의 가르침을 무겁게 가슴에 새깁니다. 고인이 세운 뼈대와 가르침 위에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길을 내오신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의 그 비보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우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한 투사로, 민주 정부에서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국무총리로, 당이 위기에 처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당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작년 전주에 오셔서 지역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디에 가도 우리 이해찬 총리님의 혜안과 관심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민생과 평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 고인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임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이해찬 대표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큰 별,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해진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엄혹했던 군사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외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대표를 역임하며 민주 정부 1기부터 3기를 모두 관통하는 역사의 산증인이자 주역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늘 돌 하나를 쌓아도 천년을 가는 성을 쌓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셨고 위기의 순간에는 특유의 통찰과 결단으로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고인은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더 크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정치의 영원한 설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찬이라는 거인을 역사 속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기신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책임 이제 저희 후배들이 나누어지겠습니다. 다져놓으신 토대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집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존경하는 故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 기왕 가시는 길이라면 부디 천국에서 오랜 영면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서면)>

어제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통이자 기획형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진 고문님은 생전에 종종 민주 진영의 제갈량으로 비견되곤 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제갈량이 「후출사표」에 남겼다고 회자되는 말, “국궁진췌, 사이후이”가 떠올랐습니다.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고,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는 뜻입니다.

고문님은 평생 민주주의와 국정을 위해 헌신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적 책무를 놓지 않으신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문님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을 두 갈래 과제로 정리하셨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고, 1987년 정당에 입당해 제도정치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는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매진하셨습니다.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국가도 민주적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정당이 선거철마다 갈아타는 ‘중고 승용차’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싣고 노선과 책임을 지키는 ‘정기 운행 대형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당 대표로서 당원 게시판과 플랫폼을 열어 상시 소통의 길을 만들고,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갈 토대를 닦아 주셨습니다. 총선 공천 룰처럼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온라인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전 당원 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도록 힘썼던 노력도 당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고문님이 남기신 설계도를 유훈으로 삼아, 절차로 증명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를 더 넓히고, 당의 의사결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02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비리 수사의 상대성 이론, 혹시 들어보셨는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김병기·강선우·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

김경 서울시의원의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가 발견되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 돈 단절 거부, 정치 개혁 거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부리지 말고,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억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비판적인 종편 보도를 두고,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술 더 떠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는 종편을 향해서 ‘하루 종일 정치 쇼를 하고, 패널들이 편파적’이라는 취지의 극언을 쏟아냈었다. 이 같은 이재명 정권의 왜곡, 편향된 언론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인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이다.

정권을 비판하면 편파 보도로 낙인찍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법의 시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고, 미국 국무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론 입틀막을 겨냥한 발언을 내어놓았다. 오는 7월이 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언론을 정권 나팔수 노릇 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청와대 홍보수석의 노골적인 위협, 다수 여당의 입법 폭주와 맞물린, 위험한 언론 탄압 삼박자의 질주를 즉시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정권 들어서 대장동·백현동 위증교사죄,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범죄 사건, 문재인 대통령 일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들까지도 모두 싹 다 좌천당했다. 이것이야말로 영화 대부에서나 볼 법한 마피아 같은 보복 인사이다. 저항하면 처벌, 침묵하면 포상인가.

대장동 항소포기에 침묵했던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시켜줬다. 그렇게 특별히 포상을 내린 그 김태훈 고검장에게 이 정권이 맡긴 미션이 바로 ‘통일교·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직이다. 김태훈 합수부는 이미 민중기 특검 뺨치는 편파 왜곡 수사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는 망신주기식 신천지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검은 돈 수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갖은 꼼수로 쌍특검을 회피하면서, 뒤에서는 보복 인사로 검찰 조직을 길들여서 야당 탄압의 새로운 칼로 써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을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 합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국민통합 다 하셨는가. 국민 눈높이 다 확인하셨는가. 대통령과 민주당 손해 본 것 없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보수 정권 출신’ 운운하는 비겁한 모습은 보이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한쪽 진영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본인 스스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 이혜훈 지명자 사퇴는 더 할 것도, 덜 할 것도 없이 인사 검증 참사이고, 야당 농락이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남 탓으로 회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쪽 진영에서 다섯 번 공천받고, 세 번 당선된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도무지 통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능의 자백이자, 엄중한 공직 임명 과정까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한 장난처럼 여긴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처사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재산 논란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으로 낙마했고,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다.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력과 능력이 아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증 라인에 있다고 본다. 현재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은 이태형·전치형·이장형 비서관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 변호에만 전념했던 이들로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리가 만무하다. 그들이 변호한 사람이 바로 심각한 도덕적 하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개입 의혹이다. ‘만사현통’ 현지 누나가 이번에도 강선우 후보자 때처럼 이혜훈 후보자 인선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인사 참사는 단순히 지명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검증이 잘못됐다’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사라인 전면 교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야당 농락에 눈이 멀어서 국정 공백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부실 검증에 관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 전환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측근 몇 명과 대장동 변호인단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다. 이제는 그 말에 앞뒤만 바뀌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 말의 본질은, 관치 경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세금 인상 신호, 양도세, 보유세 등 징벌적 과세 카드는 결국 규제로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을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규제 만능주의가 만든 결과가 지금의 미친 대한민국 집값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지금 이렇게 높은 집값을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오기를 보이고 있다.

시장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경제는 그 힘을 잃는다. 이재명 정권의 관치 경제 실험, 국민이 대한민국 집값이 더 이상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식 관치 경제,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길들이려는 작태, 제발 국민의 삶을 위해 제발 좀 멈춥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특검을 촉구한다.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녹취와 PC가 확보되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뇌물뿐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들의 공천뇌물 로비 의혹까지 샅샅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늘 흐지부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권력형 비리, 여당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특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발 공천뇌물 사건 피할 이유 단 하나라도 있는가. 통일교 금품 의혹, 공천뇌물, 법인카드, 돈 봉투 사건, 불법 정치자금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돈 정치 끝이 없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언제까지 민주당의 부패, 흐린 눈으로 지켜보시겠는가.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까지 썩어도 괜찮겠는가. 우리 아이들 죽어라 노력해도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데, 3천만 원, 1억 내면 시의원도, 구의원도, 도의원도 할 수 있는 세상 진짜 괜찮겠는가. 경제는 규제로 옥죄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썩은 동아줄로 묶는 척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HBM을 중심으로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미증유의 기회를 맞고 있다. 지난주 코스피 5,000을 이끈 7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두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드러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경고한 한국 반도체 관세 100% 부과에 대해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낙관을 넘어 장담한 것이다. 이는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근거도 부족하다.

가격 상승은 단기 비용이고, 안보는 장기 이익이다. 반도체는 하나의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자산이고, 미국이 이 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을 통한 공급망 재편에 주력한다면, 한국 반도체 가격 하락은 속수무책이 된다.

여기에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위협하는 경쟁사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다. 국가 전략산업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는 정부는,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책임 방기 직무유기이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인프라 관련 지역주의를 언급하며, ‘남부에서 전기 만들어 수도권 주면, 남부가 과연 가만히 있겠나, 한강 물을 사용하면 수도권 식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다.

이는 마치 전쟁이 났는데 지자체 민원과 주민 불편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무기를 쓰지 않는 것과 같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나 할 만한 말이지, 세계 AI 패권 경쟁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조정 기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과 용수이다. 원활히 지원되지 못하고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 망하는 산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을 부정하며 꺼낸,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이전 의혹을 부추기는 말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야 했다. ‘송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이다. 가뭄 등 용수로 인한 문제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국가 차원의 전략이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잘 모를수록 말을 좀 아껴야 한다. 21일 기자회견은 역대 최장인 3시간 동안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와 그 핵심인 첨단 산업에 관련된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비전은 매우 빈곤했다.

대통령이 그날 회견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 두 가지’라고 했다. 저는 내심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까 기대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가장 큰 걱정 두 가지는 검찰 개혁과 이혜훈 장관 내정자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하루빨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출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분이 부산 시내 곳곳에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현수막도 내걸고, 얼마 지나서는 무슨 노무현 재단 강연에도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활동을 시작했다.

전재수가 누구인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어서, 우리 당 대표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바로 범죄의 피의자이다.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여는 것도, 전재수 전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를 도와주기 위한 기획이 아니가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판에, 통일교 뇌물 사범이 도리어 지금 선거에 나서겠다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 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당 대표를 조롱하면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전재수 장관의 행위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명목이 바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된 청탁이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은가. 이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이다.

사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친명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비명은 횡사할 수사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주소다. 그래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이다. 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 그리고 김병기·강선우의 공천 관련 뇌물 특검을 하자고, 그만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결과는 바로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금 전재수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수사를 맡기고 보니까, 아마 국수본에서 물렁하게 수사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수사 초기 단계,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장관직도 버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오히려 대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 나라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로 만들고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나라로 만드는 지금 현실이 개탄스럽다. 즉시 통일교 특검을 받아주시고,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뇌물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자랑해 온 이른바 돈 뿌리기 정책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바로 어제 국가통계포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에도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3만 8천 명이나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되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감소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15세~29세 자영업자 수는 1년 만에 3만 3천 명이 줄었고, 30대 자영업자 역시 3만 6천명이 감소하며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창업 시장에서도 동시에 밀려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이다.

청년 고용의 붕괴는 매달 더 심각해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71만 7천 명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45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취업할 의사조차 잃은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물가와 자산 가격만 오르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현실이, 정말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과 미래는 늘 뒷전이었다. 작년 2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명분으로 연금모수개혁을 통과시켰다. 재난에 가까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에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올리고, 기성세대가 받아 갈 소득대체율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버리는 부끄러운 개혁을 했다.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자, ‘구조개혁을 통해 보완하겠다’라는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성세대의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 개혁안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올라 국민연금 자산이 늘었으니 이제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을 이유로 청년들에게는 보험료율을 더 내라고 뒤집어씌우더니, 기성세대가 양보할 시점이 되니 ‘이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다.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예정된 미래이다. 일시적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에 머무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한다. 국가의 번영과 몰락은 지리나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2012년 출판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강조한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며, 권력이 분산되는 제도이다.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집행한다.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착취적 제도로 다 바꾸겠다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포용적 제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고 있다.

원화가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사회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번지고 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단시간 내에 세상을 확 바꿔 버리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 시스템을 해체 또는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 행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혁명이다. 혁명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희생이 뒤따른다. 또 하나는 독재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미묘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야당이 절규하며 외쳐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독재는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여 생각하지 않게 하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입을 다물게 한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혁명이든 독재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나치의 히틀러,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독재에 대한 종말은 수많은 사례가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 법치 국가 최후의 보루가, 그 조직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용기 내어 말을 해도 조용히 묻혀 버린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포용적 제도는 점점 무너지고, 착취적 제도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국가의 실패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이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정점식 정책위의장>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은 일단락되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 먼저 진상 규명이다.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쌍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다른 하나는 ‘민생 경제’이다.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국민의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의 정책 모토를 ‘이기는 변화의 시작은 민생 정책’으로 명명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첫걸음은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재가동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겠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겠다는 반시장적 시도는 막아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하겠다.

동시에 코스피 5천 시대의 안착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두고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정당하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만 불로소득인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인식이다.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국민에게 중요한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수단이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가깝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들이 부동산을 떠나 주식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판단도 오산이다. 기업의 펀드멘탈 성장 없는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요구한다.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위헌적이고 사법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도 멈추십시오. 정정당당한 민생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단 한 명의 서울고검 검사만 출석해서 무죄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만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이재명 정권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1심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서울고검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2023년 3월 8일 김만배가 구속기소 되고, 25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이 선고되면서, 약 2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고, 사건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법리도 복잡하다.

그런데 1심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서울고등검찰청 파견을 불허함으로 인해서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이 이 방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 김만배 등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포기를 검찰로 하여금 하게 하고, 나머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되도록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재산이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들에게 전부 완전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도이다. 이재명 정권은 김만배 일당에게 2심에서 완벽한 무죄를 선고받도록 해주겠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중요한 것 같다. 대장동은 범죄수익이 7천 80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장동 일당에게 그 다 범죄수익 귀속되도록 현재 유죄가 난 부분도 무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인 것 같다. 대장동 일당이 가져간 것 중 상당 부분은 대장동 그분 몫 있지 않나. 대장동 그분이, 그걸 지키려는 거 같은데, 과연 이런 사법질서, 검찰 조직 운용이 과연 정당하고, 정상적인 활동인가 하는 의구심은 매우 커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