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신용카드 금리에 인위적인 상한을 두면 최악의 경우 은행들이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는 금융권에 국한되지 않고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의 실험 대상으로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를 먼저 적용해볼 것을 제안했다. 해당 지역은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이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곳이다.

그는 “은행들이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크게 피해를 입고 항의할 주체는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과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이먼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미국인의 상당수가 신용 접근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리가 10%로 제한되면 금융기관은 신용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신용도가 낮은 가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발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신용카드 금리 상단 제한이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용 공급 축소는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 감소와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1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21일 현재 해당 정책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미국의 신용카드 평균 금리는 약 21% 수준으로,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와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가격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