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입니다.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닙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습니다.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일당 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들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되어 실행에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미 닻을 올린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검찰 개혁법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며 관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토록 국회가 할 것도 많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시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주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법사위가 전면 파행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었던 오늘 법사위 역시 오늘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생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쁩니다. 민생이 출구입니다.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장동혁 대표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2.3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을 막지 않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죗값입니다.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죗값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더 오래, 더 길게 자신의 안녕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환율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자산시장 강세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고환율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고환율의 직접 원인은 분명히 대외 변수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개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사분기로 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국제 IB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사분기입니다.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고, 보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첫번째로 이미 발표한 12개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외환 수요 확대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번째, 정부는 외환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Hedge)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헤지의 규모, 속도, 방법을 정교하게 진행하여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 스와프, 레포 거래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번째로 중장기적인 겁니다.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제는 본격 착수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는 연평균으로 금년 대비 60조 원, 420억 달러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외화 수요의 일부를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환율 안정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믿음 그리고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외환수급 안정 대책을 물샐틈없이 마련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

민간인 무인기 북파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인의 무인기 폭파 사건은 민간인이 직접 남북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신북풍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비행 활동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만일 비행 경로상에 위치한 우리 군부대에 대한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졌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을 넘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반도 평화 체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던 지난해 9월과 중국을 방문했던 올해 1월 초에 맞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인기 북파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 씨의 윤석열 정권 근무 이력과 정보사 지원 연관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해괴한 비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오모 씨가 윤석열의 무모한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사실상 모방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옹호했듯이, 오모 씨의 무인기 북파가 방사능 오염도 측정 목적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옹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철없는 청년의 일탈이 아닙니다. 개인이 국민의 생명을, 국가 경제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듯 관계자를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2차 범죄, 모방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무인기 사태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된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직시하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와 왜곡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조직적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인 세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신북풍의 망령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의 암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만입니다. 역시 정의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중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현장 물청소, 테러범 김진성의 실체와 배후 또는 공범 여부 등입니다. 최근에는 이 테러가 12.3내란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가 이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한 배경도 규명해야 합니다. 김상민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자행된 명백한 정치 암살테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테러로 지정된 만큼, 이제 제보자 보호와 포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적극적인 제보와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의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저는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1997년 내란 재판을 끝으로 군인에 의한 내란이 다시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줄 알았으나, 27년 만에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군부 못지않게 무소불위의 특권과 오만, 무책임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권력을 농단했던 자들이 정치검찰, 검찰 독재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의 2배인 70년 넘게 지속된 검찰 지배 시대를 드디어 끝낼 이번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는 27년 동안 군부에게 보여져버린 설마, 만에 하나라는 방심과 느슨함, 안일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루쉰 선생이 1925년 발표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 빛이 어둠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방임을 관용이라 잘못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 사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단 한 자루의 총이라도 허용된다는 한, 사람은 총에 의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 2026년 1월 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님의 단식 8일째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장동혁 대표님의 모습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인면수심 DNA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밤이 되면 농성장에서 사라지던 ‘이재명식 출퇴근단식’ 아니다. 단식 21일 차에 담배를 피우던 ‘정청래식 흡연단식’이 아니다. 20일이고 30일이고 꼼수를 부리던 ‘거짓 민주 단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진심 국민 단식’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단식에 침묵과 무시만도 못한 조롱을 일삼고 있다.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MBC 기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질문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장동혁 대표의 목숨 건 쌍특검 요구를 ‘협상 지연전술’이라고 왜곡 선동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정한 사람들이다.

특검의 존재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다. 쌍특검 도입의 목적은 집권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자는 국민적 요구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김병기 의원 공천뇌물 사건 당시 당 대표였다. 당시 소위‘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의 총책이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칼잡이가 김병기 의원이었다. 칼잡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당 차원에서 은폐했다면, 그 범죄 은폐의 정점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는 것이다.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전재수, 정동영 등 이재명 정권 고위급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과 여기에 대한 수사 무마 은폐 의혹인 것이다. 우리당에 대한 통일교 관련 수사는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탈탈 털었고, 다음 주면 권성동 의원님에 대한 1심 판결재판이 선고된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은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은 전재수 전 장관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될 때까지 4개월 넘게 깔아뭉개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쌍특검 거부는 살아있는 여당 권력의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이자, 드러나지 않은 몸통에 대한 수사 거부이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특검 ‘쌍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

경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경제 현실 인식이다. 어제 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이러한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 공허한 소리로 들렸다. 정작 구체적인 민생경제 과제에 대해서는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고환율, 고금리, 부동산 대책, 고물가, 청년 일자리 위기, 미국 관세 협상, 이러한 산적한 현안 앞에서 이 대통령은 실효성도 없는 공허한 말들만 외쳤다.

대통령 스스로 ‘별 대책이 없다.’‘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국가 경제 최고책임자의 답변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다. 국민들은 실망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고, 해외투자자들은 더더군다나 국내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답변이었다. 경제를 망치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지 않는 한 참으로 개탄스러운 답변이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과도한 인건비 상승과 과중한 세금 부담, 끝없는 중복 규제,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 산업은 침체에 빠져 있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고용 시장은 차갑게 식어 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전략의 대전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의 대전환’이다. 현금 살포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다시 돈이 돌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초격차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되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 철폐, 구조 개혁,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노총 청구 법안들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경제는 정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성장시키는 것이다.

효율적인 정부와 강한 민간이 함께 갈 때만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한파가 몰아닥쳤다. 그러나 이곳 국회 로텐더홀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가 모여 있고, 온 국민이 보셨다시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꿋꿋하게 8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어제 한 차례 앰뷸런스가 다녀갔습니다만, 그러나 이대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을 지적하는 일, 비판하는 일, 멈출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내 병원으로의 후송을 거부해서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로텐더홀은 이제 민의의 전당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에 저항하는 우리 국민의힘의 투쟁의 성지가 되어 가고 있다. 오늘은 전국에서 많은 당협위원장들, 당원들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장동혁 대표와 힘을 함께 모으고 있다. 역사적으로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적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번에도 그러하리라고 믿고 있다.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어둠이 짙어진다고 했다. 이제 이 추위가 지나고 나면, 봄이 올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긴 시간, 3시간 가까이 말의 잔치를 벌였다. 국민들의 실생활과는 전혀 맞닿지 않는 허구적인 말로 국민들을 속였다. 그러면서도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의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어떤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지도부, 청와대, 대통령 관련자들 이 자리를 찾지 않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정권을 본 적이 있는가.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인가.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생사를 넘나드는 야당 대표의 목숨조차도 살피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모두를 위한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날린 수 없는 실없는 말들과 말장난, 저는 국민들이 속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국정기조의 대전환, 그리고 우리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공정한 정의 실현을 위한 특검 수용하고, 야당 대표의 단식 멈출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발상 전환, 그리고 인식의 전환, 생명 존중의 정신, 보여주기를 촉구하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님 단식 8일 차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류해도 이 자리에서 묻히겠다 하신다. 야당 대표 단식 8일 차.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그 어떤 누구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의 단식 현장이 아닌, 국민들의 민의의 현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정당 하나와 만나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그러면 ‘국회가 돌아가겠느냐’ 질문한다.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8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거래를 트기 위한 제안이었는지 묻는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단순히 ‘통일교 특검, 전재수 한 명 잡아넣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김병기, 강선우 한 명 잡아넣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다시 세우자는 단식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 반드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야당 대표가 왜 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쩌면 힘없는 국민의힘 혼자서는 싸워내지 못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 야당 대표 한 명의 힘으로 싸워내지 못할지 모르겠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 혼자만의 싸움이 결코 아닐 것이다. 여기에 있는 최고위원들,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우리 함께 지킵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저는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대통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참으로 한심하다. 분노스럽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지방선거 기획사로 전락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앞장서 출마자를 홍보하고, 브랜드, 메시지, 공약까지 만들어주고 있다. 선거 브로커 역할까지 하면서, 선거 비용 수천씩을 아껴주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집권하고 국가의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통해 선거에 나가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청와대 인사들이 대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과 언론의 우려와 비난을 사고 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뻔뻔한 태도를 취했다.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다. ‘모두 각자 개인의 길이 있다. 정치적 선택이다.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로 튈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청와대 그만두고 출마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국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통령은 전혀 책임도 느끼지 않고, 당연히 예측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이 출마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출마 의사 없는 사람도 욕심이 나게 생겼다. 집권이란, 엄중한 사명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개탄스럽다.

선거를 목표로 청와대를 이용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일반 기업도 6개월짜리, 1년짜리 직원을 쉽게 고용하지 않는다. 사장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스펙쌓기’ 취업은 가능하지도 않다.

둘째, 대통령실의 공적 권위가 선거 도구로 전락한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곧바로 기업에 취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여하고 추진했던 정책, 모두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이익충돌 문제도 발생한다.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이래서야 국정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간 이재명 민주당 인사들은 오직 자기 선거만을 위해 국정과 의정, 국가적 사업까지 써먹는다는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왔다. 도지사를 노리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갖 논란을 피우고,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국회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고, 국가 대계로 추진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자기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출마예정지역의 광역행정권 통합까지 거론한다. 국민이 준 권력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는 것이다.

대통령까지 이에 편승해 선거 개입을 하면 되겠는가. 무명의 인사를 공개 거론해 일약 유명 후보로 띄워주고, 없던 상까지 만들어서 출마자에게 주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출마를 부추기기까지 한다. 청와대는 개인의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그 당연한 원칙조차 망각하면서 국정을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이거 언젠가 보시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과 똑같다.

<김재원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대화 과정에 나온 이야기 중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말이 있었다. 우리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공천뇌물 관련 특검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는 하기 싫을 것이다. 말로만 협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댓말로 표현은 하지만, 참으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할 소리인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이 ‘귀를 의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을 마구 해대신 거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면 우리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못 하게 막으려고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저도 동조 단식을 한 입장이지만,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아무렇게나 야당의 요구를 평가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은 이 말씀을 즉시 철회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즉각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어제 신임 인사를 국회에 왔었는데,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있는 이 현장 불과 20~30 미터 근처에 와서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갔다. 사실 저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여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가 훨씬 중요한 자리이다.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무슨 국정을 슬기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당이야 대통령이 직접 시키면 되는 일 아닌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구조에서는 ‘친명횡재, 비명횡사’ 구조에서 여당과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제1야당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여당 대표만 만나고 가고, 국회에 와서 자기들끼리 악수나 하고 가는, 이런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에 야당 당시 비대위원장 밥자리에도 불려가고, 온갖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겨우 국정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즉시 지금의 자리에서 야당의 당 대표 단식장으로 오시기 바란다. 그리고 도대체 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지, 야당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서 ‘말로만 협상한다, 속으로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똑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이라는 복합 위기 앞에 분명한 해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시종일관 ‘답이 없다’라는 말로 귀결됐다. 정말 답이 없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도 없다면서, 국민통합, ‘모두의 성장’으로 대도약이라는 공허한 목표를 내세웠다. 성장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결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날 때 실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한 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지도 잘 기억도 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과 더 강해진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추정제’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고용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워놓고 있다. 기본적인 시장 원리조차 외면한 채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는 발상은 위험할 뿐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아래 가장 먼저 기회를 잃는 쪽은 청년들이 될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쉬었음’ 청년은 역대 최대치를 매달 기록하고 있다. 제가 장담컨대 이재명 정부 내내 아마도 계속해서 기록은 갱신될 것이다. 성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만 줄줄이 이어가면서 어떻게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환율과 물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환율 급등, 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한두 달 지나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 내놓고 있다. 앞에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도대체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설명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전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원화는 더 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정말로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 ‘기본소득, 기초연금’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준칙을 도입해 국가재정이 원칙과 규율 속에서 운용된다는 신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 없이는 물가 안정도, 환율안정도 없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님께서 8일째 목숨을 건 단식까지 감행하면서 공천뇌물, 통일교 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면과 왜곡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집권 첫날부터 3대 특검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며, ‘정치보복’ 논란을 자초하더니, 최근에는 종합특검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계속해서 특검을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다. 아쉬운 판결이지만, 지금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체포되지 않았다. 우리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이다.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검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 정당인지 국민들이 지켜보실 것이다.

<조광한 최고위원>

오늘 저는 고장난 브레이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져왔다. 2017년 12월에 창원에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친 교통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고장이었다. 2021년 4월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 그때도 3명이 죽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였다. 브레이크 고장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브레이크다. 왜냐면, 고장이 나면 죽기 때문이다. 시선을 지금의 권력으로 돌려보겠다. 태생적으로 권력은 질주 본능이 있다. 그리고 견제받기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렇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견제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견제 장치가 없는 권력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된다.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기능이 바로 야당이고 언론이고 사법부이다. 그런데 지금의 권력은 3대 정치 특검과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종합특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방송 3법 개정으로 방송 장악, 검찰청 폐지,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붕괴 3법, 전과자가 대부분인 부적격 내각 인사 등 안하무인의 폭주족이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인 야당은 외면해 버리고,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

입법부를 장악한 후 행정부를 접수했다.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종속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가 생존의 안전장치인 브레이크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있다. 삼권통합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권일체의 시대일 수도 있다. 브레이크 장치의 절반은 6개월 만에 망가뜨렸고, 나머지 절반은 뽑아서 버려버리려고 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김병기, 강선우, 정청래, 안규백, 김민석 등의 공천뇌물 카르텔, 전재수의 통일교 게이트 의혹,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갑질과 비리에 대한 도덕성 마비 현상, 문진석, 김남국의 인사청탁 의혹, 나약한 여성의 아픔을 짓밟은 장경태의 성추행, 목숨까지 버리게 한 양평 공무원의 강압 수사 등 수많은 빨간 불이 켜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잡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계속되는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멈추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거나 벼랑 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 붕괴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보여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정부 여당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브레이크를 회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장동혁 대표와 야당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과 어제 국회를 방문한 청와대 정무수석의 궁색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언어이다. 과거에는 갈등이 크든 작든, 그래도 여당은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지금의 여당은 아예 듣지조차도 않는다. 이제 브레이크 복원의 마지막 보루는 국민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야당 기능 회복의 유일한 길은 국민의 사랑이다. 물론 저희가 부족했다. 또 잘못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를 외면하신다면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작동되어야 하는 브레이크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없어진 이후, 우리가 겪어야 하는 최악의 사태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가 고스란히 겪어야 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 주시길 소망한다. 지금 무소불위로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브레이크의 역할을 저희 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 복원시키겠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끝으로, 앞으로의 더 큰 투쟁을 위해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단식 투쟁을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사용을 했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의 경제 정책을 되돌아보면 과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만 풀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일자리를 통해서 얻은 국민들의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기업의 영업이익을 키우는 선순환이 형성될 때 비로소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성장’ 발언이 공염불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국무회의 석상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전 장관을 치켜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사대상이 되고, 또 특검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가 될 사람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수사기관에 ‘이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심리적 압박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전재수 전 장관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업무 평가를 넘어, 대통령의 지방선거 개입으로도 비춰질 소지가 있다.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는 국정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수사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언행을 삼가하셔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점이다. 경찰의 부실 늑장 수사에 대한 불신 위에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국민들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공천뇌물 의혹에 대해서 쌍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제 ‘쌍특검 수용’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내린 명령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