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콤 김경목 기자]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 기자회견 질의응답>

▲금통위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어떤가,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인하 기조 문구 삭제되는 등 정책전환 깜빡이 켠 것인가, 선택지 가운데 금리인상도 포함된 것인가, 금리인하 기조 마무리됐다는 시장기대감 과도하다고 보는가

5명은 동결, 1명은 인하 소수의견냈는데 5명은 지난 통방과 비교시 성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고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성환 위원은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됐지만 기저효과 제외하면 민간실질 부문의 회복속도가 더딘만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당분간 영향을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개월 금리전망에서는 3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3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였다. 동결 가능성 제시한 3명은 환율 변성이 상당폭 확대됐고 물가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하 가능성 제시한 3명은 성장 경로 상하방 위험이 같이 있고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명은 동결 가능성,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반으로 나뉜 케이스로 생각하면, 깜빡이 비유없이 보다 선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금통위원 중 어느 누구도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위원은 없었다. 이를 근거로 볼때 현 시점은 금리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3명은 금리인하기가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고, 3명은 아직도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1400원 후반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준이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환율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 흐름 문제 없다고 보는가, 금리인하 기대가 줄어들고 인하 사이클 종료될 경우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가

환율 레벨 문제도 있지만, 최근 몇주는 두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우선 너무 한방향으로 쏠리는 것이 있는데,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또한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더욱 절하되는 것이 쏠림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예전처럼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금융안정에 대해 걱정을 하고, 은행들의 LCR이 문제가 되고, 금융위기가 오는 등의 얘기는 없다. 우리나라의 CDS프리미엄을 보면 외환시장의 불안은 없다. 금융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깐 환율이 높은수준이 유지되면서 당국 입장에서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우려스럽다.

환율이 위너가 있고 루저가 있는데, 해외투자하는 사람은 수익이 많이 생겨서 이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내수업체는 손해를 보고 국내경기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개인간 승패가 많이 갈려서 이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해외로 갈 때에 환율이 절하되어서 장부가로는 수익성이 높아보이지만 레버리지까지 해외투자를 해서 가지고 올 때에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지, 해외투자도 AI 주식이 갔을 때에 자산 버블 얘기도 많다. 그 돈에 대한 개인들의 위험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금리인하 기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냐는 것은 3대 3이기 때문에 인하 기조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금통위원의 의견을 대신 말하는 입장이다. 인하 기조가 사라지면, 시그널 면에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어서 환율과 부동산에는 시그널 면에선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환율과 부동산을 통화정책만으로 잡을 수 없다. 한미 금리차가 이전에 비해 줄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가, 국민연금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국민연금 외에 환율 안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가상승률 전망 상향 조정되었는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는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현수준 물가전망 용인 가능한 범위로 보는가

국민연금 문제는 전문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구 부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노후자산을 희생하면서 볼모로 잡았다는 부정적 기사가 많이 나와서 보는 데 안타까웠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꽤 있다. 국민 노후자산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위크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자산운용하는 케이스와 너무 다른 특징이 있다. 연금보험료가 증가되고 국민연금이 운용해야 하는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0여년전이 지난 후에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연금을 지급해야 해서 그것을 빠르게 자산을 가지고 와서 투자했던 것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 노르웨이든 싱가포르든 자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지 확 올랐다가 확 내리는 그런 구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문제가 걸려 있다.

해외로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환율이 절하되는 영향을 주게 되고 가지고 오면 절상되는 국면에 접어든다. 절하 국면으로 갈 때는 원화로 표시하는 수익률이 커보인다. 그런데 가지고 올때는 절상 압력이 생겨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지금 당장 환율이 문제지만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환율에 주는 영향을 보면서 헤지를 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 쪽에 쏠림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자산배분을 해서 얼마를 해외로 가지고 나갈지 해외자산에 대해서 헤지를 언제부터 할지, 헤지를 했다가 언제 풀지 등 규칙이 있다. 대외비라고는 해도 패가 다 까져있기 때문에 모두다 알고 있다. 어느정도 선에서 헤지가 시작될 것이라면 조심을 하고, 어느정도 선에서는 헤지를 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을 하면서 해외투자자들이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환율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

외환보유고도 있고 다른 수단이 있다. 어떤 목적에서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개입을 통해서 막을지, 여러 다른 방법을 해야할 지 등을 기재부와 상의하고 있다. 쏠림 현상이 사라지면 개인투자자도 위험관리를 위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도 물가상승률 2.1% 예상하는 것에서 환율 수준을 밝힐 수는 없다. 우리 예상보다 환율이 높은 수준이 오래 지속되면 해외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높아져서 좋겠지만, 물가가 오르고 내부적 다른 면에서는 물가가 저소득층에 주는 피해 이런 것과 해외투자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등의 상충관계가 많은 상황이다. 작년까지는 성장률이 거의 상반기 0%이고 하반기까지 해서 0.9에서 1로 올렸기 때문에 물가수준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성장률이 많이 올라가서 GDP 갭도 줄어들고 하면 물가의 영향은 재정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평가해야할 것 같다.

▲인하기조를 마무리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가 아닌가, 금리 과도하게 상승시 한은에서 단순매입 등의 조치를 고려할 의향이 있는가

내년 성장률 1.8%로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것은 IT나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많다.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4% 정도로 잠재성장률 밑에 있다. 인하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위원들은 실물경제 상승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봐서 착시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 인터뷰에서 정책전환이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상으로 전환했다고 전해서 곤혹을 좀 겪었다. 금리동결 기간에서 인상으로 가는데는 평균 12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환은 드물다. 3대3 정도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시장금리가 오르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오르면 원칙적으로 단순매입뿐만 아니라 공개시장조작이라든지 쓸 툴은 많이 있다. 바람직한 수준보다 채권금리가 얼마나 오르는가에 따라 하는데 모든 것 배제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오르는지를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RP제도 변경에 따라 일정수준의 국고채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여력은 있다.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다음달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종료되는데 연장할 계획인가, 전략적 환헤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1500원대 환율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다음달 650억달러 스왑은 실무자들이 국민연금과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연장을 하는데 얼마를 사용하는가가 문제지 연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전략적 헤지를 사용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플렉서블하게 환율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금 1500원으로 환율이 오른다면 이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로 인한 우리만의 유니크한 현상이라고 본다.

▲단기자금시장에서의 CD금리나 전반적인 금리상승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내수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최근 CD 대신에 KOFR(코파)를 단기시장 지표로 사용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파금리는 최근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됐는데 CD는 몇 개 은행에서 은행채 발행에서 문제가 생겨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CD금리가 단기금리 지표로 사용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개별기관의 유동성 관리가 느슨하게 되면서 금리가 튀는 문제가 있다. CD금리의 유용성은 사라졌다고 보는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계속 쓰다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 우리가 이미 코파금리로 움직이기로 발표를 했다. 코파금리로 옮기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가 있었고, 금리인하가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3대3으로 가면서 인상은 아니어도 동결로 간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미 채권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나 채권딜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트랜지션 기간에는 금리가 변동하기 마련이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예대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정책 변화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서 유동성 증가 속도나 규모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한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완화적이라고 보는가

주식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으로 가는 돈을 보면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다. 지표상 보는 M2 9월달 8.5%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유동성이 새로 풀린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부터 풀렸던 유동성이 M2쪽으로 오는 구성변화는 상당히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M2에는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이 포함되어 있다. IMF가 M2에서 그것을 빼라고 몇 년전부터 해서 올해 말쯤에 새로 편제되는 것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이상하게 겹쳤다. 올해 말에 현재 시리즈와 IMF가 권고한 시리즈를 같이 발표하려고 하고 있다. 9월 M2 8.5% 증가했는데, 수익증권을 빼면 5.5% 되는 것 같다. 최근에는 과거 풀렸던 유동성이 딴 곳에 있다가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위해서 구성변화가 생기면서 M2가 증가한 면이 있다. 기준금리는 금융안정 고려할 때에 중립 수준에 와있다고 보고 있다.

▲당국 환율 안정 의지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환율 쏠림 완화하겠다는 당국 의지 약한 것 아닌가, 구윤철 부총리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실제로 당국에서 투기 거래가 환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가

환율은 과거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서 금융위기가 오고 외채를 어떻게 해야하는가 대응하는 방식과 지금 개인이 나가는 근저에는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쏠림 현상 뒤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쏠리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야기 하고 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4자협의체를 하는데, 몇 년뒤나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이 현행제도에서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여력을 사용하는데 제도적 제약이 있으면 한은과 만나서 제도를 풀고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본다.

환율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해외기업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들어오면 투기로 봐야할 지, 쏠림현상에 대한 기대때문으로 봐야할 지하는 문제가 있다. 쏠림 현상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경목 기자 kkm3416@newskom.co.kr