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신동수 기자]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과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둔화·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탈탄소 전환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기업 수(99.9%) 및 고용(80.4%)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며 양적으로 우리 경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 부가가치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을 상회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벤처산업 성장,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혁신 측면에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다만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며, 자본생산성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등 성장과 혁신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은 산업화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출발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2024년 기준 정책자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신용보증 규모는 1997년 대비 각각 5.4배, 7.8배 증가하는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지원규모가 지속 확대되었으며, 주요국 대비로도 매우 큰 수준이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정책지원은 지원기업의 매출·고용 확대, 폐업확률 감소 등 외형적 성장과 단기적 생존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생산성·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한계기업 비중 확대, 민간금융 구축(crowding-out)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성과 상의 한계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설계·운영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창업–성장–퇴출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은이 현행 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총생산이 약 0.4~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향후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지원사업 수나 예산 규모 등 지원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대상 선별 및 인센티브 구조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원사업 중복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기관·정책수단을 아우르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기자 dsshin@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