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습니다. 어젯밤, 12.3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입니다.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 모독입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비판을 넘어 단죄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정의 구현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언론인 과로사 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됩니다.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관세 인하가 오늘 미국 정부 관보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11월 1일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된 것입니다. 항공기 및 부품, 원목, 목재, 목제품까지 한 번에 조정되며 산업 전반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속도전은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으로 뛴 결과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부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관보 게재까지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세 변수 완화는 투자와 수출에 분명한 긍정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 성과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12월 4일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당정대는 지난 6개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한 180일입니다.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인 어제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민의 땀과 정부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외교무대에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30년 숙원 안보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국격 회복과 실용외교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또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무도한 세력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국가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권역별 핵심 사업 예산 또한 확실히 챙기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은 물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 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중에 3분의 1은 감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 총합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권의 헐값 매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후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헐값 매각 의혹에 전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자산이 무책임하게 매각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또한 검증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국민 3천 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여전히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과방위와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쿠팡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과문은 보이지 않게 올렸다가 이마저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심지어 국회 현안질의 중에도 품절 전에 확인하라는 상품판매알림을 전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국민 기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년간 물류센터와 배송현장에서 27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 부실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올해만 벌써만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중입니다.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해 현금 5천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매출액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합니다.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출발점이 된 K벤처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5년 12월 2일 삼성동 섬유센터의 한 회의실에서 150여개 기업이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며 시작된 벤처생태계는 이제 매출 1천억이 넘는 기업이 1천개에 이르고 35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K벤처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제도권 밖에 머물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합니다. 공정한 투자계약, 모태펀드 확대, 지역과 벤처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30년 도전의 정신으로 출발한 K벤처가 앞으로 30년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여야가 큰 충돌 없이 협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청년고용,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야 공통대선공약 실현에 뜻을 모으며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서 산적한 민생경제 공통공약과 입법과제들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김은혜 정책수석님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많은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시작했던 12월 3일을 기억하며 국회 앞으로 모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런 뜻깊은 국민주권의 날에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의 고의성이 있는 계획범죄임을 자인한 자백문과 다름없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다시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내란수괴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엄정하게 단죄되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란수괴와 함께 버젓이 제1야당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내란수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내의 사과요구를 외면하던 장동혁 대표가 끝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연장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까지 했습니다. 또한 보수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가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극우지지자의 환호에 취해 맥락도 없는 거친말을 내뱉을 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극우 아스팔트 전한길의 지지로 대표가 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국민들을 대하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표는 극우어게인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빗발치는 사과 요구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한몸인, 명백한 위헌정당임을 국민들이 더욱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의원들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국정정상화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깊이 인정하고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완수, 국가 정상화를 통해 빛의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겠습니다.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 하나가 5개월간 악용되는 동안 쿠팡은 어떤 징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형 성장과 정관계 영입에는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관리되어 왔는지, 또 어떤 보안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쿠팡 또한 사고 경위와 축소 의혹,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금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어 연내에 완료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근거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이전 기업과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및 가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 부산시에서는 자체 아파트형 관사 이주 정착금, 자녀 장학금 등 자체 지원 대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사 등의 준비를 위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청사 확보 및 운영, 정주 및 근무 여건 마련 등을 위해 2026년 예산 3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발표한 이후 8월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소요 재원 867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으며, 10월 16일부터 부산 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말쯤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연내에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내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 개막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될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부산의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2025년 12월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주를 국민들께서 멈춰 세워주신 것이다.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의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

2차 종합 특검 카드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의 참담한 성적표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굴욕적 ‘셰셰 외교’는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할 시간에 물가부터 챙겨야 한다. 공무원 사찰할 시간이 있다면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종지부를 찍겠다.

지난 12월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지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는 더 심각한 본격적 안보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남아 있던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 정권은 대북 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북한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는데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먼저 들고 나왔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역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 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으로 야당을 탄합하고, 사법 파괴로 법치를 붕괴시키고,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마지막 자유의 보루인 종교 탄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이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으로 생각할 정도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제 내란 세력을 청산하겠다면서 종교 재단 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특검은 그 종교단체가 민주당에도 후원한 사실은 고스란히 뺀 채로 기소를 강행했다. 명백한 짜맞추기 수사이고, 21세기 종교 탄압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폭거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자유, 헌정 질서를 해치려는 이 정권의 위협과 시도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누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이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 최근에 확인된 인사 청탁 문자에서는 김 실장이 대통령실 핵심 실세로서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세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로 분류된다. 이러한 원조 친명 인사들조차 김현지 실장에게 한 수 접고 인사 청탁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 위세가 어느 수준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의 고위 공직자와 여권의 핵심 당직자가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관여하고 주무르고 있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사 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적인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끼리끼리, ‘형님, 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즉각 인사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하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어떤 인물이 실제 협회장으로 낙점되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번 인사 농단의 처리 과정을 국민의힘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달러당 1,470원을 넘는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환율이 자본시장 불안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장바구니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두 달 연속 2.4% 올랐고, 농산물 5.4%, 수산물 6.8%, 신선과일 11.5%, 쌀은 무려 18.6% 급등했다. 여기에 경유 10.4%, 휘발유 5.3% 상승 등 에너지 가격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민생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고환율이 국민 생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그 원인을 소위 ‘서학 개미’에게 돌리면서 증세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에서 만든 정책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고환율은 정부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이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의무에 따라 매년 대규모 외환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둘째,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입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서 외화 유입 기반이 약해졌다. 수출 기업들이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고, 그만큼 국내 자본 시장에는 외화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부재도 중대한 요인이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금년 1.0%, 내년 2.1%로 전망했다. 우리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투자 매력도 함께 하락하고 결국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물가 상승을 남 탓, 국민 탓, 전가하지 마십시오. 고환율로 인한 민생 피해를 줄이는 데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의 신속한 집행과 생선, 곡물 등 필수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 수급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젯밤 늦게까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고 집에 들어와서 사실 잠을 잘 못 잤다. 잠이 잘 안 왔다. 적어도 제가 보는 이 법사위,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으로는 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12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처리 기각을 예상하고, 미리 법사위를 소집을 했다. 그리고 준비했던,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이 세 가지 법을 밀어붙였다. 정말 심각한 법들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인 동시에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다.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어제 민주당이 밀어붙인 세 가지 법안의 통과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법을 통과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이다. 국가에 대한 걱정,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2월 3일 계엄이 있었던 날, 이 세 가지 법을 밀어붙이면서 낄낄거리고 잡담하고, 야당 의원 발언권 제한하고, 이렇게 해서 어젯밤 10시 넘어서 법사위를 마쳤다.

판사가 앞으로 재판을 못 한다. 내란재판부 만들어서. 어제 이렇게 얘기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된 것만 봐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그 영장을 봐도 ‘이것을 가지고 판사가 도대체 어떻게 영장을 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법부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재판 못 하겠다는 거다. 법 왜곡죄, 판사가 앞으로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그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했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또 그들이 원하는 사법부로 가서 판단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위헌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앞으로 법 왜곡죄 문제를 다 제기하게 되면 2심, 3심 가서 다시 그 재판한 판사 법 왜곡죄로 재판 걸고 해서 6번, 7번, 8번의 재판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사법 정의가 실현되겠는가. 돈 많은 재벌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법 왜곡죄에 걸릴까 봐 판사들이 판결을 안 할 거라는 것이다. 지금도 무한정 재판이 늘어져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법 왜곡죄 걸릴까 봐 판사들이 조금만 문제 제기하면 재판 미루고 6년, 7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는다.

세 번째, 공수처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장 시켰다. 지금까지는 직권남용만 수사했다. 모든 권한, 이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지귀연 판사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것도 공수처 보고 조사시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 3개의 법안대로 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망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고뇌는 하나도 읽을 수가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어떻게 얘기했는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암 덩어리 다 드러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사법체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판사가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로 가는 이 세 가지 법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어제 저희가 수가 부족해서 법사위에서 끝내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본회의가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재판 못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재판하는 나라, 이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이 꼭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처리하라”, 이재명의 말이다. 급기야 이재명과 민주당은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당론으로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매년 12월이면 축제를, 우리는 매년 12월이면 머리를 박은 채 반성의 반성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 6개월, 대한민국은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 정권,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정권 그 자체의 문제이다.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항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자유가 공격받을 때 결국 모든 이의 자유가 위협받게 된다. 불의가 법이 된 세상, 저항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불의에 저항치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재명 정권을 멈출 수 없을지 모른다.

12월 4일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권을 막을 마지막 저항선이 될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불의에 저항합시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함께 무능한 이재명 정권의 대안이 됩시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시다. 만약 정권의 폭주와 독선, 독재가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김남국의 인사청탁, 대통령실의 정실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틀 전 공개된 어느 민주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실의 인사청탁과 정실 인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학 동아리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형’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제1부속실장을 ‘누나’라고 칭했다. 김남국 비서관은 이른바 ‘성남 라인’도 아닌지라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는 삶의 접점도 없다. 청탁을 벌인 국회의원 또한 김 비서관을 ‘남국’이라 부르며, ‘우리 대학 출신이니 챙겨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공사 구분도, 공직 위계도, 공적 마인드도 없는 민주당식 모리배 정치의 민낯이다.

둘째, 대통령실 인사 개입이 공공·민간, 가릴 것 없이 벌어진다. 청탁한 자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이다. 이 협회는 민간단체라 정부 제청권도, 대통령 임명권도 없다. 그런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민간 영역까지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 관련 법적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청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녀에게 그럴 힘이 있고, 그 힘은 직책이 아닌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에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관여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셋째, 현 집권 세력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매우 허술하다. 문진석 국회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청탁한 자, 김 비서관이 비서실장과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그 자는 그들 말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본부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 협회에는 본부장 직책이 없다. 누군가의 사칭에 국회의원과 비서관이 놀아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국정을 이끌고 있다. 계엄만 아니었다면 집권하지 못했을 그들의 권력놀이에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김남국 어떤 인물인가.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개인의 코인 거래를 하고, 가상자산 게임 관련 법안을 다루며 이해충돌 의혹도 샀던 인물이다.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자에게 국정 중책을 맡길 때부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남국 엄중 경고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 한다면, 그 어떤 국민도 현 정부 인사를,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만사고, 신뢰가 무너지면 전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

<김재원 최고위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방은 지난 50여 년간, 국회가 여의도로 옮기고 난 다음 지난 50여 년간 우리 당 또는 우리 당의 전신 정당의 대표실 또는 주요 회의실로 활용해 오던 그런 방이다. 이 방에서 당 대표 또는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생했고, 우리 당은 전직 대통령을 배출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은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레거시로 내세울 수 있는 세 분의 대통령을 벽면에 사진으로 붙이고, 지금 자랑스럽게 기리고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출한 노태우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진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않겠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의 면면을 이어오면서 이 나라 보수 진영의 대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 우리가 내세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내세운 대통령을 대체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왔는가. 지난 1년 우리가 돌이켜 보면 내란몰이와 대통령 재판을 삭제하고, 내란 재판부를 지금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사법부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통계 누락 부동산 대책, 갭투자 대가들이 정권의 요직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검찰을 폐지하고, 75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틀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돈 원화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집권당에 기생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같은 분은 성추행 혐의에 연루가 되었으면서 또다시 ‘피해호소인’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비서관은 조선 광해군 때 김개시 김 상궁도 아니고, 전궁이나 후궁보다도 더 행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다.

이제 법 왜곡죄 또 내란특별재판부가 등장하면 이 나라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 아마 내란몰이의 끝판, 이제 아무나 잡아가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분명히 전직 대통령을 사진을 걸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숙명에 있다. 우리는 국민 앞에 겸손하고 국민 앞에 죄스럽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극악무도한 정권, 일당 독재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이 더 크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당 독재 국가가 되고, 괴물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에게 우리도 다시 떳떳하게 일어설 수가 있다.

어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 어떤 분은 다시 제대로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어떤 분은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가 드러난 날이라고 잔칫날처럼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접어야 한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

이 괴물 독재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이 풍찬노숙을 얼마나 해야 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팀은 무려 PPT 304장, 의견서 618장을 제출하며 국민의힘을 내란범으로 몰아가려 했으나, 그 방대한 자료 어디에도 국민의힘의 뚜렷한 혐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특검팀은 반년이 넘는 수사 동안 이른바 ‘표결방해 의원’ 단 한 명도 특정하지 못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4건 중 6건, 3대 특검팀이 남발한 구속영장 49건 중 23건, 절반 가까이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일반 형사 사건 영장 기각률 22%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검이 진행될수록 국민의힘이 계엄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계엄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의 무분별한 내란몰이와 폭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주요 기관 예산을 개혁이란 명분으로 과도하게 삭감해 놓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을 고스란히 부활시켰다. 지난해 예산심사에서는 각종 필수 민생 예산을 무려 4조 8천억이나 삭감해 놓고, 정권교체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민주노총에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환율 여파로 소비자물가가 2.4% 상승을 기록해도 생활물가가 3% 가까이 오르며 1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무책임한 이야기나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어제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의 날을 입법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뻔뻔한 소리이다. 계엄은 과거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자신에게 유죄를 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이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