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1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온다. 정치인의 말에 권력이 더해지면 그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이 불안해진다. 대통령의 말이 공격적이면 사회 질서가 파괴된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업무보고, 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던진 한마디는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 기소하고 무죄 나오면 항소한다.’라고 강하게 질타한 발언은 대장동 7,800억 원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말은 결국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12월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는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말에 집 없는 서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외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대북 방송은 왜 하냐’고 반문하고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면서,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라고 되물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모든 국민이 귀를 의심했다.

75만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을 검열하겠다,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징계하겠다는 보고에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맞장구쳤다. 국민은 헌법 위에 올라선 대통령을 발견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다.

대통령이 질책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은 알고 보니, 쌍방울 대북 송금의 범행 수법이었다. 업무보고 현장에서, 본인의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는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편을 정리하라고 대놓고 지시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환빠 논쟁’ 있지 않냐’고 묻고,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불안하다.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때론 공격적이고, 때론 파괴적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모두가 대통령의 거친 말 때문이다. 국민이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는가. 결국, 재판에서 통일교는 입을 닫고 말았다.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이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다.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늘 써왔던 그 말을 다시 되돌려 드린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부로 3박 4일에 걸친 8대 악법 저지 1차 필리버스터가 끝났다. 혼신을 다해서 장시간 무제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본회의장을 함께 지키면서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61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크로 끄고 본회의를 정회시키는 등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의회적 행태가 드러났다. 우원식 의장의 맹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누차 강조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 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파괴 5대 악법과 현수막 규제, 필리버스터 제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합쳐서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되는 파괴 악법이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엄혹한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악법들을 이처럼 공개적으로 강행 처리한 적이 없다. 오죽하면 여권 원로조차 문명국가 수치라는 말을 했겠는가. 국민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지금이라도 전체주의 8대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 적당히 시간을 끌다가 국민 관심이 멀어질 때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면 당장 포기하십시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1국조 2특검, 즉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 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관련하여 다른 야당과의 공존을 위하여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힌다.

장동혁 당 대표께서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다. 그렇지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문제를 따져 물었는데, 이 문제는 세관 소관 사항이다. 무엇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정책 점검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거론한 이른바 ‘환빠’ 발언도 마찬가지이다.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이다.

사학계에서 이미 위작으로 분류된 책을 근거로 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인 양 제시를 하고, 이를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국가 전문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지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다. 정치가 또는 권력이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관을 마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무능한 집단인 양 낙인찍고 겁박하는 모습은 역사를 두고 혹여라도 이념적인 편 가르기를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직접적으로 폄훼하면서 ‘행정조치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 입틀막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비판 여론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선창하면 여당이 합창하는 모습은 부창부수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통창여수’라 할 만하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새해 국정 방향을 가다듬는 매우 엄중한 자리이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서 ‘쇼통 이벤트’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안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 있는 국정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기분을 내기 위한 쇼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기본부터 다시 챙겨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저는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요즘 현대 국가 리더십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전제군주가, 그러니까 왕이 국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국정의 모든 것까지 세세히 보살핀다는 이런 뜻이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현대 국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이 이 복잡 다변한 현대 국가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일부 전제국가, 그러니까 북한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요즘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시었다’라는 식으로 이 만기친람의 정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만기친람의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은 대개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한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많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식의 과시형 만기친람, 정치 쇼 비즈니스, 이것이 바로 지금 벌이고 있는 업무보고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한다.

그 내용도 그렇다. 사실 만기친람이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할 정도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장관이나 기관장들을 질문을 주고받는 이런 식의 국정보고가 아니고, 정말 좁쌀만 한 본인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관장들에게 망신 주고, 또 가끔은 조롱하고, 또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얘기들을 해서 국정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조금 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하고의 일종의 언쟁이라고 할지, 질책이라고 할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다. 질책도 아니고, 그것은 조롱이고, 혐오고, 편견이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국정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겠는가.

환단고기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고 나면, 내년에 아마 교육부 장관 나왔을 때 왜 우리 역사의 지평을 고조선 이전으로 넓히지 않느냐는 내가 작년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이 내년에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법적 정당성이 없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참으로 안타깝다. 대통령의 말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정부의 발언이고, 곧 국가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언어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기관장들을 불러놓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또 정치적으로 갈라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연말 많이 춥다.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갑이 얇아지고, 몸이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혐오하고 조롱하고 이런 발언으로 국민을 더 춥게 하지 말고, 제발 좀 따뜻한 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2025년 이재명 취임일 기준 환율 약 1,363원, 지난 주말 12월 12일 기준 환율 약 1,477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재명 취임 전후 8.36% 치솟았다. 지난 2월 환율 7% 상승 당시 이재명이 날을 세우며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고자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하는 것인가. 나라의 미래가 완전 사라져도 당신들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는가.’

최근 투자은행 업계는 이와 같은 고환율 상황을 해외 투자자가 바겐 세일 가격으로 한국 기업을 사들일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올 3분기까지 한국에서 벌어진 1조원 이상의 대형 바이아웃, 경영권 인수 거래 총 9건 중 4건이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가 한국 기업을 인수하는 인바운드 거래였다.

대한민국 경제, 민생도 힘들고 이젠 기업 경영권과 사업 전반까지 위태롭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백척간두에 섰다. 민주당 지금 정치 보복 일삼을 때인가. 정치 폭력을 일삼을 때인가. 자신들의 권력 놀음에 광기를 보일 때인가.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도 당신들 권력만 유지되면 되는 것인가. 경제 대책은 언제쯤 발표되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 제발 정신 차리고 경제를, 민생을 살피길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으로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에 대한 빠른 특검을 촉구한다. 그간 민중기 특검 등은 인지 수사 명목 아래,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소환했고, 30차례 이상 조사했으며,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펼쳤다. 하지만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는 여당 민주당에 대한 조사나 소환, 압수수색,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정의가 아닌 선별 수사이다.

수사는 특별 정당이나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닌 사건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를 향한 의혹에는 분노하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침묵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 왔다. 이젠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같은 잣대를,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지 국민 모두가 함께 확인해야 할 때이다.

끝으로 이재명은 202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에게 ‘말이 길다. 묻는 말에 대답해라.’ 모욕적 언사를 했다.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자가 여야를 구분하여 인격 모욕적 작태를 일삼아서 되겠는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는 말이 있다. 책갈피에 달러를 숨긴다는 발상, 일반국민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이재명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종편의 편파적 방송을 단속하지 않는지 다그쳤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종편 단속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이번에는 인천공항의 외환 반출 검사 여부를 다그쳤다. 외환 반출 검사는 관세청의 권한이다. 이재명 씨, 대통령직에 앉아서 야당몰이용, 지방 선거 직·간접 개입용 압박 질문을 던지더라도 부처별·기관별 업무 분야, 업무 권한에 대한 파악은 좀 제대로 하고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대통령직에 앉았다면 업무 파악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오해받을 짓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과 정권과 민주당, 이제는 제발 경제와 민생부터 신경 씁시다. 여야 구분 없는 원칙과 공평한 법 잣대를 바로 세웁시다. 대통령직에 앉은 자가 지방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 삼갑시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권력만 지키고자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방금 양향자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추가 발언하겠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표현되고 있는 갤럽, NBS 여론조사의 경우 면접자 설문 방식이다. 면접자 설문 방식의 경우 수많은 전문 연구 영역에서 샤이 보터(Shy Voter) 현상, 즉 내향적 응답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여론조사 방법론의 교과서로 불리는 로저 투랑조의 연구에서 역시 면접 방식의 조사는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보수 쪽에 전혀 편향되지 않은 리얼미터의 경우 37.4%로, 조원씨앤아이의 경우 39.1%로, 한국평판연구소의 경우 43%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레거시와 민주당을 넘어 우리당에서까지 갤럽 등 면접자 설문 방식을 들고 우리 손으로 뽑은 당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가.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에 공격을 집중하지 않고, 당내를 공격을 향하는가.

진짜 지방선거 이기고 싶다면, 무너지는 대한민국 지키고 싶다면 어떤 기준을 들고 우리가 방향성을 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방금 제 발언에 이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토의 진행해도 좋다는 말씀 드린다.

<양향자 최고위원>

여론조사는 과학의 영역이다. 신뢰도(reliability), 타당성(validity), 그 두 개가 높을수록 더 과학적이다. 일반적으로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이다. 의뢰 기관의 영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4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모여서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의뢰 기관 없이 자체 실시하는 NBS 정례 조사이다. 보통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지난주까지 170번 조사를 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겠다.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 말씀드리기도 참 송구하다. 그렇지만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11월 12월, 최근 세 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였다. 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2배 낮다.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숫자는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세 조사에서 본인의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51.4%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다. 과반이 안 되는 49.6%만이 지지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 응답자 중 70.3%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탈률은 고작 29.7%이다. 중도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율도 우리보다 3~4배 높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다. 여론조사 전문가나 사회과학자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다 전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의 도움이 되는지.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는지.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이나 부정 선거론, 과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바른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다. 위기에 동의부터 해야 반성도 있고, 혁신도 있다.

우리, 정말 위기 맞다. 최근 대한민국의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 짠물에 비유된다. 물에 짠기, 염도가 높으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당의 염도가 적당해야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 성별과 연령층의 국민 지지가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려면 강성 지지층도 좋지만, 합리적 지지층, 특정 주장이 아닌 보편 정서에 어필할 수 있는 정책, 메시지, 행보,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심이란 넓은 바다에서 우리당이, 우리가 내놓은 후보들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이 주도했던 3대 특검의 시한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번 3대 특검의 성격을 그대로 규정하자면 정치특검, 직무유기, 그리고 편파수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출범시킬 때부터 이러한 방향은 예견이 되었다.

통상,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범죄 또는 권력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권력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된 발족의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권력자가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특검이다. 애당초부터 편파수사, 정치특검,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직무 유기할 것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내용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전재수 전 장관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은 이미 세간에 충분히 알려질 데로 알려졌다. 보통 범죄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발언이나 행위가 수사의 가장 큰 단서가 된다. 전재수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불법적인 돈을 받은 적이 없다. 30대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는 처음에 돈 4천만원을 주려고 하니까 좀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은 복돈이니까 받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덥석 받더라는 것 아닌가. 전재수 장관은 복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는 것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 30대 이후에 시계를 차지 않았다고 하니, 불가리 시계, 까르띠에 시계는 자신의 손목에는 찬 적이 없는 모양이다.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하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재명 정권의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므로 이때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있다. 통일교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이, 이재명 정권이 임명하는 데 관여하는 특검이 수사한다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 아닌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인지, 통일교 장관인지 사안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왜 한학자 총재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런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수사해야 한다. 이종석 국정원장 접촉했다지 않는가. 무슨 청탁을 받았는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한다. 통일교회 민주당 신자가 얼마나 입당을 했는지, 이번에 민주당의 당원명부, 조사해야 한다.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된다는 말이다. 특검 추천이 어렵다면 하다못해 부족하지만, 저라도 나서겠다. 정당에 소속되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제가 수사하면 민중기 특검보다는 공정하게 수사할 자신이 있다. 임은정 검사장, 백해룡 경정보다는 제가 정신 상태가 그래도 조금 더 멀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다못해 제가 네오세미테크 주식도 사지 않았다. 이런 판에 특검, 이런 특검, 이런 검사들, 이런 경찰들이 수사하는 이 나라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거다. 하루빨리 특검에 응하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인화 시도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 외부 기관이 판사 임명에 관여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맛에 맞는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대법관 증원법, 정치 권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만드는 4심제 도입법, 공수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사법 공무원 전체를 압박 통제하려는 슈퍼 공수처법, 판검사의 해석과 판단을 주관적 기준으로 처벌해 사법 판단 자체를 정권 입맛에 길들이려는 법왜곡죄 신설법까지 위헌 소지가 분명함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는 법안만 최소 5가지가 넘는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를 핑계 삼아 당원명부까지 탈취하며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벌이던 특검팀이 정작 민주당 인사들과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앞에서는 눈에 띄게 조용하다. 같은 통일교 사안인데, 어느 쪽에는 수사 권력을 총동원하고, 어느 쪽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수사인가.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결정적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고, 아무런 비위도 없던 정유미 검사장이 돌연 지방 한직으로 강등되는 초유의 인사가 단행됐다. 이는 매우 노골적인 경고이자, 보복이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인가, 아니면 정권을 위한 사법 개인화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가 연일 화제이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꼼수를 질문하는 등, 지엽적인 부분을 퀴즈 내듯이 물어보며 괴롭히는 순간에 정작 물어봐야 할 것들은 충분히 확인했는지 물어볼 수 없다. 청년 고용률이 19개월 연속 하락했고, ‘쉬었음’ 청년은 7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온 지, 단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성과를 발표함에도 청년 고용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사회적 질타를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보고하는데도 대통령이 질문 하나, 언급 하나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우리 아들딸들 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 그 아들딸들은 집에 은둔해서 밖에 나오지도 않는다. 국민을 진짜 걱정하는 대통령이라면 외화 밀반출 꼼수를 물어보기 이전에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 아닌가.

물가와 환율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는가. 연일 물가와 환율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보다 외화 밀반출 문제가 더 중요한가. 부처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혹시나 부처에서 대통령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올까 봐 두려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관심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청년 고용, 물가, 환율 같은 문제는 관심도 없고, 외화 밀반출 같은 문제만 신경 쓰는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게이트 사건을 뭉개다가 언론을 통해서 탄로가 나니까, 마지못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근데 이 사건을 이첩받은 국수본에서는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소위 말하는 기획통에게 맡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역시 이재명 정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반드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 역사 언급, 100달러 지폐 책갈피 반출 같은 아무말 대잔치로 연일 논란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입지 좋은 역세권의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LH가 직접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부동산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입지 좋은 역세권에 30평대 공공임대를 공급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세권은 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핵심 입지에 공공임대를 대거 공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민간 공급을 막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임대가 과연 신혼부부, 청년, 중산층 실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감당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가.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 수단이지, 역세권 핵심 입지를 대체하는 주택 공급의 주력 수단이 아니다. 지금 시급한 과제는 도심지 노후 임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서두르는 것이다. 노후 임대 단지를 민간이 재건축하되, 기존 임대 물량은 임대로 유지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확보되는 추가 물량은 민간 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임대 물량은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민간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해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런 방식의 민간 공급 확대에 손을 놓은 채 공공이 핵심 입지를 직접 차지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급은 늘지 않고 시장 불안만 더 키우게 된다.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주택 공급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 2025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당대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희생되신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사무총장께서 조문을 하고 오셨는데, 많은 슬픔에 잠겨있을 우리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어제 유가족께서 사무총장께 전한 말씀들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당 70주년 그리고 첫 번째 당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관심과 참여해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통과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은행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이 현장을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남은 민생·개혁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내란 수습, 민생 개혁 입법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낸 법안도 또 있는데 그것을 필리버스터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필리버스터 이후에는 또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 거죠?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분노의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우리 민주당이 준비를 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됩니다. 내란특검은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엉터리 법 해석으로 석방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엄 주요 가담자들이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과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명 로비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손도 못 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되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높습니다.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큽니다.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집니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세력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듯이, 완전한 내란 청산에 있어 당정대가 국민과 한뜻,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최근 MBC보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의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한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경제, 식품, 보건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줄줄이 내란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에 반대하며 ‘무작위 배당원칙이 훼손된다’고 강변하던 사법부였습니다. 이게 무작위 배당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입니까? 이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입니까?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반드시 단죄하고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 종료 후 있을 중앙위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이번 당헌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비례 후보자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기초 비례 의원 후보자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합산하여 선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찬성률 80%임에도, 투표수가 부족해 무산된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중앙위 안건인 지방선거 공천룰이 통과되어야 지방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중앙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직의 최소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며 정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한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과 지휘체계 준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선을 넘는 정치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항명 검사들의 정치소송에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위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은 확실히 다릅니다. 왜 국민주권정부인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전 국민께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입니다. 맡겨진 권한을 오롯이 공적으로 사용하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국정의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업무보고의 방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달랐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추상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보고된 계획과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지점은 과감히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예산과 입법으로 완성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 민주당이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공세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자 자신들의 헌정질서 문란, 즉 윤석열 내란 수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분이 유달리 이 사안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 별도 특검을 주장하며 물타기 중이라서 눈에 띕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특검법에 따른 민중기 특검의 주요 수사와 관련해서 보자면 공천 개입,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디올백 사건, 양평고속도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당시에 법무부장관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등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 역시 당시 국민의힘의 전 대표로서 공천 개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아니, 오히려 핵심적인 공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법무부장관을 맡고 있으면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묵과했습니다. 또한 디올백 수수 시기와도 겹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시기하고도 겹칩니다.

또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했는데 이때 공천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원모 전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원모의 부인 신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논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또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다음에 다시 출마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는데 최근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 명백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태우 구청장의 공천을 윤석열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과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해 놓고도 막상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세 차례 불응한 뒤 출석 요구서를 고의로 미수령하는 등 윤석열과 비슷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의 대표, 비대위원장 또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장관을 지내면서 김건희 특검의 주요 사건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한 핵심 공범으로 보이고 이 공천 과정에서 도장을 찍은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도장을 찍은 당사자가 ‘인식 없는 유령 도구였다, 유령이었다’ 이런 얘긴지, 그렇다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핵심 공범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국정농단 특검을 하고 있는데 계속 버티고 출석도 안 하면서 그렇게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저는 특검이 속히 출석요구를 제대로 하고 수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석은 제대로 안 하고 수사도 계속 회피하면서 지금 갑자기 통일교 특검 얘기를 꺼내는 데는 상당한 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렇게 내란특검을 물타기 내란 특검 또 국정농단 수사 물타기 하지 말고 제대로 특검에 출석해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해서 당정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안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미 지니어스법이 발효돼서 현재 시행령, 감독 규칙 등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식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발행사의 준비금 확보, 감사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로 편입하는 제도화를 실행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본격 시행되면 모든 신용 거래나 모든 가상공간, 온라인 공간에서의 거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잠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라인을 기점으로 원화의 통화 주권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회로 활용하면 K컬쳐든가 온라인상에서의 한국 영향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완전히 잠식해서 온라인 자산 시장 거래가 완전히 달러로 덮여서 우리의 원화 거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암호자산법을 시행하면서 관련 생태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주도권 갈등을 빚는 모양이 비칩니다. 그러나 국익보다 부처 이익을 앞세우는 모양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면밀하게 당정 협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논의되는 법안이 연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 지도부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전 과정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책임지겠다는 선택입니다. 또한, 정책의 시작과 집행, 점검과 보완까지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하고 평가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 공무원들 간의 문답과 토론 중심의 업무보고는 국민 여러분께는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생,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큰 국정과제를 다루는 동시에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지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되어서 선구제·후구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것처럼 해법이 마련되는 것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보고가 회의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과거의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공개되지도 않았고 무성의한 보고와 일방적 지시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생중계로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정책 수립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부족한 대목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 국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흔들린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운영,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4·3 양민학살 작전 책임자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은 헌법 가치와 역사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결정이기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박진경 부임 이후 대규모 주민 체포가 이뤄졌고 그 작전이 주민들을 산으로 내몰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박진경의 1948년 “제주에서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명령 발언이 재판정 진술 등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공수훈 이력만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부여된다면 4·3에서의 제주도민의 희생과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폭력 불용의 국정 철학과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은 정면으로 충돌됩니다.

우리 민주당의 네 번의 민주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4·3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고 노력해 왔습니다. 보훈부가 “검토가 충분치 못했다”고 사과하면서도 제도상 취소가 어렵다고 밝히는 것은 이번 사태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법이 문제라면 법을 고치고 무공훈장이 부당했다면 서훈을 재검증해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등록도 바로잡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철학, 국정철학입니다. 민주당은 국가폭력 불용 원칙 아래 이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역사 정의와 헌법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일몰 기간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FTA는 경제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국익의 목적으로 체결되었지만, 그 피해와 충격은 오로지 농어업인들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입량 증가, 가격 변동 등 상시화 된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농어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농업법은 10년간 피해액은 연평균 6,774억 원이나, 농업인들에게 지원된 피해보전직불금은 2013년 이후 2,72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 간접 지원에 불과하며 농어업 현실이 좋아진 게 있는지조차도 의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정성은 커지는데, 농수산물의 가격도, 농어업인의 소득도, 삶도, 환경도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말에 “아기를 봐주려면 엄마가 올 때까지 봐줘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새정부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는 2026년,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한중 FTA는 203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등 대형 FTA 체결로 발생한 우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전직불제 연장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이고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FTA 협상은 계속되고 개방 후 압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 속에 피해보전직불제를 종료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국가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외 협상력조차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경제의 첫 단추인 농어업 부문이 입는 심각한 피해는 식량 안보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68번과 69번에 국가전략 산업으로 농어업을 육성하고, 농어가 소득, 안전망 보강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처 등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회와 정부, 특히 재정 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서둘러 FTA 피해보전 직불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업인들과의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