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 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완화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돼온 규제 중심의 금융감독 체계가 방향을 바꿀지 주목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자신이 의장을 맡은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내년도 운영 방향을 담은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FSOC는 미국 금융 규제 체계의 일부 요소가 과도한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금융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 체계 재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경제 성과와 소득이 늘어나면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대출 상환 능력이 높아지며, 정부 재정도 안정된다”며 “그러나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은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는 금융 안정성의 근간”이라며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생산 능력, 생활 수준, 핵심 가치 등을 지탱할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중심’ 규제 개혁 기조가 FSOC 운영 방향에 본격 반영된 셈이다.

FSOC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설립돼 금융기관을 집중 감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융감독 기구 역시 이 흐름에 맞춰 재정비될 전망이다.

FSOC는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연준(Fed) 의장,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통화감독청(OCC) 청장,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등이 참여하는 미국 금융정책의 핵심 기구다.

폴리티코는 “FSOC의 기조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전략과 베선트 장관의 경제성장 중시 성향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OCC와 FDIC 등 일부 기구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서한에서 AI를 활용한 규제 효율성 제고 방안과 사이버 공격 대비 체계를 논의할 두 개의 신규 실무그룹 설치도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효율성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잡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산업 규제를 주별 규정에서 연방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규제 간소화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FSOC의 기조 전환이 금융 규제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며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위험 관리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