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스티븐 마이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이 미국 경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해,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런 이사는 14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델피 경제 포럼 연설에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광범위한 규제 완화는 경쟁과 생산성, 잠재 성장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이는 통화정책의 보다 완화적인 기조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마이런은 규제 완화가 경제의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생산의 상한을 설정해 산출을 제한하지만, 규제가 제거되면 실제 산출보다 잠재 산출이 더 크게 증가한다”며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 제약이 완화돼 있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훨씬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이후 규제 개혁을 통해 회복한 그리스 경제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도 백악관이 추진 중인 규제 축소가 유사한 경제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초부터 본격화한 규제 완화 기조를 감안할 때, 2030년까지 미 연방 규정집에 포함된 규제의 약 30%가 폐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마이런은 “2025년에 이미 이뤄진 상당한 규모의 규제 완화는 향후 최소 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생산성에 강한 긍정적 충격을 주고, 전반적으로 물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효과를 통화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책이 불필요하게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규제 완화가 예정돼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늘어나 단기적으로 총수요와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이사로, 현재 무급 휴직 상태에서 백악관 핵심 경제 참모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연준 합류 이후 줄곧 현 통화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이후 자신이 참여한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모두 0.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 법무부가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 수사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해당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마이런은 “인플레이션은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하락 경로에 있다”며 “구성 요소들의 작동 방식도 정상화되고 있다. 다른 논란들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2025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0.75%포인트) 인하했으며, 오는 27~28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준 내부에서는 노동시장 둔화 우려를 이유로 추가 인하를 지지하는 의견과,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