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NH투자증권은 21일 "전일 장기금리 급등은 실제 수급 부담 대비 과도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일본 금리급등 여파 속에 추경 우려에 대한 반응은 지나쳤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우선 지난 19일 오후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1월 23일 중의원 해산, 2월 8일 중의원 선거 계획 발표했다.

강 연구원은 "이번 선거는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일본 채권시장은 더 공격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초장기 금리 중심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일 일본 20년물 입찰까지 맞물리며 금리 급등 폭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추경 이슈가 불거졌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추경이 있다. 문화, 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국가 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 자연 재해, 경기 침체 등 중대한 이벤트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경제 상태가 침체에 준하는 상태인지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며 "핵심은 추경이 언급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 둔화에 대응한 정부 대응의 순서는 대개의 경우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며 "차후에 부족할 때 추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8년 이후 추경이 1분기에 실시된 사례는 IMF,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이벤트 리스크에 국한됐다.

그는 "1월에 추경이 언급된 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시장 금리가 급등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추경은 수급 부담과 경기 개선 기대감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강 연구원은 "전일 대통령이 문화, 예술 분야 추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경기 개선 기대감보다는 수급 부담이 더 작용했을 것"이라며 "수급 부담은 정당한가. 추경 재원은 전년도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당해연도 초과 세수, 적자국채로 구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5년 상장사(코스피, 코스닥)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8.6% 급증해 이를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는 직전 최대 법인세 규모였던 22년 87.8조원 대비 25조원 가량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당해연도 초과 세수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 적자국채 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이 1월부터 논의된 점은 분명 시장에 부담이나 올해는 초과 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일 초장기 구간 급등은 실제 수급 부담 대비 과도했다는 것이다.

전날엔 환율도 동반 상승해 1,480원선을 위협하면서 채권시장에 부담을 줬다.

그는 "외국인 국내 주식순매수가 4거래일 연속 이어졌음에도 그린란드 이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일본 재정 우려와 맞물린 엔화 약세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전 고점인 1,480원 부근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지난 4분기와 달리 국민연금이 환헤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 레벨에서 당국 개입 경계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은 미국(트럼프 관세 판결), 일본(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비롯해 주요국 자산시장에서 ‘재정’이 메인 드라이버로 작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8%로 여타 선진국(일본 203%, 미국 124%, 독일 63%)과 비교해 레벨이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부채비율의 상승 속도를 보면, 단연 주요국과 비교해 빨랐다"면서 "코로나19 이후로 보면, 통화가치와의 관계도 유의미하게 관찰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2025년 기준 GDP 대비 의무지출(연금, 의료 및 장기 요양 등에 대한 지출) 비율은 13.7%라고 밝혔다.

그는 "IMF는 해당 비율이 2050년 30~3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1/16)했다. 그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압력 확대 등 사실상 재정 확대 기조를 언급했다"면서 "큰 틀에서 주요 선진국 모두 확장재정 이슈가 지속되며 ‘재정우려-금리상승-통화가치하락’의 연결고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흥국인 한국 역시 해당 경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