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과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고성능 컴퓨팅(HPC)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통제 성격이 강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0시 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출고되는 물품에 즉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반도체 및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제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 미국에서 이뤄지는 수리·교체, 해당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 내 연구개발(R&D),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 자국 기술 생태계 강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무부 장관이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용도 역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환적되는 반도체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윌 샤프 백악관 부속실장은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가운데 AI 및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며 “미국을 경유해 다른 국가로 향하는 반도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책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00과 AMD의 MI325X 등 일부 제품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대만 TSMC에서 생산한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대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부 허용’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고, 최고 사양도 아니다”며 “우리는 그 판매로 25%의 수익을 얻게 되며 매우 좋은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반도체를 원한다”며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향후 90일 이내에 반도체 교역과 관련한 국가안보 현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과 반도체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관세율을 높이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2단계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협상에서 “향후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며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바 있어, 실제 적용 범위와 영향은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관세가 전면적인 반도체 무역 장벽이라기보다는, AI·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선별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