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 2025년 12월 2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

<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 관세 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첫째, 정부 차입금과 보증 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라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는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시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부터 밟으시기를 바란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이면 시장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이 된다. 한마디로 ‘서울 추방령’ 50일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른바 ‘10·15 서울 추방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은 것을 넘어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부동산 시장은 즉시 얼어붙었고, 한 달 만에 서울 주택 거래량이 60%가량 급감했다. 하지만 정작 집값 자체는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동·광진 등 한강 벨트와 분당·광명·과천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고가 주택 거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결국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 매매가 얼어붙자 전·월세 시장도 요동치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2달 사이에 1~2억 원씩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작 가장 절박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찾아 삼만 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고, 일부 은행은 지점당 대출 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어서 1~2명 외에는 사실상 대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조치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도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결국 애꿎은 국민만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은 임시조치라고 규정을 하면서 “길게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야당 의원의 부동산 질의에 삿대질이나 하고, 고함을 치면서, 인성 실패를 드러내 보이더니, 정책 실패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서울 부동산 문제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어서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자금 조달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부동산 PF 보증 확대 역시 필수적이다.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가구 1주택 매매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즉각 완화해야 한다. 선량한 근로자에게 대출은 자산 운용의 핵심 수단이며, 다주택자의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 실패로 촉발된 부동산 폭등의 대가를 또다시 국민에게 떠넘기는 선례를 또다시 만들 수는 없다. 특히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를 옥죄는 정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간 10·15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잘못된 규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이행이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지만, 미국에 투자해야 할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2026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 계획은 축소 40%, 해외 투자 계획은 확대 45.7%로, 기업의 투자 중심축이 이미 해외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줄고, 지역경제·내수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3월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현실과 괴리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느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늘리겠는가. 오히려 이번 팩트시트를 명분 삼아 더 빨리 해외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가 무겁고 불확실성이 큰 나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없다. 기업이 실제로 국내 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규제 환경을 바로잡지 않는 한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세제·입지·전력 등 기업 부담 전반을 낮추는 국내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강력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국내 투자가 해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고쳐야 한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의 전략 공정이 국내에 남을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첨단산업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고부가가치 공정과 기술투자가 국내에 집적되도록 산업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될 때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지키며, 한국 경제의 실질적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민생정당이 아니다. 정치공작 정당이다. 특히 민주당 정청례 대표는 ‘민생’의 ‘민’자도 꺼내지 않는다. 온통 관심은 내란전담부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2차 종합특검 같은 내란 선동과 정치공작뿐이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정쟁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중고로 고통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정의 1순위를 둬야 할 집권 여당 당 대표는 선동정치와 정치공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빠져버리고, 당정은 그 반대로 가는 행태만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민생은 누가 챙기는가.

민생경제 회복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선동정치와 정치공작을 멈추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합시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

지난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단독으로 발의하였다. 국민의 혈세가 막대한 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마치 우리 정부가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전략적·법적 요건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MOU의 내용상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독립적인 심의권과 판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다. 아울러, 제37조 자료 비공개와 제38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투자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깜깜이로 협상을 진행해 논란을 초래한 데 이어서 앞으로의 투자 대상, 절차, 손익 구조까지도 비공개로 추진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국회의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는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익을 최우선에 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린다. 지금이라도 관련 절차를 국회와 함께 공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헌법 제60조와 제58조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안의 경우는, 정부는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전략 투자 MOU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정부 여당은 지난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특별법안’을 기습 발의했다.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이다. 오히려 특별법이 테두리에 우리만 구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전략 투자가 막대한 국가적 부담과 장기적 의무를 소환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를 통해 반드시 그 불확실성을 검증해야 한다. 국회 비준은 행정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탄탄한 통상 협력의 뿌리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5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일을, 국회의 동의 없이 특별법 하나로 퉁 쳐서야 하겠는가.

국회의 비준 절차를 패싱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투자 기업에 대한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정부는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위해 신속한 국회 제출이 필요했다고 말하지마는, 협상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잘 되고 있다, 급할 것 없다고 하다가 졸속 합의하더니 국회 비준도 없이 졸속 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장기 재정적 구속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특별법 형태로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에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재원조달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모호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대미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 측에 종속될 여지가 있다. 과거 한미 FTA의 경우 국회 비준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4년여 이상이 소요되었다.

특별법안의 시행일이 통과 후 3개월인 점을 고려한다면 물리적으로도 졸속 추진될 우려가 농후하다. 헌법의 취지와 방향은 국민의 중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익의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 투자가 국회 검증이라는 공적 절차 속에서 투명하게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리 헌법상 국가 재정이나, 국민에게 심대한 부담이 되는 그러한 내용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게 조약이든, 협상이든, 전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 명시적 규정이고, 의무이다.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대부분 다 그러하다. 그러한 전례도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한다.

저희 외통위에서는 지난 19일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고, 지난 28일에는 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대정부 질문할 때, 외교부 장관과 김민석 총리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뀐 이유를 물었다. 대답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그 내용조차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내용을 회피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정부는 문서 합의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국민을 속인 적이 있다. 다 거짓말이었지 않았는가. 이번 합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주 잘된 것으로 포장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설명을 했다지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았는가.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 부담은 예를 들면 2,000억 달러, 매년 200억 달러 부담한다든지, 이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애매모호 하게 지지한다. 이것밖에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이 잘 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이 정말 잘 됐다면, 국민들에게 협상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라. 그래야 앞으로 이후에 한미 협상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마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내용이 다 엉터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한다. 이건 헌법상 의무이다. 반드시 이 협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 간사>

2025년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그에 따른 민주당의원 20명이 서명한 특별법에 대해서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당초 이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홀대를 만회하려고 하는 아주 불공정한 협상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마저도, 수차례 불공정한 협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을 사실은 한 푼도 미국은 내지 않으면서도 5 대 5, 1 대 9 이렇게 이익금 배분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장관께서도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4월부터, 하루 296억 원의 통관 비용을 생으로 부담하면서, 원래 없던 관세를 15% 일본과 동일하게 맞췄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참 아쉬움이 많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정부 서명의 법적 구속력 여부이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과 우리 산업부 장관이 MOU에 서명했는데, 과연 양국 간의 역사적 서명을 임명직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국제법적 조약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궤변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둘째, 투자 결정의 디테일도 못 챙겼다. 미국 주도의 투자위가 있고, 우리는 협의를 거쳐서 투자위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측 협의위원회에만 미 측 위원이 참여하게 돼, 실질적 주권적 투자 결정이 어려웠다.

셋째는 국회 비준이 불가피했다. 언제든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MOU만 있고, 법적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보복 등 행위 돌변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 협상도 너무나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민주당의원 20명이 서명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사실, 이재명 정부와 지금 민주당이 행정력만 좀먹는 불필요한 기관 설치를 만들어서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 이유가 이 대미투자법의 주요 핵심 요점은, 그렇지만 다른 거는 차지하더라도 이 3조원의 자본금을 투입해서, 한미 전략 투자 공사를 설립한다는 데 있다. 별도로 설립한다는 공사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투자공사 등이 수행하고 있고, 또 그 기능과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다.

사실, 이 해외 투자라는 것이 그 업무에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아주 고난이도이다. 저도 정무위원회에 6년 정도 있으면서, 지금 거의 이제 금융 용어를 다 이해할 정도이니, 이거 정말 이 엄청난 고난도의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럼 결국, 실제 업무는 산업은행 등 기관들이 대부분 수행할 것이다. 민주당이 만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것은, 단순히 이를 위탁한 뒤, 결과만 받아보겠다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식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투자하기는 3,500억 달러 다시 이야기했지만, 한국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이 약 4,288억 달러인데 80%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약 639억 달러라고 하는데, 그 3분의 1 이상의 수준의 자금을 매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환율이 잡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가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외환 시장에 엄청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인 비상 상황에서 이처럼 중대한 법안과 결정할 때, 또는 대미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보면, 한미 간에 가장 민감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이었다. 그만큼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인 것이다. 쿠팡 사태로 벌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2차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털린 정보들이 해커의 손에서 결합 될 때 개인정보 유출은 시한폭탄이 된다.

벌써 국민 3,370만 명의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갔다. 유출자가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쿠팡의 책임은 줄어들지 않다. 외국인이었어도 고용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넘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시장에 침투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에게 고객의 구매 내역, 주문, 결제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섭생으로 치환하자면 백 년근 산삼과 같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중국 당국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우려가 크다. 이미 호주의 싱크탱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 회사와 관계를 맺고, 외국인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다는 보고서를 낸 바가 있다.

테무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이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목이 됐다. 이 이용자들의 취향 정보들은 중국 당국에 의해서 언제든 중국에 유리한 선전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데이터 국가기관망이다.

쿠팡 사태가 기업 처벌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너뜨린 국가 재난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범죄인 송환을 요구하고 국민 정보 침탈에 대해 당당히 문제 제기해야 한다.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당국 승인 없이 해외로 반출되지 못하게 철저히 규제한다.

이에 반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을 포함한 전 산업의 마이데이터 확대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합법적인 고속도로를 뚫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백도어는 한중 정상 간의 농담거리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 데이터 백도어가 활짝 열려져 있는 게 아닌지 정보 국경, 다시 점검하고 세워야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11월 26일에 발의한 법안은 대미투자법이 아니라 ‘대미 투자 날치기법’이다. 6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음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졸속 체결한 3,500억 달러짜리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패싱하려 한다는 점이다. MOU에는 없지만, 한미 정상 팩트시트에 담긴 금액까지 더하면, 대미 투자 규모가 7,00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또 기금 조달 방식도 한국은행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서만 충당한다는 것과는 달리 법안은 정부 차입금, 보증 채권, 출연금 등 재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명백한 위헌이다.

둘째, 신규 설립할 공사는 부실공사이다. 무려 자본금 3조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직원 수, 연간 예산 등은 전혀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에 장관급 사장 등 임원도 총 5명이나 된다는데, 이재명 낙하산만 늘어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KIC 등 기존 조직의 팀만 꾸리면 된다고 지적한다.

셋째, 정부는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한다고 하지만, 법은 공사는 수원, 무보, KIC,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효율과 말 바꾸기의 전형이다.

넷째, 투자 절차도 맹탕이다. 운영위원회, 기재부 장관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와 산업부 장관 위원장인 사업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 등을 따지겠다고 하는데, 판단 기준도 수립된 것이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운영위원 15명, 사업위는 20명 이내로 꾸리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재명 정부의 낙하산이 차지할 것이다.

다섯째, 깜깜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내용을 낱낱이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고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국가안보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규정했다.

여섯째, 법안 자체가 무법지대이다. 특별법은, 공사가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공공기관 운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6가지 문제점 말씀드렸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MOU의 국회 비준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 이후 필요에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하든지, 새로 법안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방법이다. 우리 기재위는 법안 상정 전에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꼼꼼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통해 MOU 자체를 검증하는 것과 MOU를 인정한 전제하에서 그 이행법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히 차원이 다른 얘기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법 자체가 MOU를 사실상 국내법으로 이식한 구조라는 점이다.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2,000억 달러, 조선 협력 1,500억 달러, 미국 투자위원회, 한미 협의위원회 등 MOU의 핵심 조항이 거의 그대로 법률에 편입돼 있다.

이러한 구조가 통과되면 미국은 MOU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법적으로 구속되는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특별법 제32조는 공사의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투자 리스크가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는 구조이다. 여기에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은 환율 변동성과 국내 투자 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면밀히 따져볼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검증할 국회 동의 절차를 오해하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외교는 단어 하나, 조항 하나가 국익을 좌우한다.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이 투입될 수 있는 중대한 재정 투자 사안을 정부 여당이 국회의 면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할 동의 절차를 패싱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만약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익과 재정이 직결된 만큼, 졸속적·편법적 특별법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5년 12월 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재발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글귀이다. 야당뿐 아니라 경찰, 검찰, 군, 사법부를 넘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들을 샅샅이 색출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내란몰이의 일상화를 하겠다.’라는 선언이다.

1930년대 소련의 대숙청이 있었다면,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1960년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빗댈 만한 2020년대 ‘대한민국의 내란몰이 광풍’이라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하다.

지금 내란몰이 일상화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3대 특검이 끝나더라도, 종합특검을 또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있었다.

아시다시피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가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를 지정해서 특정 사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100% 위헌이다.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입법 보복 선언이다. 종합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틀어진 정치 특검을 끝도 없이 영구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해 본들 무엇하겠는가. 검찰 해체보다 검찰보다 더 포악하고, 편향된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괴물을 영구히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괴물 특검을 계속 끌고 가서, 끊임없이 야당을 망신 주기식 수사를 하고, 먼지를 털고, 또 털고 끝까지 털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다.

이게 바로 내란몰이의 일상화이다. 끝없는 야당 탄압과 사법부 억압이다. 3대 특검 내용을 개별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란몰이의 편파성과 치졸함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어제 민중기 특검이 김민석 총리가 눈엣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 오세훈 서울시장을 끝내 기소했다.

둘째, 오늘은 통일교회의 쪼개기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민중기 특검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한 사건도 수사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한학자 총재 기소에서, ‘국민의힘 후원금에만 혐의를 적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타겟’으로 한 편파적인 보복 수사이자, 국민의힘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선택적 조작 기소’였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셋째, 오늘 오후 조원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엉터리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수사의 정점이다.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인 정치 영장이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반에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열고자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로운 시민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공포 정치 체제를 분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 간에 합의 처리를 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아쉬움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상은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에서 합의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린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다시 정치 쟁점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대장동 문제는 우리당이 절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부분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조건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를 한다면, 현재처럼 위원장이 독단적·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달라.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채택하도록 해 달라. 그리고 간사도 없는 법사위 이거 중단시키고, 간사를 즉각 지명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마저도 전혀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집권 여당 다수당의 올바른 자세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심지어는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항명’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도 해야 된다.’ 그러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항소포기 외압, 항명, 이렇게 네 가지 건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 그렇게 진행하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쪽에서 국정조사 바로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지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다. ‘대장동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히겠다. 하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우리 의원님들 뜻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국정조사가 시행된다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무리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항명을 떠들어도, 그 수사했던 검사, 기소했던 검사, 소위 자기들이 항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검사, 그리고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결재 라인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의 총장 대행, 반부패부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모두 국정조사장에 나와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할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곧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대장동은 끝까지 판다.’라는 각오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

* 2025년 12월 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됩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에 따라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 보훈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밤낮없이 함께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병도 예결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과 예결위원님들의 헌신이 큰 힘이 됐습니다. 문진석 수석님과 허영 수석님, 정책위의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회를 학교와 공장, 연구소와 골목 가게, 청년의 첫 직장까지 넓혔습니다. 기술과 혁신이 먼 미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되도록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민생은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기초생활 기준 현실화로 어려운 가정에 숨을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산업현장은 더 안전해지고, 아동수당 확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청년 미래 적금과 교통 패스는 청년의 지갑을 지키고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은 동네 경제에 직접적인 힘이 됩니다. 노인 돌봄과 일자리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지방과 농촌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본소득과 자율재정 확대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이 내일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의 불법 계엄·내란 1년입니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습니다.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습니다. 세계도 이 역사적 순간을 똑똑히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들 역시 K-민주주의의 성숙함, 국민적 저항에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습니다.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저도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어느 정부든 예산은 국민의 예산이며 국가가 국민과 맺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가 최선이고 민생은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어느 일방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 앞에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동의 성과입니다.

특히 법정기한 내 합의처리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중심에 둔 책임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경기회복, 취약계층 보호, 미래산업투자, 지역균형발전 등 핵심 예산들이 제때 반영될 수 있게 되어 국민께 안도와 안정의 신호를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집행입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결정한 예산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 번 새기며 민생과 경제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민주당 하명 기소 주장은 사법을 정치방패로 삼는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입니다.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법률 위반을 해명해야 할 당사자가 하명이라는 음모론으로 덮으려는 것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자신의 책임을 호도하는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 기소를 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입니다. 그 특검의 기소를 특정 정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면 될 일이지, 정치적 피해자인 양 호도하며 여론전을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밝힙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부터 내놓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은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복지를 개선하며 민생회복과 미래 투자를 위해 알뜰히 쓰일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민생법안 처리에도 애쓰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학기술 기본법,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법, 환자 편의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법,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소상공인법,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등 국민의 안정과 건강,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필수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생 입법이 국민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부터 국감에서 제기됐던 국민 체감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6일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임금 구분 지급제 법제화 등을 위한 고용노동 관련 당정 협의를 했고 어제는 금융위원회 관련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사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법 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온누리 상품권, 기술 탈취,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과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도 곧 개최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정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 이은 개인정보 유출, 쿠팡의 반복된 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초대형 사고입니다. 과로사와 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보안 관리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이번 유출 규모는 과거 SK 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전체 피해 범위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후 쿠팡의 대응도 과로사나 산재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표 사과 외엔 피해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도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도 없습니다. 게다가 쿠팡은 결제 정보나 카드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9월 롯데카드 사례처럼 2차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총액은 고작 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 사고를 키운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보안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징금 체계와 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쿠팡 역시 현대판 막장기업을 자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표 사과를 넘어서 쿠팡 전 고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에 상응한 수준의 피해 보상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내일이면 12월 3일 내란 1년입니다. 최근 12월 3일 내란 1년을 맞아서 여러 언론 매체들이 그 당시의 원인과 상황에 대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란 과정의 일부가 되었던 한 국군 장병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로 모두가 불안에 떨던 그때 그 원인을 다름 아닌 우리 국군이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끊임없이 시도하자 오물 풍선과 끔찍한 대남 소음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울면서 중단할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단체가 살포했던 것은 새 발의 피였습니다. 2~3미터짜리 풍선에 기껏해야 약 2kg의 전단을 날려 보냈던 것과 달리, 우리 국군은 건물 2, 3층 높이 수준의 기구에 전단을 10kg씩 매달아 10차례 100개씩 총 1톤가량의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민간단체를 방치하는 수준을 넘어 군을 동원해 더 큰 도발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를 했던 윤석열의 내란 세력이 외환 유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북한의 도발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치밀하게 실행된 계획범죄는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항상 엄중하게 다루게 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짚었듯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다시 이런 위험이 우리 사회에서 재발할 수 있고 다시 내란으로 돌발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외환 유치는 미수에 그쳤을지 몰라도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산출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제 마침 외환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법꾸라지들은 방어권 침해라며 재판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민주당 때문이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원내부대표>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도 쿠팡 정보 유출 관련 발언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내부자에 의해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용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소, 가족, 배송지 정보에 상품 주문 목록까지 나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범죄 앞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그동안 기업들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은 초고속 성장을 하며 유통 공룡이 됐지만 그동안 사회적 책임은 망각해 왔습니다. 쿠팡에서 과로 유발 노동 환경 속에 배송 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 검색 순위 조작, 소상공인 입점 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쿠팡은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 대상까지 됐습니다. 쿠팡의 법인 본사는 미국에 있습니다. 사회적 책무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돈만 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와 내일 정무위에서 쿠팡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입니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 원이 넘습니다. 쿠팡에 대해서는 법대로 3%,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3%가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선진국은 4%까지 과징금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징금을 3%에서 4%로 올리고 해킹 등 중대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처럼 기업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시그널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원내부대표>

내일이면 12.3 내란 1년을 맞습니다. 평범한 시민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그날 이후 지난 1년 우리는 회복과 도약의 길을 착실히 밟아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파면 당해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아직 죗값을 치루지 못했지만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충격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사과냐 아니냐 다툼중인 국민의힘 사정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적 요구는 단순명료합니다. 명확한 사과와 명확한 단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내란으로 인한 수치를 벗고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이자 극우로 전락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상식적 공당으로 국민과 함께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건 국민의힘이지만 그것을 끝낼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입니다. 더이상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지 말길 바랍니다. 국민의 주문은 이제 정치모범과 민생집중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넷 중 셋이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상 발가벗겨진 것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이 머리 한번 숙이고 정부가 얼마되지 않은 과징금을 때려서 만회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형식적 대응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혁신과 편리로 무장한 디지털 세상 속 플랫폼 기업의 위험성을 보여줬습니다.

돌아보면 쿠팡의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 거래상 지위남용 최다였습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의 불편을 나몰라라 방치한 납치광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식배달과 OTT까지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넓히며 로켓성장을 추구하는 동안 쿠팡은 사회적 책임을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 법인이 미국에 소재하고 경영총괄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번 사태로 조사, 엄벌은 당연하지만 그걸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적 인프라이자 안보자산입니다. 우리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야합니다.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지각처리 악순환을 끊어내어 다행입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