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과 일본에 적용된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의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총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이에 더해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주목된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곳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건설했거나 증설 중이며, 이번 무역협정에 따라 반도체 공장 5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만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혜택도 제공한다. 미국 내에서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공장 완공 시까지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공장 완공 이후에도 생산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상한은 15%로 제한된다.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일부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면제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협정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국을 차세대 기술과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반도체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제 파급 효과를 두고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