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합니다. 내란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일당의 관저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사건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도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민주당은 내일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멈춰버린 국회의 시계를 반드시 민생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문턱에는 국민의힘의 억지와 방해에 막혀 잠자고 있는 민생 법안이 무려 185건에 달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물이고 땀방울이고 간절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에 차갑게 식어가는 법안 하나하나 온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첫 발을 내닫기도 전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가족을 잃은 슬픔에 홀로 남겨진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국 어디에 살든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의료법,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건강한 한 끼를 지킨 학교급식법,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 저작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노후신도시정비사업법 등 없는 시급한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할 일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한일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큽니다. 명실공히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피스메이킹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처럼 한중일 삼국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미국과 공동협력도 한, 일 두 나라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련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또 한 번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진술을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외교 성과는 영토 밖에서 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국민의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는 경제적 보너스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미래산업 및 사회 전반의 협력 과제들이 조속히 입법적 성과와 예산 뒷받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없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당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께서 어제 특별 지시한 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정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되신 건가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7대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께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사이비·이단 근절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통일교만 해야 한다, 민주당만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적 셈법을 앞세워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이 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간 방일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은 단순 교역을 넘어서 공급망 안정화와 AI, 수소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공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지방 소멸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도 더욱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캠 범죄와 같은 초국가적 범죄 대응에 뜻을 모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수학여행 활성화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확대 방안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묻힌, 야마구치현의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발굴 및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942년 수몰 사고로 지난 84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방치되어있던 조세이 탄광 강제동원 희생자는 136명입니다. 그중에 대구·경북 출신이 무려 7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과거사 현안에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첫 사례이자,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갈 실마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방일의 가장 상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합의에 이른 만큼, 유해발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유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한일정상회담에 이어서 17일부터 19일까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빈이자,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만입니다.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기도 합니다. 교역,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협력, 교육·문화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의가 기대되는 가운데, 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집니다.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 미흡 등 쿠팡의 문제적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미 연방 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연방거래위원회, 법원, 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소비자,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또한 규율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기대합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민생 법안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난 13일 특검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번 구형이 반드시 판결까지 이어져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형이 곧 내란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윤석열·김건희의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범위한 내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경위와 지시자, 내란의 최초 기획자는 누구인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까지 남김없이 밝혀 책임자를 정의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란 세력 변론과 똑닮은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예고부터 거두십시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청산을 발목 잡을 목적으로 2차 종합특검을 넘어 민생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볼모로 잡으면서까지 정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국민 민생 인질극과 다름없습니다.

처리가 매우 시급한 민생법안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담겨있습니다. 지난 연말 보이스피싱으로 3천 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뒤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생 모은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잃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 한 채 고립되어 절망에 빠진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지만 지금까지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규모 정보 침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막혀있습니다. 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더 강한 조사 권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막고 있는 장본인이면서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실효성 있는 제제를 내놓고 있지 않다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적반하장 국민기만 아닙니까. 심지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이양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개정안조차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집값 안정, 공급부족이 그저 말뿐일지 모르지만, 국민과 정부여당에게는 정말 절박한 민생과제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 185건이 모두 지금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의장께서 양당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35개 법안을 제안하셨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외면하는 그 대가를 진정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강한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안대로 논의하더라도 그 논의에 국민의 삶을 끌어 들여서 피해를 받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와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을 분리하고 전체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방침을 즉각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지난 월요일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에 대한 보훈부의 특정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형석 해임 건의안이 제출됐고, 조만간 독립기념관 이사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한 김형석의 비위 사실은 14가지에 이릅니다. 14개의 비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형석은 양심 없고 부패한 뉴라이트입니다.

첫째, 김형석은 양심을 저버리고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김형석은 독립기념관 강의실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신반포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당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김형석은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는 수장고를 ROTC 동기회와 특정 개신교만을 위해 무단으로 개방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독립기념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둘째, 김형석의 기관 운영에 청렴함은 없었습니다. 김형석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자신의 지인이나 특정 개신교 단체를 위해 전시 해설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총 178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이탈을 하는가 하면, 업무 추진비를 공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12.3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목사들에게 밥을 사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셋째, 김형석은 국회를 우롱하면서 친일 극우적 사관을 표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국적이 일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국회의 답변 자료 요구가 있었고, 실무진에서 작성한 답변 초안에 따르면 그런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은 실무진의 답변 내용은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답변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 국적 외지인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생명샘동천교회에서 “윤봉길, 이봉창, 나석주 의사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독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교하던 김형석의 발언은 지금 생각해도 경악스럽습니다. 이것이 친일 뉴라이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해임은 김형석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독립기념관은 반드시 해임 건의 절차를 완수해서 독립기념관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어주길 촉구합니다.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애경산업이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치약 판매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 참사의 책임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피해자 인정 수가 약 6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업이 사고를 내고 국가가 배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2016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에서는 0.3프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몇 프로가 검출됐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3년간 계속 판매하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업체가 사용 금지 성분이 있는 치약을 이렇게 오랫동안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채, 정부에 의지해 책임을 방기했던 애경산업에 대해 식약처는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엄중히 조치해야 합니다. 치약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몰랐다는 식약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식약처에 제조판매사 불시점검에 나설 것과 약사 감시 확대·강화를 요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자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필수의료강화지원법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인질극에 묶여있습니다. 이제 제발 국민 곁으로 와서 인질극, 필리버스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야 합의로 통과한 필수의료강화지원법을 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어제 코스피 지수가 4700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할 민생현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물가, 일자리, 주거에 대해 과감하며 실효성있는 변화를 이끌어야합니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에 관한 유통구조 개혁,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지옥고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를 줄여야합니다. 특히 이토록 추운 겨울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 아동 40여만 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년과 달리 예산안의 아젠다 관리와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 ‘1월부터 논의하여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겠다. 양극화 심화, 지역소멸 등 구조개혁 이슈를 감안하여 국정 이념에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 절실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그 구조적 원인과 개선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계획,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합니다.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언제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명쾌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민께 전달되는 정치권 소식이 공동체의 긍정적·능동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뻔뻔하고 하찮은 내용이 아니라, 함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경제와 사회의 역동으로 채워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혜와 역량을 최대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탁월한 새 원내대표와 함께 증명하는 정치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만들겠습니다.

* 2026년 1월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장동혁 당 대표>

먼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저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

오늘 준비한 말씀 드리겠다. 닭발까지 구의원 법인카드로 선결제해서 먹었다는 김병기 의원, 그렇게 모은 현금이 들어 있다는 비밀 금고는 사라지고 없었다. 김경 시의원이 쓰던 태블릿과 노트북도 이미 찾을 길이 없다. 강선우 의원은 새 전화기를 내놓고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준다.

경찰이 뭉개는 동안, 진작 구속됐어야 할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있다.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정권 스스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전재수에서 끝나지 않고 얽히고설킨 자신들의 비리가 몽땅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거악을 덮어온 김현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실체가 탄로 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목적인데, 파묘 하듯 죽은 권력만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선거용 특검, 정치보복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차 종합특검을 포기하고, ‘공천 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란다. 오물은 오래 덮어 놓을수록 더 심하게 썩을 뿐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치 특검인 2차 종합특검 법안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정권 검찰 개혁의 검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은 사실상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서 민변 참여연대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한다.

2028년 10월까지만 대통령실 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써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조직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게다가 대통령이 수사사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 권한을 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원천 봉쇄해 놓았다.

수사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는 법안이다.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면서, 정부안을 뒤집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이 목표로 하는 대로 검찰이 해체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앞세워 법망을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도 없어질 것이다. 검찰 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친위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이다.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서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고,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다.

이번에 발의된 2차 특검법에는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이내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특검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시쳇말로 ‘닥치고 고(Go)’ 이다.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탄압, 내란몰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이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법을, 한병도 지도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특검으로 여당 내부의 비리 의혹을 덮고, 야당을 탄압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정치 공작이 아니다. 민생을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다. 고물가·고환율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민생 해결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 프레임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한다. 야당탄압 3대 특검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살리기 위해, 즉각 민생 협치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특검 중독자 이재명 대통령, 특검 중독자 우원식 국회의장, 특검 중독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특검 중독자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묻는다. 정말로 특검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방법과 수단이 없는 것인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검이 아니면 국정 운영이 안 되는가.

헌정 사상 최초라는 3대 특검이 문을 닫은 지, 그 특검에 문을 닫는 사인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또 종합특검을 하는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좀 다를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당과의 협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반드시 종합특검을 처리해야 한다. ‘이 종합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종식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혹시 현지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는가. 특검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안 되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국민의힘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특검해라. 이번 종합특검에서 또 아무 결론 없으면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특검으로 이렇게 남발하는가. 특검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기관의 예외적 수단으로 특검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동안 3대 특검이 우리 야당 의원들 탈탈 털어서 뭐가 나왔는가. 그런데 무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는 건가.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압수수색하고, 오라 가라 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

정치 관여이다. 저는 이런 식의 특검이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중립적 상황에서 치러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미 1차 특검에서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던,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반복 수사, 망신주기 수사 계속 반복할 건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뇌물을 받은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본인들이 제명해 놓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천 뇌물 특검, 이것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다. 그러고 2차 종합 특검하자고 한다. 저는 반드시 ‘특검으로 흥한 민주당,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참 검사 노릇도, 경찰 노릇도, 판사 노릇도, 하기 힘든 나라이다. 배운 대로 살기, 참 힘든 나라이다. 국민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내 가족,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신도 내려놓고 직업윤리도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대한민국 참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하기 힘든 시대이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빚을 내려고 해도 빚낼 곳도 마땅치 않다. 대출금리는 치솟는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과 휴식은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다. 구형은 구형일 뿐이고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만, 205억 원의 국민 혈세를 썼던 특검 부끄럽지 않은가. 검사 노릇도, 판사 노릇도, 정치인 노릇도, 가장 노릇도 참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럼에도 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간 수많은 재판 자료 보시느라 수고하셨던 존경하는 재판관님, 재판관 노릇 참 힘드시겠지만, 부디 법리와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린다. 법이 기준과 원칙을 잃는다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한 번 무너진 법치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칼끝은 항상 국민이었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은 항소심 ‘전원 무죄’ 처리됐다. 문재인 정부가 은폐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등 주요 피고인 7명 ‘모두 무죄’였다. 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한민국 사법의 잣대가 법리가 아닌 진영의 논리에 의해 양 갈래로 나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읍소한다. 하나의 사건, 특정인 한 명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법의 기준이 무너지면, 최종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이다.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의 노릇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권력으로 부패와 범죄 혐의를 모두 덮고 있는 부패 천국, 김병기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전재수 등 통일교 유착 사건, 특검 실시 합시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장동혁 대표님께서 우리 최고위 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위 이슈는 그것으로 정리해 드리고, 오늘 저는 임명장을 받으신 조광한 최고위원님, 김대식 특보단장님,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님, 정점식 정책위의장님 환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님은 행정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숫자와 절차 뒤에 있는 사람의 삶을 가장 먼저 보는 행정을 해 오셨다. 저는 2016년부터 잘 알고, 또 어떤 일이든 상의해 왔던 분으로 격하게 환영 드린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쌓아온 리더십이 강점이다. 당이 국민의 일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분이다.

김대식 특보단장님 정책과 정치, 중앙과 현장을 잇는 조율의 전문가이시다.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조용한 리더십,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정무적 감각이 정말 탁월하시다. 당의 전략이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분으로 정말 환영 드린다.

김장겸 정무실장님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분이다. 원칙을 지키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절제된 정치인이다.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정쟁보다 국민 눈높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참 인상적이었다. 당의 메시지를 신뢰로 바꾸는 역할을 해 주실 분으로 믿는다.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이다. 자리를 욕심내기보다 책임을 먼저 고민해 온 분들이라는 점이다. 이 조합 자체가 국민을 향한 정치의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국민의힘의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세 분을 모시고 또 우리 지도부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다.

또, 우리 정점식 정책위의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유심히 저는 봬 왔다. 정말 법과 제도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완성 시키는 분인데, 속도보다 늘 완결성을 이렇게 중시하는 정책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책위의장님으로 오셔서 정말 격하게 환영 드린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특히 이제 복잡한 어떤 쟁점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다. 그리고 헌법과 법체계 안에서 답을 찾는, 정말 차분한 판단력이 뛰어나시다. 또 정책위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구호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무게감 있는 리더십, 당의 정책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메워오신 분이시다.

정책의 신뢰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당이 정책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그 힘, 그 중심에 우리 정점식 정책위의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마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최근 우리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었다. 또한, 우리당의 전직 당 대표의 윤리위 결정도 있었다. 이것이 우리당의 현주소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우리당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해서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와해될 지경에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치의 뿌리는 깊고도 넓고, 우리에 대한 요구도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의 존재 근거는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면 이재명 정권 1당 독재가 들어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늘 혁신하고 변화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 우리당의 당명도 바꾸고, 당의 정강 정책도 수정하면서, 새 출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시대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시대의 정치, 과거의 정치적 부산물도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국민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새 출발 할 수 있다.

<조광한 최고위원>

저는 1990년 1월, 3당 합당 직후, 정치권에 몸을 담은 후로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지만, 저는 36년의 한국 현대사의 정치 과정 속에서 요즘과 같은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는다.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정서적 충격이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정치 영역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그나마 유지되었던 생산성 있는 정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당은 안과 밖에서 감내하기 버거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다. 외부의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일부의 과잉된 몰입이 우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적 논리는 위축되다 못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자아 과잉된 이성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감성을 갖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사실 어쩌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당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 이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전체를 희생시키는 착취적 정치 행태를, 이제는 대다수 우리당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당과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 특히 장동혁 대표님께서 열악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당의 생명력 복원을 위해 힘겹게 뛰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심장이 튼튼하게 일정 수준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뛰는 것이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렇게 산적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당과 불안한 현실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장동혁 대표님과 흔쾌히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제 삶의 과정에서 마지막 봉사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제 소임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을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당, 민생 경제를 살리는 ‘민생 정책 정당’으로 만드는데, 제 역량을 모두 쏟아 넣겠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거이다. 정책위원회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고 실행 가능한 책임 있는 공약으로 국민 앞에 답하겠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중고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출 급감과 높은 고정비 부담 속에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서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정책위원회 활동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 특히 장동혁 당 대표께서 밝히신 대로, 오늘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민생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숫자와 이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나아지게 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고물가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한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엄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이 민생 앞에 가장 먼저 답하는 정당,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