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국내 민간신용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편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금 흐름의 전환을 통해 장기 성장률을 얼마나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정량적 근거도 미흡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용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얼마나 장기 성장률이 제고되는지 점검했다.

한은은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장 회귀방정식 추정을 통해 신용 흐름이 비생산(가계신용) 부문에서 생산 부문(기업신용)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구성에 있어 생산 부문인 기업으로 배분된 신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문 중에서도 중소기업·고생산성 기업으로 신용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성장 효과가 확대됐다. 반면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은 성장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민간신용 규모가 동일한 상태에서도 신용의 흐름을 바꾸어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p 축소하고(90.1%→80.1%),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p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 재배분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 성장활력 제고에 핵심적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신용공급 측면의 인센티브 조정, 중소·신생기업의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 및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