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 1,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약 11.8조 원)의 43.3%(약 5.1조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P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극소수에 집중된다. 상위 1%로 보더라도 이들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연 배당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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