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지준 부리’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가동 가능성에 대비해 외환시장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안정화 조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국환은행이 의무 지급준비금을 초과해 한은에 예치한 외화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 내에서 정하되, 지급준비금 이자율(IORB)을 상회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환율 흐름의 핵심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와 환헤지 수요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다. 향후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본격화될 경우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이때 금융기관들이 해당 달러를 한은에 예치할 유인이 생기면 수급 변동성을 완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현재 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규제 목적 외에는 외국환은행이 초과지준을 예치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외화자금이 해외 단기채나 외화 콜론 등으로 운용되는 대신 한은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IORB에 근접한 금리를 제공할 경우, 해외에서 운용되던 단기 미국채나 외화 예치금 일부가 외화지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통위원들은 외화지준 부리가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번 조치가 금융위기 국면의 ‘최후 수단’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위기 시에는 낙인효과 우려로 외화지준 부리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있으나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또한 일부 위원은 최근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증권사 간담회 등과 함께 이번 조치가 산발적인 대책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와 정책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환율 역시 정치·통상 불확실성, 대미 투자 확대, 해외직접투자와 개인 해외증권 투자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은 제도 시행 이후 외화지준 적립 규모와 자금 흐름을 매월 점검해, 정책 취지와 달리 국내 단기 외화자금까지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금리를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환보유액 확충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