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1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 특검 수사 때는 돈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정작 재판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실상은 더 명백해졌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을 틀어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겁박에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통일교와 유착된 것이 이 정권 과 더불어민주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천만 원 돈을 받고 천만 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받고 출판기념회 후원금 등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등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핵심 인물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영상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점에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라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처럼 이제 국무회의는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었다.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여야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

산업 구조 개혁은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치면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까지 어두워진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과 체질 전환이 시급하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무리한 설비 증설에 고금리·고환율·고비용의 삼중 압박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 업체인 여천 NCC는 3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경고도 나왔다. 타이밍을 놓치면 제조업을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 무너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도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다.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구안을 내라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 세제 지원, 에너지와 물류비 절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서 체질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단위당 전기요금은 192원으로 미국 112원, 중국 127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비싼 전기요금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수와 서산을 비롯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면제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야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민생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당은 산업 현장의 위험 신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라 할 수 있다. 8대 악법의 본질은 명확하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는 근거도 없이 사법부를 정권 코드로 재편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4심제 역시 대법원을 정점으로 구축된 헌법상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위헌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무한 확장하는 ‘슈퍼공수처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고 하는 이 정권의 코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권력 강화 수단이 될 뿐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법과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자유와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한법까지 더해지면, 이재명 정권과 절대다수 여당을 막을 수 있는 견제 장치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 모든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이다. 야당을 입막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 체제 구축’이다. 이재명 정권이 전체주의 국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전재수 장관 개인의 일탈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당직 임명장을 수여했고, 그 인물은 이후 통일교 요직으로 승진했다. 그럼에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경찰에 이관했는데,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와 편파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재명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적립한 자산이며, 그 어떤 정부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기금으로 사용돼도 된다고 국민 누가 허락한 적이 있는가.

그동안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국민들을 속여왔다. 외화채를 발행해서 해외 투자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연금이 달러 빚을 내어 투자할 이유가 없고, 그 이자 부담과 손실은 결국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왜 국민과 국민연금이 떠안아야 하는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연금에 손대지 마십시오. 국민은 환율 방어를 위해 자신의 노후자산을 쓰라고 동의한 적이 결코 없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역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수익률 극대화라는 본연의 원칙을 꼭 지킬 것을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다. 백해룡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경찰관이 있다. 그런데 이분 몇 년째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분을 심지어는 정의의 화신으로 승화시켰다.

사건은 이렇다. 2023년 1월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말레이시아인 2명이 다량의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됐는데, 외압을 받아서 그 수사가 무마됐다는 사실을 2023년 9월에 폭로한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 백해룡 경정을 거의 본인들의 정의 화신으로 삼아서 공격을 시작한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개입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통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카르텔의 두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다.

사실은 당초 짤막한 단막극으로 끝내야 될 이야기가, 민주당이 개입하면서 2년 반을 끌어온 대하소설로 변질된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마약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처 노릇을 했다’라는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또 그들이 가장 정의의 검사로 추앙하는 임은정을 동부지검장으로 승진시켜서 그 밑에 합수단을 만든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장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만 끌고 미적미적하니까 의혹의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직접 투입해서 새로운 수사단 꾸릴 것을 지시한다. 참, 이 지경까지 오면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런데 어제 검찰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간단하다.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관 직원이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약범들이 지목한 그 시간에 그 세관 직원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전후해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46대를 포렌식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과 전화한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집단 허언증에 빠져서 허깨비를 쫓고 있었던 것인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민주당은 늘 ‘내란척결, 내란척결’ 그런다. 민주당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허언증 환자들이고, 내란 앵무새들이다. 올해만 해도 백해룡 경정이 벌써 법사위에 몇 번을 불러다가 이 사건을 추궁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수사 결과를 보면,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 세관 직원 1명이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데, 도대체 그 마약범들은 누구를 통해서 풀려났다는 것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어제 물었다. ‘이거 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이 문제, 두 번째 엄청난 수사비를 들여서, 우리 공권력을 남용해서 이런 수사에 국민들을 현혹 시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실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입장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제가 기막히다고 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아직 중간 수사 결과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백해룡 경정의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임은정이 검찰과 짜고 이 사건을 또 무마했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도대체 나라가 맞는가. 백해룡은 이렇게 허위 사실을 퍼뜨린 잘못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당장 특별 수사단을 해체하고, 백해룡을 잡아다가 수사를 해야 된다. 공권력을 남용한 것 아닌가. 2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마약 카르텔’ 운운하면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그 죄를 그냥 두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백해룡의 수사가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부이다. 백해룡을 직접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백해룡의 집단 망상에 속아서 실수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어제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 백해룡이라는 사람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결과를 앞으로 또 몇 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가. 백해룡 경정이 검찰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신청한다고 한다. 그러면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는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건을 언제까지 끌고 가서, 재미없는 대하소설의 끝을 맺으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답해 주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제한법이 발의됐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지금 대한민국 강제추방제한법이 아닌 ‘강제추방강화법’이 필요하다.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제주 지역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2년 8,500명에서 2025년 8월 1만 700여 명으로 늘었다. 그중 85%가 중국인이다.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 통계와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 추세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그 파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감당할 수도 없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첫날에만 사라진 중국인이 6명이다. 국경 관리와 강제추방은 이념이 아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치안과 안보 인프라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재명에 묻는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가. 범죄 외국인의 체류권이 먼저인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한민국 지금 강제추방 ‘제한’이 아닌 강제추방 ‘강화’가 필요하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강력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형 확정 후 즉각 강제 퇴거, 행정 재량이 아닌 법률 기준과 사법 통제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입국 단계에서 위험인물을 걸러내는 디지털 방화벽과 함께 조직범죄 테러 연계자의 위험인물 등에 대해서는 강제추방과 입국 금지를 함께 묶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필요하다. 이것이 국민 안전과 치안을 생각하는 정상적 국가가 해야 할 선택이다. 이재명 정권 제발 제발 국민을 먼저 생각합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정교 일체에 대해 논평하겠다. 민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그간 정교분리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 했다. 원칙은 여야를 구분해서도, 사람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 종교와 정당의 밀착 혐의에 대해 강력한 수사가 원칙이었다면, 그 원칙은 좌우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재명과 통일교 무슨 관계인가. 전재수는 통일교의 3천만 원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는가. 아닌가.

이와 같은 증언과 의혹에 민주당이 침묵과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덮어당’, ‘더불어독재당’이라 생각할 것이다. 민주당 당원 명부 하루빨리 압수수색 합시다. 좌우 구분 없는 원칙을 적용합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내란특별재판부 철회 및 특검 중단을 촉구한다.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내란 청산은 정치적 구호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내란은 확정된 바가 없다.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조차 내란은 언급조차 된 바 없다. 누가 확정한 내란죄인가. 이재명이 “내란이야” 하면 내란인가. 내란이 없는데 내란 동조가 있고 내란 선동이 있는가. 이재명이 찍으면 내란죄가 되고 내란 선동이 되고 내란 공범이 되는가. 이재명에게 찍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없는 죄목도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다. 행정 권력이 사법을 장악한 독재국가이다. 국민은 이재명에게 독재를 허락한 적 없다. 원칙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한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아닌가. 대장동 7,800억 항소를 포기한 자들 아닌가. 이재명 정권 원칙을 지킵시다. 이재명 마음대로 민주당 멋대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는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혼군과 폭군이 되어 가는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상보다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개입한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이대로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된다.

먼저 측근 변호사를 여기저기 너무 많이 기용한다. 연수원 동기나 친구, 자기 사건 변호인을 전문성이나 자질을 불문하고 금감원장, 예보 사장, 방위사업청장, 주 UN대사, 법제처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비서관 등으로 꽉꽉 채워 넣는다. 당 대표로서 총선 공천장을 준 소위 이재명 변호사도 7명이나 된다.

“특정 세력이 정부를 사유화하고 제 마음대로 국정을 하고 있다.” 2년 전 민주당이 한 말이다.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며 내놓은 비판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뇌물 재판에도 개입했다. 구속된 통일교 관계자가 민주당 정치인 자금 지원서를 꺼내자, 국무회의장에서 통일교 해산하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다. 자신이 당 대표 때 민주당의 뇌물 스캔들로 번질까 불안했을 터. 결국, 통일교 관계자는 어제 결심 최후 진술까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렇다고 진실의 문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 편파·불법 수사한 민중기 특검을 공수처가 즉각 수사하기 바란다.

촉구한다. 아울러 마약 수사관 백해룡 경정 사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상황을 판단하고 국정을 결정하는지 참으로 걱정된다. 어제 검경 합수단은 백해룡 경정의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세관 등 의혹 당사자들 모두 무혐의라고 발표했다. 사안을 다시 찬찬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마약 판매 총책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믿고 임은정 검사장을 앞세운 합수단 구성과 백해룡 경정의 전격 파견까지 공개 지시한 거다. 이런 음모론을 속삭이며 대통령을 눈멀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음모론자인가.

마지막으로 어제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위헌성 최소화라는 희대의 언어도단이자, 언어도단이 관계자 말실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는 거다. 위헌을 최소화하면, 합헌인가. 이는 대통령은 헌법을 좀 어겨도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다. 대통령에게는 뭔가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위험한 사고이다. 12·3 계엄도 그런 믿음에서 비롯된 거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좌에 앉아 총명함과 현명함,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권력이 주는 도파민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꼬임에 빠져 때로는 흐리멍덩하고 때로는 포악해져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혼군·폭군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한 성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측의 검은돈이 민주당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정황, 또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선거 당시에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부자의 녹취도 공개된 적이 있다.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정한 거래 관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재수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정동영 장관, 임종석 국정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조만간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조무래기 전직 의원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유력 정치인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을 모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 출판기념회에 통일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결단코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통일교 측의 윤 전 본부장은 그냥 돈을 주니까 꺼림칙해서 해서 ‘복돈이니 받아가’라 했더니 받아갔다고 한다. 그것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 복돈이라는 주장인가. 그리고 까르띠에 시계 두 개는 왜 해명을 하지 않는가.

더욱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더 중요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장관직은 그만두고, 의원은 그냥 해도 되는가. 앞으로 무슨 해명을 할지는 몰라도 제 말에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중기 특검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뭉개기에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사건을 이첩했다고 한다.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 수사 제대로 하겠는가. 권력자 눈치 보고,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온 국민이 예상하지 않는가.

이럴 때 바로 특검을 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것이다. 특검을 해서 권력자들 또는 권력자 근처에 기생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내란특검 이후에 종합특검을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 기왕의 특검을 하려면 반드시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자살골을 차버린 사례가 있다.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주장해서 김경수 전 지사를 교도소로 보낸 전력이 있다. 정청래 대표, 이 전통을 반드시 계승해서 통일교 특검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확실하게 민주당의 관련자들을 전부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진웅 씨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논란이 되다가 급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스터에 ‘우리가 조진웅이다. We are Woong’ 해서 안중근 의사의 단지 손 사진이 걸려 있고, 이순신 장군을 또 올려놓고 있다. 도대체 안중근 의사와 이순신 장군의, 우리 역사적인 위인을 어떻게 조진웅과 비유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다.

더욱이 그 내용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2의 인생을 보장하라’ 뭐 이런 글귀까지 써놓고 지금 마구 퍼 나르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민주당의 ‘우리가 바로 조진웅이다.’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 주장에 동조하시는가.

아니 조진웅은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의로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순한 흉악한 범죄자였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이름까지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나와서 온갖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잘난 척하다가 과거가 들통나서 지금 들어간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불러오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불러오자고 하는 주장까지는 그렇다 쳐도, 무슨 이순신 안중근 의사를 거명하는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동조하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에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특검팀이 정작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진술에는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태도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특검팀의 ‘편파 수사’이며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들 역시 특검을 받아보면 될 일이다. 즉각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진행합시다.

지난 일요일 이재명 정부는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로 어제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은 지난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우리 고용의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고용 부진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떨어진 43.3%로 19개월 연속 하락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도 31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청년세대의 미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정부든 청년 고용 위기에는 필사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계획을 시작으로 매년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으며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통해 굳어버린 일자리 구조 개선에 나섰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해 부처별 고용 정책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말로만 채용 확대를 외칠 뿐 청년을 위한 고용 정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인 부동산 대책, 환율 대책은 내놓은 거라도 있어서 비판이라도 가능하지, 고용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서 비판도 불가능하다. 민주노총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절반만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부동산은 대책이 없다고 하면 고용에 대해선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청년들이 무너져 가는 지금 정부는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존경하는 인요한 의원께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셨다. 국민의힘의 전 혁신위원장이자, 의료계를 대표해 당과 나라에 헌신해 왔던 의원님의 사퇴 소식에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인요한 의원께서는 사퇴 입장문에서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인요한 의원의 대한민국과 우리당을 위해 걸어오신 길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앞으로의 행보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 역시 그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통합과 변화 혁신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아침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해외 출장 중에 극구 부인하던 전재수 장관이 귀국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용산의 현지로부터 전화 받았다고 보면 되는가.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알고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민중기 특검이 이 내용을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 보고 이후 대통령이 수사 중단 또는 축소에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침으로 특검이 민주당 의혹을 덮었다면 그것은 헌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이다.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더 큰 의문이 생긴다. 대통령은 왜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에,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는가. 이제 와서 보면 혹시 이번 민주당 금품수수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정치 공작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통일교의 민주당 의혹에 대해 특검의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수사에 개입했는지, 이 두 가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답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번 사건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대통령이 통일교 로비 의혹의 은폐 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2025년 12월 1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민생 인질극은 국민의 심판만 재촉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합의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들까지 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어처구니없는 폭주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한 채 행패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특히 국회의장님께 쏟아낸 폭언과 막말은 국회의 품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많은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회의장님을 탓하고 민주당을 핑계 삼으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제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처리할 일은 제때 처리하겠습니다.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민생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입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이 막아선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핵심 민생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상정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로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세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걸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 법안들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계속하겠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국민의 삶을 위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6대 개혁은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목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여는 것입니다. 6대 개혁은 전 국민이 주체이고, 전 국민이 수혜자입니다. 직업과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해 함께 성과를 나누는 국가적 대개혁입니다.

민주당은 6대 개혁의 성공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상생과 공존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겠습니다. 근거 없는 반대에는 원칙을 지키고 불가피한 의견 차이는 대화와 조율을 통해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정교한 입법으로 개혁과제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움직여 6대 개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립니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막무가내식 볼모로 잡은 법안 대부분은 여야의 공방과는 무관한 민생법안들이고, 대부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이러한 수십 건의 민생법안이 국민의힘의 생떼 주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가맹점 사업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을 이끌어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법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은 개인 간 거래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 장치를 포괄적·체계적으로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에 더해서 지역사회의 의료공백 해소와 긴급대응에 국립 소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법, 정부의 재정집행계획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국가연구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준 보훈병원을 도입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는 등의 보훈 관련 9개 법 등 이게 도대체 왜 무제한 토론 대상인 것입니까?

그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입니다. 어거지 무제한 토론으로 지체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법안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무제한 토론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또한 민생법안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국민의 비난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의 무도한 필버 폭주 중단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주최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실심 부실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대신에 1,2심 법관 증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심의 충실화를 위해서 이미 국회는 지난해 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하여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판사정원을 단계적으로 370명 증원하는 법원 판사 정원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심 법관 증원이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법관 증원을 부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수십 년의 통계를 보면, 일반 법관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대법관의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1949년 212명으로 시작한 판사의 정원은 1986년 1,124명, 올해 2025년 3,304명, 2029년에는 3,584명까지 증가 될 예정입니다. 1986년 이후에 무려 2,460명의 판사가 증원되었습니다. 반면 대법관은 1949년 9명에서 시작해 1963년 13명, 1987년 이후 14명 그대로입니다.

지난 40년간 사실심 인력이 2,000명 넘게 대폭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관은 증가하지 않아서 대법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업무는 구조적으로 과부하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인당 약 4,5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층적인 숙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심리 부실화로 종결됩니다.

대부분의 상고심의 이유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1,2심의 인력을 증원해 속도가 붙더라도 상고심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대법관의 숫자는 적절히 증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일탈 더 이상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책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반복적으로 비난하며 기자회견, 보도자료, SNS 게시물을 통해 정치적 선동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감사위원으로부터 고발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창호 위원장입니다. 감사원은 ‘안 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의 반복적 위법소지 발언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미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권 침해 진정을 받은 상황에서 셀프 주의 징계를 스스로 내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차관급 공직자인 김용원 상임위원의 노골적인 정치행위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의 묵인과 방관을 넘은 동조입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창호와 김용원에게는 그럴 자격도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정치적 중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감사원 고발까지 된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는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감사의 정원” 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강행이고 위법입니다. 어제 국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임이 드러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국유지에 조형물과 지하보행로를 설치하면서 국토부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유지 사업은 국토부 협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주민의견 청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법과 절치를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국가 상징공간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의지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행정 신뢰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탈입니다. 국토부는 오세훈 시장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좀 전에 김병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불리하면 심판 탓부터 하고 보는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국민의힘의 추태를 보며 국민들은 정말 혀를 찼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이어가다 마이크까지 꺼지니까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독재에 운운하며 사퇴 요구를 했습니다. 독재 이 말을 국민의힘이 할 자격이 있습니까? 12월 3일 밤 모두 도망쳤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도하에 본회의장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독재를 1년 만에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가소롭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회법 제10조는 의장의 직무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의 사회자인 동시에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명백한 심판에 대한 공격입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심판의 멱살을 잡는 비매너 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지면 부정 선거를 했다며 선거 관리의 주체인 선관위를 흔들어대더니 이제는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칙을 어긴 반칙을 범했습니다.

그제 여기 계신 많은 부대표단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는 말을 너무 목 놓아 외치다가 다 목이 쉬었습니다.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줬더니 오히려 개인 마이크를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심판을 공격한다고 반칙패가 승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탓하기 전에 법안 토론 시간에 법안 이야기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함부터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대부분의 법률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제가 차마 저의 동료 정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특금법, 자본시장법,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저렇게 자신 있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뜻과 조금만 달라도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선관위도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받을 것은 퇴장 레드카드뿐입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회의 문을 걸어잠그고 국민의 삶을 그 문 밖에 세워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해야할 법안들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맹사업법, 국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은행법,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불법자금 세탁을 막고 책임체계를 강화하는 특금법,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정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적인 안전장치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앞에 봉쇄선을 쳤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안들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이 발의하거나 논의에 참여한 법안들입니다. 스스로 추진했던 민생입법까지 한꺼번에 멈춰 세운 것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기본적인 일관성조차 잃어버린 처사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쟁입니다. 국민은 금융사기와 온라인 범죄라는 새로운 위험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하나, 국민을 보호할 장치를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회의 시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쓰여야지 정쟁의 소모품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계속 마비시킨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이수진 보건복지위원회 정조위원장>

최근 의료대란의 원인이 되었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2,000명 증원 추진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독선과 아집 때문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초 연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는데, 윤석열 내란수괴가 “더 늘리라”고 지시를 했고 초기 연간 1,000명을 늘리고 이후에 2,000명을 늘리는 안을 수정 보고했는데도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더 늘리라”고 하자, 급기야 현재 부족한 의사수와 미래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수를 단순 합산하는 어이없는 추계까지 하면 결국 비과학적인 2,000명 증원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윤석열 내란정권의 조기용 전 복지부장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2,000명 증원안은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것이라며 거짓말로 일관을 했고 윤석열 내란수괴는 뒷짐을 진 채 마치 2,000명 증원안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너무나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전가와 거짓말만 일삼았던 행태가 불법계엄 내란을 벌이고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현재 내란 재판에서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의료대란을 멈추기 위해 의료 현장과의 소통 끝에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했고 환자단체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시키고 국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당정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 정책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양성법을 통과시켰고, 필수의료강화특별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도 어제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지역의료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그야말로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이 필리버스터로 민생입법을 발목 잡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의료대란 내란정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국민생명 포기정당, 민생입법 방해정당이 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설치법 등 입법과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 중심의 진짜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가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