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최근 정부가 작년 말 기준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부채 수치는 우려스러운 점도, 그나마 안도감을 주는 측면도 있었다.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11일 정부가 발표했던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 IMF 통계에 반영된다.

IMF는 정부부채 수준 국제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D2)를 주로 활용하며, 공공부문 부채(D3)는 OECD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D2·D3는 중앙·지방의 회계·기금,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치를 사용하며, 공공부문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해 산출된다.

■ 2024년 D2, D3의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

2024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270.8조원(GDP 대비 49.7%)으로 2023년 1,217.3조원(GDP 대비 50.5%) 대비 53.5조원(GDP 대비 △0.8%p)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52.4조원) 등에 기인한다.

일반정부 부채비율(49.7%)은 2019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4년 전년(50.5%) 대비 소폭 감소했다.

비율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5년 연속 상승하다가 24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경제사이즈가 커지면 부채도 커지는 게 자연스럽다. 따라서 부채 비율을 따질 필요가 있으며, 2024년엔 일반부채 비율이 감소한 게 특징이다.

2024년 공공부문 부채(D3)는 1,738.6조원(GDP 대비 68.0%)으로 2023년 1,673.3조원(GDP 대비 69.5%) 대비 65.3조원(GDP 대비 △1.5%p)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정책사업 확대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다.

공공부문 부채비율(68.0%)도 2019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4년 전년(69.5%) 대비 감소했다.

■ 나라빚, 현금주의 회계 쓰는 D1으로 보는 건 한계

IMF와 OECD는 2012년 부채통계 작성 지침서인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공동 제정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신뢰성있는 채무정보 산출을 위해 지침서를 만든 것이다.

즉 공공부문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발생주의 회계를 바탕으로 채무상품은 채무증권(debt securities), 차입금(loans), 기타 미지급금(other accounts payable)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중앙·지방의 357개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해 작성된다.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전체 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작성된다.

흔히 국가채무라고 부르는 D1은 현금주의 회계를 활용한다.

■ 여전히 한국정부의 '빚 낼 여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착각

2024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약 74% 내외로 나온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 정도로 꽤 양호해 보인다.

OECD 31개국 중 18위,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예컨대 일본이 230%, 이탈리아가 130%, 미국이 120%, 프랑스가 11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건전재정에 집착했던 나라인 독일도 60%를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또 전통적인 선진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가 최근 매우 빠른 나라였다는 점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한 뒤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의 GDP 정부부채가 2030년이 되기 전에 60%를 '달성'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IMF 같은 훈수꾼들이 이제는 한국의 빚낼 '여유'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빚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부는 '재정의 여유'를 들먹일 게 아니라 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 한국의 빚, 회계 원칙인 '보수주의'로 접근하면 얼마일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D2, D3가 GDP 대비 비율로 감소한 것을 두고 안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빚을 D2, D3로도 '퉁 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한국은 보다 '정밀한' 빚 계산이 필요한 나라다. 충당부채를 반영해야 정확한 빚 계산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충당금 계정을 활용하는 것처럼 국가도 연금 등과 관련된 충당금 부채 계정을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 '법으로'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나라다. 이 때문에 관련된 부채를 계상하는 게 회계의 일반적인 원칙인 보수주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D3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 1,738.6조원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더할 것들이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267조원,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 1,052조원을 더해 광의의 부채, 즉 D4를 계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계산한 D4의 값은 무려 4,632조원이 나온다.

D4 값은 인구수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천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D4를 무시하기도 하지만, 회계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 D4는 간과할 성질의 부채가 아니다

미적립 부채 규모는 계산 시 사용하는 할인율(기대수익률)이나 인구 통계(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운용수익률도 중요하다. 올해 연간으로 한국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은 덩치를 대폭 키웠다.

미적립부채는 지급해야 할 총연금액의 현재가치에서 현재 적립된 기금과 향후 들어올 보험료의 현재가치를 더한 값을 빼면 된다.

즉 부채는 가입자가 낸 돈과 앞으로 낼 돈, 그리고 기금 운용수익을 다 합쳐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아무튼 야당의 대표적인 재정전문가인 박수영 의원이 D4 값을 무조건 뻥튀기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국회 예정처의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미적립 부채가 이전 추계치(무려 2490조원)보다 약 669조 원 감소한 18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무튼 한국이란 나라의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각종 연금 충당부채를 더해야만 실질적인 '미래의 빚 위험'을 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나라빚 '1인당 1억원'에 도전하는 한국

가계와 기업, 국가 모두 회계처리를 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은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채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다.

이런 태도는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다.

한국 정부가 연금 부채를 국가 채무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보수주의 회계에 어긋난다.

특히 한국은 '세대 착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전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가진 나라다.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차원의 분식(粉飾)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빚을 줄이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확장재정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지금 전세계 정부가 '포퓰리즘' 재정정책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일각에선 한국이 포풀리즘 정책의 선두권에 서 있는 나라라는 우려까지 표명하고 있다.

이미 IMF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부채 급증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모험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지만 사실 걱정이 앞선다.

정부 재정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민들은 앞으로 전국민 '1인당 1억원 빚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