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모두발언(12.16.)

□ 지금부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시작하겠습니다.

□ 새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협상과 내수부진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으로 반전되었습니다.

□ 이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2026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녹색경제 전환(GX)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강화 등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 해결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

□ 국민성장펀드가 지난 12월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ㅇ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하여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 2026년도 국민성장펀드는 30조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첨단전략산업기금 15조원(’26년 15조원 보증동의안 본회의 의결, 12.9) + 민간자금 15조원

ㅇ AI 대전환에 6조원을 투자하는 등 차세대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고
그 중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하여 균형성장도 소홀히하지 않겠습니다.

* AI 6.0조원, 반도체 4.2조원, 이차전지 1.6조원, 디스플레이 0.5조원, 바이오･백신 2.3조원, 수소･연료전지 0.6조원, 항공우주･방산 0.7조원, 모빌리티 3.1조원, 미디어･콘텐츠 1.0조원 등

□ 지원방식도 지분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 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 기업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겠습니다.

ㅇ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도 6천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국민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습니다.

*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중 국민참여형 세부방안은 ‘26년 1/4분기 별도 발표

□ 현재 국민성장펀드 투자수요는 지방정부, 산업계, 관계부처에서
총 100여건, 153조원이 넘게 접수된 상황으로,
이 중 메가프로젝트를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Ⅳ)]

□ 내년부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 오늘은 그 중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논의합니다.

* ①초전도체, ②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③K-디지털헬스케어, ④K-콘텐츠

ㅇ 2029년까지 고온 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사양의 초전도체 시험시설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ㅇ 임상 3상 특화펀드(1,500억원)와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펀드를 통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겠습니다.

ㅇ K-콘텐츠 정책펀드를 대폭 확대(2,950억원→4,300억원)하고 연구개발부터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까지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과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ㅇ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터미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도 2조원으로 확대(現 1조원)하여
터미널 등 물류자산 취득과 해외기업 인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 마지막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히트펌프의 주요 열원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면제하겠습니다.

□ 이어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초전도체에 대해 과기부총리님,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 대해서는 기후부 장관님,
마지막으로 글로벌 물류공급망 확보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님께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