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장태민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12.2.)

□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농식품·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 오늘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ㅇ 이는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 ‘24.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비 1.5%, 전월비 △0.3%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 강수량(mm) : (‘25.9월) 228.8 (평년9월) 155.1 / (’25.10월) 173.3 (평년10월) 63.0

□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먼저, 식품원료와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ㅇ 설탕과 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말까지, 계란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습니다.

* (~’26.12) 설탕, 커피원두 등 10종 (~‘26.6) 계란가공품, 과일칵테일 등 12종

- 특히,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금년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ㅇ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말까지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 배추와 무, 감귤 등 주요 농산물 정부가용물량*을
내년 1월까지 약 2만톤 공급하고,

* 배추 8.5천톤, 무 2천톤, 감귤 8.3천톤 등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등

ㅇ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판매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겠습니다.

[식품분야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 아울러, 식품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겠습니다.

* 가격 변동 없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중량을 줄이는 불공정행위

□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합니다.

ㅇ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그램(g) 단위 표시 원칙, 한 마리 단위 조리시 ‘호’ 단위도 가능(예: 10호(951~1,050g))

ㅇ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물가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습니다.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

□ 마지막으로, 올해 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최초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①가로림만(충남), ②신안·무안(전남), ③순천·보성 여자만(전남), ④호미반도(경북)

ㅇ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훼손된 서식지와 해양생물들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해양레저, 생태탐방 등 특색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newsko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